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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하청업체 30년 임금착취와 불법행위에 맞서 거리로 나서다!
11월 5일(월) 15시 KT대구지사 앞
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는 KT의 통신선로(케이블) 신‧증설 및 이전 설치, KT원청의 통신장애 해결 후 손상된 전주‧케이블 재설치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KT원청의 통신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KT하청업체에 속해 1년 단위 계약형태로 상시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오랜 경력과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통신외선공 시중노임단가 281,618원보다 한참 못 미치는 평균 16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왔습니다. 일급여가 시중노임단가에 못 미치는 이유는 하청업체들이 모여 만든 협회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노임단가를 담합하여 급여를 줄여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줄라고 적립해 놓은 것도 없고 퇴직금 수 천 만원 이렇게 모아 놓은 것도 없고 회사 측에서는 이제 출혈이 적게 법적으로 대안 세우고 회사 나름대로 문제를 많이 축소하려고 노력해야죠.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직서를 받아야 퇴직금이 지출이 되니 사직서를 받으려고 해요. 퇴직금을 지급 하려면 사직서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직서를 내고 합의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일용직 재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1개월씩 계약하고 1년에 11달만 근무 하는 것으로 해요 11달만. 그래야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떼고 법적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어요. 4대 보험을 안 떼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노무사하고 상의를 많이 해봤어요.
- KT A하청업체 관리자 발언 녹취中
2. KT원청은 4대 보험료를 별도 책정해 모든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청업체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년 근무 중 1개월 근로기간을 누락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소득금액(과세대상 급여액)을 실제 받은 것보다 과다하게 신고하고, 업체에서 일하는 인원을 부풀려 신고하고, 1달에 20일 이하 근무한 것으로 누락신고하고, 노동자가 일하지 않은 회사에 일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노동관계법령 다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동의 없는 무급 연장근로를 30년간 해오면서 연장·야간·주휴·연차 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미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노동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들며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이므로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다쳐도 업체 소장에게 미움 받고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서 알아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동료 하나가 밑이 파손 된 전주를 교체하기 위해서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해 올라갔다가 전봇대가 전도하는 바람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같은 팀의 동료가 도로의 맨홀을 열고 들어갔다가 공사하는지 모르고 들어온 차에 치어 즉사 했습니다. 맨홀 퇴적물에 빠진 시신을 내가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맨홀을 열면 오래된 퇴적물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그것을 맡으면 정신이 순식간에 몽롱해져서 사다리를 놓치고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를 대비한 마스크라도 주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 KT하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대회 현장증언 中
3. KT하청업체 통신노동자들은 부상과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으며, 산재처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가 치료를 받거나 참고 일을 하며 부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KT원청업체의 재해건수로 집계되어 신인도 점수가 떨어져 하청업체가 재계약을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전신주 위나 맨홀 밑과 같은 열악한 공간에서 제대로 된 안정장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작업 중 사망 사고가 11건에 이르며, 금년 7월 전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의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구조상 산업재해의 경험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사고방지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모·안전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물품만 지급하고 안전대를 비롯한 안전도구들은 노동자가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다.
4.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조건과 고용불안,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KT원청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다음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청업체들은 KT의 눈치를 보며 부당해고, 노동조합 탈퇴압박과 활동자제요구, 탈퇴서류를 만들어 집단적 탈퇴 종용, 조합원이 있는 팀해체, 조합원에 대한 차별(일감을 주지 않는 행위 등), 기존에 없던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강요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아예 응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단체협약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며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T상용직 대경지회와 강원지회는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업무를 지시하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에는 KT 직원인 감독, 협력회사 공무, 외선반장, 광접속 반장 등이 모여 있습니다. KT 직원인 감독은 협력회사 공무를 통하지 않고 반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KT하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대회 현장증언 中
5. 하청업체의 불법경영과 임금착취에 대해 KT원청에 직접 관리 감독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원청은 노동조합과 KT하청업체의 문제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KT직원이 하청업체 공무를 통하지 않고 문자와 카톡을 통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지만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고용 불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목숨을 내놓고 30년간 KT의 통신선을 전국에 깔아온 노동자들입니다. KT하청업체의 임금착취와 노동법 위반, 불법경영에 대해 원청인 KT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또한 하청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 노동조합의 요구>
1. KT원청은 임금중간착취, 체불임금 미지급, 산재은폐, 불법경영을 일삼는 KT하청업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
2.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정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하청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3. 고용노동부는 급여액 과다 신고, 노동인원 허위 신고, 근로기간 누락신고, 불법하도급 등 불법경영을 일삼는 하청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4.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조합탈퇴압박과 종용, 교섭해태, 노동조합 탄압 등 하청업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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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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