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정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이 편한 도시는 모든 시민이 편한 도시임을 강조하고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장애인 친화도시조성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시복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진정한 선진도시의 척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고담도시, 배타적도시 등 부정적 이미지로 불리는 도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대구가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하였다. 이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없이는 어떤 장애인 사업을 하더라도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직장 내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와 직업재활을 주로 다루고 의무교육 이수를 채우려는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과 시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권시장은 공무원 대상 집합교육에 지역사회 지도층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사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위해서는 성장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학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교사회에서 효율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교육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향후 대구시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통합교육을 내실화하여 장애공감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하였다.
이시복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임산부, 어린이, 고령의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래적으로 일반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이 장애인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이다”고 강조하고, 또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향후 대구시의 저상버스 도입 정책과 교통약자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장은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저상버스를 즉시 투입하고 장애인이 많은 지점과 교통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교통약자들의 버스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장애인 고용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하고 장애인 당사자도 취업을 위한 역량을 키워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 함께 일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장은 장애인 고용은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므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으로 장애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며, 중증장애인이 탈시설을 위한 중간단계인 임시로 머무는 체험홈, 일반 가정 등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을 받도록 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중증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장은 현재 탈시설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지만 보건복지부 탈시설 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참고사항: 2017년12월말 기준 대구시 등록 장애인수 12만1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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