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장-금호-대창간 909호
농수산위원회 소속, 영천출신 이춘우 의원
영천경마공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말 산업 발전, 안정적인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천경마공원은 영천시 금호읍과 청통면 일대 44만6천평 부지에 3,057억원을 투입하여 경마시설, 말 테마파크와 각종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기 완공을 위해 경북도와 영천시에서는 1,587억원을 예산을 들이기로 하고 부지보상, 진입도로 개설, 이주단지 조성 등에 지금까지 1,0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한국마사회는 레저세 감면 이행 등을 이유로 39억원의 예산만 투입하고 공사 착공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에 경북도와 영천시는 2017월 6월에「지역개발지원법」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임대사업자 범위 확대, 2018년 2월에「말산업육성법」개정을 통한 말산업특구 내 말사업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2017년 9월에 사업자에게 레저세 50% 감면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영천경마공원조성 사업의 걸림돌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난 8월31일에서야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경마시설 위주의 축소된 1단계 사업계획이 통과됐습니다.
경마공원 유치 후인 2014년 1월에「지방세교부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지방세 감면규제가 강화되면서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 한도가 248억원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를 초과하면 감면액의 1.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50% 레저세 감면 이행에 불확실성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레저세 감면 조건의 이행 없이는 사업 착공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레저세 감면 가능 범위에서 축소된 1단계 사업변경(안)을 한 차례 유보시키고 추가로 이행 확약을 받은 후에야 사업추진을 결정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제시한 축소된 사업변경(안)의 수용으로 당초 국내 최대 규모로 영천경마공원을 조성하겠다던 경북도와 영천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경마공원사업이 당초 계획(안)에서 축소 변경되면 신규 세입은 19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자리창출은 1,500명에서 222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1,500억원에서 641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한 영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300억원의 기채를 발행했으며 사업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만도 60억원이 넘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마사회에서는 공모 당시 사업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며,「지방세교부법」개정되면서 50% 레저세 감면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해지자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의 이러한 행태는 말산업육성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등한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으며, 한국마사회의 요구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허비했습니다. 본 의원은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일단 유치만하고 보자는 경북도와 영천시의 근시안적이고 미숙한 행정에 뼈저린 각성과 자성이 필요하고, 공익은 등한시하고 이윤추구와 책임전가에 급급한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쪽 사업으로 축소된 영천경마공원 사업변경(안)이 마사회 이사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나, 2022년 6월까지 재정지원 및 레저세 감면, 손실보상을 위한 도 조례 제정 등 레저세 감면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영천시민들은 투자비용에 비해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다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등 경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하게 될 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말산업 관련사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단계 사업의 2023년 완료와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분야 온난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올여름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111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고온현상은 농수축산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해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농작물이 열상을 입거나 썩어가는 등 정상으로 생육하지 못하는 피해가 농촌현장에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1개 시·군에서 과수 761.1㏊, 채소 278.5㏊ 등 모두 1236.7㏊로 집계됐습니다. 이상고온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 2013년에 22,866 농가, 가입면적 18,557ha, 가입률 11.5%에서 2017년에는 31,582 농가, 가입면적 34,720ha, 가입률 21.6%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점차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루베리, 무화과 등 열대 농작물 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열대 농작물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6개 품목, 684농가, 재배면적 286.5ha, 생산량 1,320톤에서 2017년에는 11개 품목, 1,596 농가, 재배면적 630.4ha, 생산량 2,526톤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온난화로 높아진 바다 온도는 해양생물의 서식까지 위협하고 있어 포항, 경주, 영덕 등 동해 연안에서는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장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2016년과 2017년에 도내 양식장 71곳에서 폐사한 어류는 145만8천여마리이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14억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25일 까지 72만8천여마리가 양식어류가 폐사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폭염은 도내 축산업에도 매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8월 21일 현재 닭 61만1천여 마리, 돼지 6.388마리, 기타 축종 11,784 마리 등 모두 63만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농수축산부문이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심해지고 있는 농수축산부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온난화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장 및 축사시설 환경개선, 폭염관리 대응 매뉴얼 개발,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예산 지원, 아열대작목 육성 등 대체작목 개발,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등 농수축산 분야별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909호선 확포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도 909호선은 영천시 와촌면, 청통면, 금호읍, 북안면을 거쳐 고경면을 연결하는 영천시의 주요한 지방도로입니다. 특히 금호에서 대창 구간은 인구밀집지역과 주요 공단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지만 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구간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2010년에 사업비 1,100억원의 4차로 확포장공사에 착공했으며, 1단계 사업인 금호읍 교대리에서 덕성리 구간만 2016년에 마무리 된 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방도 909호선 금호~대창간도로 확포장공사는 금호읍 교대리에서 덕성리까지 전체 공정의 13%인 1단계 사업만 마무리한 채, 2~3단계 사업은 진척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구간인 대창면소재지 부근 도로와 3단계 사업구간인 덕성리에서 대창리 구간은 도로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병목구간이 발생하고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대도, 2단계 사업은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시간 등 대창면소재지의 상습 차량 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대창농협과 파출소 앞 삼거리를 대형차량이 통과할 때면 좁은 도로사정으로 인해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대창면 주민들은 신속하게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어 2단계인 대창면소재지 구간의 기한 내 확포장을 바라고 있지만 언제 착공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2018년 대창면소재지 구간의 보상을 위한 재배정액은 고작 10억원으로 지난 6월에 동이나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예산배정액을 포함한 지출액이 3,885백만원으로 보상대상금액 8,234백만원 대비 47%의 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배정액 부족이 보상절차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지만, 발주처인 경북도에서는 보상률이 70%가 되어야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 공사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 시에는 4차로 확포장하기로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2차로의 선형개량으로 변경되었으며, 기본실시설계와 사업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절차에 착수조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산 자인공단 및 진량공단, 영천 오계공단의 산업물동량 원활한 수송과 주민과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도 909호선 금호~대창구간의 확포장을 10년이 넘게 주장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2단계 사업인 대창면소재지 구간의 조속한 보상절차 완료와 조기 공사 착공, 그리고 3단계 사업인 금호읍 덕성리에서 대창면 대성리 구간을 당초 계획한 대로 4차로의 확장 등 지방도 909호선 금호~대창구간의 조속한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