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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시의원 등 6명, 대구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퇴 장년층 인생이모작 사회참여 활성화 기대
은퇴 장년층에 대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8. 10. 12(금)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10.16(화)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태 의원, 김성태 의원, 이시복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은퇴한 장년층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사회와 더불어 급속하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늘어나는 고령노인의 부양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은퇴한 장년층의 생산적인 사회참여 활동이 더욱 중요함에 따라 제정의 필요가 있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에서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50세이상 65세미만의 장년층 조기은퇴자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 구 광 역 시 의 회
제공일자
2018. 10. 5(금)
보도일자
2018. 10. 8(월)
보도자료
제공부서
입법담당관실
주책임자
김경동
내 용
총 2쪽
전화 : 803-5177, 010-3355-7581 / 전송 : 803-5170/ 전자우편 : biokim@daegu.go.kr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기대
강민구 시의원 등 7명,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018. 10. 12(금)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10.16(화)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 이번 조례제정안은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이시복 의원, 이진련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조례안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구매목표비율을 높여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 특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대구시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2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 구 광 역 시 의 회
제공일자
2018. 10. 10(수)
보도일자
2018. 10. 11(목)
보도자료
제공부서
입법담당관실
주책임자
김경동
내 용
총 2쪽
전화 : 803-5177, 010-3355-7581 / 전송 : 803-5170/ 전자우편 : biokim@daegu.go.kr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 의무적 설치
- 하병문 시의원 등 7명,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 10. 11(목)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10.16(화)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 이번 조례일부개정안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또는 모두 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병문 의원(북구 4)이 대표발의하고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황순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 조례안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학차량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탑승자들이 모두 탔는지 또는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부모들의 통학차량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 구 광 역 시 의 회
제공일자
2018. 10. 5.(금)
보도일자
2018. 10. 8.(월)부터
보도자료
제공부서
입법담당관실
주책임자
입법담당관 장찬호
주 무 관
문성덕
내 용
총 2쪽
전화 : 053-803-5171, 전송 : 053-803-5170
수도세 내고도 왜 물 사먹어야 하나
- 안전한 맑은 물을 갈망해 온 시민들의 상실감을 시장은 알고 있나-
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건의한지 십 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인 암담한 현실을 우려하면서 취수원 이전문제를 대구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 강성환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취수원 이전은 2006년 중앙정부에 처음 건의하였지만, 지역정책공약으로도 들어가지 않다가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비로소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으로 올라갔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취수원 이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전략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해당지역의 눈치만 보느라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지 못했고 시민 공감대 형성과 결집을 위한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다. 취수원 이전을 주장한지 십 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날 대구시의 미온적인 추진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이제는 텃밭에서 집권여당으로 독주하던 시대적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구미시, 중앙정부 눈치만 보면서 침묵할 때가 아니고 시장이 앞장서고 250만 대구시민 모두가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행동할 때라 생각한다.”며 취수원이전에 대한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대구시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또, 강의원은 “대구시는 지금까지의 주장만 되풀이하기 보다는 취수원 이전에 따른 해당지역 지원대책 등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중앙정부도 설득하는 등 주도적으로 취수원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 물문제로 인해 지방정부간의 갈등소지를 없애고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수변생태환경복원과 맑은 물을 살리고 맑은 물을 먹을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강의원은 시장의 공약사항 중, 앞으로 4년간 이것만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면서“대구시의 많은 정책들을 단시간내에 다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어발식 정책을 펼치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기에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해야 한다.”며 시정의 주요 우선순위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칠 예정이다.
대 구 광 역 시 의 회
제공일자
2018.10.05(금)
보도일자
2018.10.08(월)조간부터
보도자료
제공부서
입법담당관실
주책임자
입법담당관 장찬호
주 무 관
박성은
내 용
총 2쪽
전화 : 803-5172, 010-9975-1423 / 전송 : 803-5170 / 전자우편 : omlp17@korea.kr
홍인표 의원,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신청사 건립 촉구
-대구광역시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시청사 건립 촉구와
방향성 제시-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은 10월 8일(월)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현 대구시청사의 협소함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처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시대변화와 시청의 조직변화를 고려한 미래 시청사의 기능과 건립 방향을 제시했다.
○ 홍인표 의원은“현재의 대구시 본청소속 공무원 수는 1,760여명으로 이는 시청사가 건립된 당시의 1,100여명에서 660여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대구시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에 따르면 시청의 행정 업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은 60,000m2로 이는 현 시청본관과 같은 건물 2개동이 더 필요한 규모”라며, “현 청사의 연면적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절반에도 못 미쳐 광역도시의 행정기능을 담당할 새청사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홍 의원은“대구시청사는 본관 건물의 협소함으로 인해 제1, 제2별관 및 여러 곳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다가 최근 경북도청 후적지를 별관으로 삼아 운영 중으로 시민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적저하, 부서간 업무 및 소통의 단절과 행정력 낭비, 유·무형의 예산 손실, 대구시청의 이미지 손상이라 는 문제가 있다”며, 시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유보된 것으로 인한 손실을 지적했다.
○ 이어 홍인표 의원은 대구 발전을 위한 시청사 건립은“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개발을 견인할 것, 접근의 편의성이 보장되고 대중교통과 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할 것, 지역의 중심에 위치할 것 , 무리한 이전을 통한 개발비용 증가와 교통망 확충을 위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할 것, 지역의 상징성과 전통이 뒷받침되어, 미래 대구를 열어갈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등을 강조하며, 시청사 건립 후보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 또한 홍인표 의원은“시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평가단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역갈등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마찰을 야기 할 수 있고, 입지 선정에서의 전문성이 결여 될 수도 있는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며, 앞서 2차례 시행된 시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차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과‘2030 대구도시 기본계획’에 신청사 건립 계획을 포함 할 것을 촉구했다.
대 구 광 역 시 의 회
제공일자
2018.10.05(금)
보도일자
2018.10.08(월)조간부터
보도자료
제공부서
입법담당관실
주책임자
입법담당관 장찬호
주 무 관
박성은
내 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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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영 의원, 대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 촉구
-적극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치역량 집중, 정보파악 등 발빠른 행보 촉구
대구시의회 서호영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8일(월)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내 우수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촉구한다.
○ 서호영 의원은“정부의 수도권 소재‘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에도 지난 10년간 12개 기관, 3,300여명의 임직원이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전국 11개 혁신도시 가운데 7위로 전국평균에 못 미치며, 국무조정실이 조사한 대구의 공공기관 임직원 중 가족동반 이주율은 4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대구 혁신도시의 낮은 정주여건 만족도와 이주율에 관해 지적했다.
○ 또한 서호영 의원은“올해 9월 초, 여당대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 발표에 따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검토 중”이라며, “우리 대구시도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육성과 활성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 의원은“대구 혁신도시는 위치상 대중교통이나 도로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내부 순환버스의 배차시간 단축 및 노선 확충 등 교통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및 메디시티기금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 또한“이번달 시작된 복합혁신센터 기본구상용역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며, “복합혁신센터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현재는 행정적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산 및 부지의 추가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편의 시설이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과 지역상권 부활을 위해 혁신도시를 스토리텔링이 관광명소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 이어 타 시도에서는 이미 지역특색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구시도‘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연구용역’수행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상황이지만, 용역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대구 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하여 유치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관련 정보확보, T/F구성 등 선제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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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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