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행정감사서 어이없는 발언을 한 대구시의원
최근 대구문화재단의 문제는 대구시의회의 지적과 방송사(대구MBC등)의 집중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A고위간부’(이하 A간부)의 전횡은 컬러풀 대구페스티벌에서 친인척 일감몰아주기, 조직 내부 갈등조장 및 직원 줄 세우기 등 비민주적인 사건은, 21세기인 지금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이번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대구문화재단의 상황은 방송과 언론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별 다름이 없었다. 특히 대구문화재단이 대구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하기관인 ‘대구예술발전소’의 경우 최근 문화재단 내부자체감사를 통해 상당수의 직원들이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문제점은 대구문화재단의 대구예술발전소 감사가 일반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게 보인다는 데에 있다.
특히 ‘대구문화재단=대구예술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9년 전 문화재단 창립멤버로 고위직에 오른 A간부가 감사대표를 맡았다는 것이다. 함께 일했던 부하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맡기면 보통은 회피를 하는 데 A간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이 A간부는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일련의 모든 문화재단 사태에 관여되어있으며, 여러 의혹의 중심인물이란 것이다.
대구문화재단의 내부자체감사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었다고 보여 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를 진행한 시점이 예술발전소 소장의 임기가 연장되기 직전의 시점이라는 점, 둘째 의회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컬러풀대구페스티벌 관련 문제들은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으며, 오직 예술발전소에서 발생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징계한 점, 셋째 감사를 총괄하는 인사가 감사를 받은 직원들의 직전상사와 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부감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통해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감사의 공정성과 더불어 감사 결과 이후 내부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연한 것이다. 만약 감사를 하는 입장과 감사를 받는 입장이 감사 이후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관계라면 조직 내부의 갈등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결과 역시 공정한 감사결과로 보기 어렵다.
행정사무감사 역시 마찬가지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데리고 있던 새끼를 때리나”라는 발언은 56명(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전원)의 작은 조직에서 수년간 같이 근무한 구성원으로서 상사(A간부임)가 자신의 부하직원을 감사해서 징계할 수 있냐는 뜻이다. 보통은 직원이 잘못이 있으면 상사가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고 연대책임을 진다. 어떻게 수년간 함께 근무한 상사가 부하를 감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서로간의 갈등만 조장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한 것이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말은 타 지역에서 업무상 방문한 심사위원 또는 자문위원에게 당연히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라는 것이고, 그 업무는 감사대표인 A간부가 책임자로 있던 경영지원본부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도 아니고”라는 말은 월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받는 임시보직을 지칭한 것으로, 감사 결과 이 만권당의 임시보직 문제로 직원에 대해 3개월 정직을 내린 결과는 과중한 징계란 것이다.
과중한 징계로 보이는 부분은 또 있었다. 문화재단의 감사총괄인 A간부가 직전까지 경영본부장으로 있던 회계팀 징계의 경우, 당초 배정된 예산 중 90%만 집행하였다는 점과 회계처리 부 적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한 것 역시 감사의 본질적인 역할이 아닌 이번 감사를 통한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여 졌다.
이는 目不見睫(목불견첩), 눈은 눈썹을 볼 수 없듯이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한다는 비유에 해당된다.
대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감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행감자료 전반에 축제에 관한 문제가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그 동한 한 번도 축제와 축제사무국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2016년 3억 4천만원의 친인척간 부당계약 의혹, 2017년 3천만원의 부당계약과 분리발주 의혹, 2018년 조달청 입찰금액 100%로 선정된 이종사촌 회사의혹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 언론, 예술계를 넘어 국민청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재단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문화재단은 오직 대구예술발전소 징계에만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 내부감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대구문화재단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징계·내부갈등을 조장하는 징계는 없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의 간부라면 직원을 추스르고, 다독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어떠한 문제가 거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스스로 감사를 시작하고 징계를 내린다면, 그 조직은 절대로 발전할 수없는 조직이며,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감사결과를 만들어낸 감사대표인 A간부가 최근 언론과 국민청원을 통해 비리문제, 인사문제가 발생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우리 대구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이다. 가장 근원이 될 수 있는 대구문화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기관도 사실관계를 통해 좀 더 신중하게 진실에 접근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발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단편만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전체를 못 보는 우를 범하기 쉽다.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대구문화재단 감사 역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옳지 않음이 있으면 반드시 올바르게 바루어야 한다. 징계를 위한 감사가 아닌 민주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로잡고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역할을 바로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가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2018.11.19
강민구 대구시의원
“문화재단 행정감사서 어이없는 발언을 한 대구시의원”
더불어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의원 논란 (2018. 11. 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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