2018년 4월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와 대구여성노동자회에서 대구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성폭력 사건을 목격했거나, 전해들은 적이 있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그중 17%는 직접 경험한 적인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구시 교육현장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직접 피해자의 경우 응답자의 72%가 사건 당사자 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할 것 같지 않아서 29%,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2%,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23%로 응답했다. 이는 피해자가 소문․평판이나 업무 인사고과 즉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대구시 교육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교육청은 어떠한가?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초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사실을 확인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통보했었다.
그러나 ‘2차 가해자 엄중 조치’는 말뿐이었다.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징계 대상자였던 직원 중 일부가 승진인사 발령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구시 교육청이 성폭력 사안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1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 교육청이 명시한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직장문화 형성, 도덕성 강화와 국민의 신뢰회복’과는 반대되는 조치이고, 또 다른 2차‧3차 가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명확하게 밝힌다.
대구시 교육청이 재정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형성,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 처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성비위 교원의 엄정한 처리를 통한 교원의 도덕성 강화와 국민의 신뢰회복’의 효과를 목적으로, 2차‧3차 피해 원천적 차단을 위해 관련 교직원 엄중 징계 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매뉴얼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대구시 교육청이다.
지난 11월 7일 재판부는 성폭력 피의자인 동료 여자 경찰에게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남성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거나 조언하려는 취지였다고 가해자는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런 법원의 판단에 주목해야한다.
대구시 교육청 소속 모든 직원들은 대구시 교육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은 필수 덕목이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성폭력 사건 발생을 방조하고, 2차‧3차 가해자 양산을 묵인하는 대구시 교육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및 방지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다.
대구시 교육청에 요구한다.
1. 대구 교육청은 2차 가해자에 대한 승진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2. 대구 교육청은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라!
3. 대구 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매뉴얼’ 똑바로 시행하라!
2018년 11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Me too #With you
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한 승진인사 승인한
대구시 교육청 규탄 기 / 자 / 회 / 견
● 일시 : 2018년 11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순 서 ]
■ 발언1 : 여는 발언 ‘경과 보고 및 2차 가해자 승진인사 규탄’(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장)
■ 발언2 : 규탄 발언 ‘#Me too 대구시 교육현장 성폭력 사건 외면하는 대구시 교육청 규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
■ 발언3 : 규탄 발언 ‘#With you 스쿨미투의 현황과 대응방향’(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표)
■ 대구시 교육감 면담 (각 단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