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의신청인(피수용자) : 이의신청인 대표 유만식 외 30명(붙임 명단)
ㅇ 사업시행자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사건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가격을 너무나 터무니없이 저평가하여 수용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집단민원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이의재결 심리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권리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 보상의 개념 정의 : 기획 사기보상(企劃 詐欺補償)
1) 경제자유구역사업(융합기술산업)을 시행한다는 핑계로 공공성(公共必要)이 있다며 사업인정고시 제도를 의제처리 받았으나, 정작 융합기술산업은 간데없고, 대단위 내국인 전용 공동주택(아파트) 부지, 단독주택부지, 상업용지가 포함된 신도시개발사업 등 부대사업을 하면서으로, 개발비용을 현저히 낮추려고 지역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최소 평당 70만원(212,000/㎡당) 이상의 평가금액으로 정당보상해야 함에도 평당 10만원(30,000원/㎡) 이하의 평가금액으로 강제로 토지수용(국가가 불가피한 공공필요를 이유로 공권력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조치)까지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내 편입 토지소유자들은 평당 10만원대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토지의 재산가치 없이 그냥 빼앗기게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임.
2) 이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를 가져올 정도로 낮은 보상을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토지개발비용을 현저히 낮추고, 민간사업자의 이윤은 극대화하기 위한 결국, 기획된 사기보상에 포항이라는 지역사회가 초토화되는 것임.
3)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국가의 좋은 제도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다는 지역 지도자(리더)들의 좋은 명분을 이용하여 철저히 이용하여 기망(欺罔)으로, 국가제도를 이용하여 힘 안들이고, 사유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실상 절취하는 사기행위를 하는 것과 같음.
2.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를 형식적으로 의제처리 받았으나 내용적으로 원인무효임
1) 형식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표방하지만, 내용적으로 민간업자의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을 개발하는 내국인용 신도시(택지개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민간에서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시가대로 매입해서 땅을 개발하고, 땅장사를 해야지, 국가의 강제 수용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공법(公法) 학자가 인정하는 기본 논리임.
2) 이 부분, 향후 행정쟁송 및 헌법소원까지 불사하며, 정당보상까지 외면하는 경우 뿌리를 뽑아 사업자체를 취소토록 바로 잡겠음.
3) 최초 고시와 1차 변경 고시에는 토지세목고시가 빠져 있으므로 원인무효임.
4) 최초 고시와 1차 변경 고시에 있어서 주택시설용지의 줄이지 않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3.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종 변경고시일이 되어야 하므로,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은 2016년 표준지이어야 함
1) 이사건 토지보상법 제22조의 사업인정의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며, 그간 네 번의 고시가 있었으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특히 사업시행자가 각각 달라진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승인고시된 것이므로, 네 번째 고시된 사업시행자의 보상은 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 평가해야 함에도 보상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2008년 최초 고시로 소급 적용하여 보상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춤(이부분 관련 평가사들의 법적책임有).
2) 최초고시 : 2008. 5. 6.(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
- 사업규모 : 3,756,640㎡
- 사업내용 :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융합기술R&BD 허브구축
- 총괄 및 단위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기간 : 2008~2020년
- 계획인구 : 6,760명(2,500세대)
- 토지세목고시 여부 : 없음
- 토지이용계획
합계
(㎡)(%) | 주 택
건설용지 | 상업·업무
시설용지 | 산업유통
시설용지 | 공공지원
시설용지 |
3,756,640 | 202,220 | 609,400 | 1,458,980 | 1,486,040 |
100.0 | 5.4 | 16.2 | 38.8 | 39.6 |
3) 1차 개발계획 변경고시(신규고시) : 2015. 07. 1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9호)
- 사업규모 : 1,459,330㎡
- 사업내용 :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융합기술R&BD 허브구축
- 총괄 및 단위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 ㈜삼진씨앤씨 → ㈜포항융합 티앤아이: 민간기업)
- 사업기간 : 2008~2020년(변경해야 함에도 하지 않음)
- 토지세목고시 여부 : 없음
- 토지이용계획
4) 2차 개발계획 변경고시(신규고시) : 2016. 5. 2.(대구경북경제자 유구역청 고시 제2016-2호)
- 사업규모 : 1,459,190㎡
- 사업내용 : 위와 같음
- 총괄 및 단위사업시행자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주식회사 삼 진씨앤씨 대표 : 이석우 (민간기업)
- 사업기간 : 2008~2020년(변경해야 함에도 하지 않음)
- 토지세목고시 여부 : 있음
합계
(㎡)(%) | 주 택
건설용지 | 상업·업무
시설용지 | 산업유통
시설용지 | 공공지원
시설용지 |
1,459,330 | 194,484 | 142,453 | 539,547 | 582,846 |
100.0 | 13.4 | 9.7 | 36.9 | 40.0 |
5) 3차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 2016. 5. 2.(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청 고시 제2016-1호) (절차상하자)
- 사업규모 변경: (기정)1,459,190㎡ → (변경)1,459,330㎡(증140㎡)
- 사업비 변경: 국비 및 지방비 증4,851, 민자 증1,876(단위:백만원)
- 사업내용 : 위와 같음
- 총괄 및 단위사업시행자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주식회사 삼 진씨앤씨 대표 : 이석우 (민간기업)
- 사업기간 : 2008~2020년(변경해야 함에도 하지 않음)
- 토지세목고시 여부 : 있음
4. 이의재결을 위한 공정한 감정평가 실시
1)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의 정립 후 2015년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실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질의조복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가자문위원회 심의(중토위 사무국이 객관적 시각에서 토지정책과의 의견을 들어 정립하여 주시기 바람)
2) 본 사업지구에 대한 별첨 참고평가보고서와 지역사회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객관적인 지역분석결과 본 용도지대의 가격수준은 최소 평당 70만원(212,000/㎡당)선을 기준으로 하되, 포항지역 전체의 가격균형, 각종 공익사업에서의 보상선례와의 가격균형과 각 개별토지의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정당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되어야 함.
① 2008년 표준지보다도 보상가격이 낮은 수용보상가도 있음(맹지 등 저평가 요인만 골라서 평가)
② 대법원에서도 표준지와 지가변동율 외에도 기타요인으로 보상선례와 실거래가격으로 현실 적정시가와 격차가 있는 표준지(사업지역내는 개발사업지구로 10년 이상 묶여 표준지 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함)를 보정하여 정당보상하도록 전원일체 판결로 정립한지 오래임은 익히 아실 것임. 그러나, 협의평가부터 수용평가과정에서의 평가사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함.
3) 이의재결 평가의 구체적 방법 : ① 별도 이의재결 평가일을 협의조정하여 기일을 정하고, ② 당일, 모든 이의신청자의 의견과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당보상에 대한 의견을 현지에서 청취하고, ③ 개별 소유자 입회 ․ 확인하에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현지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④ 다수의 실거래사례, 정당보상이 된 보상선례 토지를 비대위 등 대표자들과 함께 답사하여 해당지역의 객관적인 지역분석과 용도지대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수준을 정당하게 확인한 후, 개별필지의 개별요인 등 가격형성상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것.
6. 기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협조요청
1) 최단 시일내 비상대책위원장 등 토지소유자 대표의 상임위원(담당 과장 및 사무국장 등 배석) 면담 및 의견청취 요청드림(비대위원장 : 010-8583-4434)
2) 이의재결 심리과정의 주요절차에서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토지보상법 제32조 및 제58조 제1항 제1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평가자문위원회의시 및 안건을 상정 및 심리, 의결을 위한 위원회시 참석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3) 본건은 자연녹지지역 지역분석 결과 최소 평당 70만원(212,000/㎡당) 이상으로 보상되어야 할 지역에서 10만원(30,000원/㎡) 이하로 수용재결되어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면 그냥 신도시개발 민간땅장사에게 토지를 강탈당하는 실정임을 심각히 고려하시어, 중토위에서의 마지막 평가기회되는 이의재결평가에서만은 수용을 당하는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닌 수용토지의 가치보장은 물론 기존 재산권의 존속보장까지를 감안하여 정말로 보탬이 되도록 적극 중재하시어 감정평가실시 및 가격인상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림
4) 본 의견서(보충서면)은 억울한 소유자 대부분의 의견집약으로서, 4부를 제출하오니 1부 참고하시고, 사업시행자는 물론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담당한 평가사들에게도 송달하시어 필히 참고토록 하여주실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