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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 무능 포항시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주민 100여 명은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포항시청 앞에서 주거안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포항시의 무능한 지진피해 대책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미장관맨션 주민은 지난 2월 3일 포항시장이 주민 앞에서 약속한 재정밀 안전점검에서 주민이 선정한 업체에서 받은 등급이 현행 건축기준으로 전파 판정기준인 D등급과 E등급이 나왔으나, 포항시는 준공당시 기준이었던 30년 전 1988년 건축기준적용으로 지진응력을 뺀 C등급 결과를 적용하고, 소파 판정으로 지진으로 갈라지는 등 안전하지 못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 것을 요구한다며, 이에 포항시가 현행법에 의한 주거안정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 포항시는 지난 4월 13일 한미장관맨션 주민이 제출한 재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놓고 중앙부처인 국토부와 행안부에 무려 10주 이상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과정에 국토부는 포항시가 결정하라고 통보했으며, 행안부도 일단 포항시의 입장을 권고하였으나, 최종 판단은 포항시의 결정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 한미장관맨션 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1월 18일 개정된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당연히 한미장관맨션이 3종 건축물로 지정 고시되어 현행 법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직무유기로 3종 건축물 지정고시를 하지 않았으며, 엄연히 개정 시행된 현행법을 따르지 않고 지침이나 훈령 등 하위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무리한 소파판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은 포항시 행정편의주의와 건축행정의 무능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주거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포항시청 앞에서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한미장관은 지난 8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차례 흥해 마산사거리에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직 86세대가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진피해를 본 아파트는 지하에 물이 차고, 지하벽면 및 보는 수 백군데 갈라져 있으며, 외벽은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파손되고, 지반 또한 5~10cm 침하되었으며, 약간의 비에도 다수의 세대가 물이 새고 있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대다수 주민은 아직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고 있다며, 말로만 안전을 부르짖는 포항시 지진대책의 안일함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 주민과 비대위의 의견에 따르면 포항시에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구했지만, 포항시는 아예 주민과 소통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며, 포항시장이 직접 주민 앞에 나서 관련 법규대로 사태를 해결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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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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