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예산-저출산고령화
남용대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울진)
첫째 예산관련 문제입니다.
정부는 곤두박질치는 서민 경제를 잡겠다고 성장률의 2배가 넘는 470조나 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소득 주도성장 방어를 위한
복지, 일자리 예산 162조를 푼다면서 무슨 억화 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T·K 지역 예산만, 보란듯 까뭉게 버렸습니다.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지진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주민들의 상심과 오열을 외면하면서 까지 T·K지역 예산을 끝내 삭감한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묻습니다.
지사님의 무능입니까? 경북패싱 입니까?
아니면 혹시 정치보복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깡통예산을 편성한 경북 공무원들의 무능입니까?
본 의원의 물음에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고 도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의 현안 문제에 대해 일괄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먼저, 울진 원전과 관련해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언론에 나와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탈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로
안전성, 경제성, 핵연료폐기문제에 있다고 언급하며 낮은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부실시공” 탓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원전 안전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탈 원전을 해야 하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실천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 하려는 듯한 뉘앙스의 꼼수 발언을 했는데
정말 원전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부실시공” 탓인지? 그 가부를 규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긴급 공개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 하는데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둘째: 원전 해체가 가까워 온 지금까지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원전 안전문제 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지사님 안전한가요? 어떤가요? 안전하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나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NRC(국제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한국원전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권고 했는데도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수검 했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 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한수원의 민원해결사 역할만 지금까지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명확히 규명 해주실 것 을 요구합니다.
자국의 원전 마저도 부실시공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전을 팔아 먹겠다니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원전의 경제성 문제입니다. 100조가 든다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비 예산이 더 추가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태양광 1MW 설비 비용은 15억~17억, 육상풍력의 경우는 25억~30억, 해상풍력의 경우는 50억이 소요되며, 현재, 설비 비용 만으로 계산을 하면 112조4,500억~121조 8,600억원으로 정부가
추산한 금액보다 18~20조를 더한 금액이고 차후 에너지 저장 등의 설비에 추가 예산 발생은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지난해 말 기준, 시간당 1KW의 전력을 생산 하는데 원전은 68원, 풍력과 태양광은 180원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융합에너지 클러스트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 하실건지? 하신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언제 부터 하실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필요한 면적은 여의도면적(2.9㎢)의 약 169배인 489.1㎢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신재생 에너지가 창조적 파괴, 발전적 해체라는
명분으로 국토를 훼손, 파괴해야 그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 입니다.
도지사님과 장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은 생·멸의 균형을 꼭 그들만의 존재 방식으로”한다는 걸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원전만 8기를 보유한 울진군은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서민경제는 붕괴 될 대로 붕괴 되어버렸고 직장을 잃고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이 걱정인 서민들 에게 정의로운 인간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엔 이미 그 한계를 넘겨 버렸습니다.
하나 마나 한 얘긴지는 잘 모겠습니다만,
동북아 중심, 해양융합산업의 전초 기지를 울진에 만들겠다는 6.13 지사님의 선거 공약, 아직도 유효한 건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지역 지원 문제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울진은 2기의 원전 백지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도차원의 지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빈약합니다. 더욱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외곽지에 있는 군이라는 이유로, 경쟁력제고 차원 이라면서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경주 쪽 으로만 너무 많은 예산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의 배려가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원전관련 유치 사업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공개 해주시고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삶은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에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 발표한 올해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 89곳 중 경북은 18개 시·군이 여기에 포함 되어 있으며, 가장 위험한 고위험군 상위 10곳 중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등 7곳이 우리도 산하에 있는
시·군입니다.
(*참고;의성 0.151, 군위 0,169 청송 0.184, 영양 0.187, 청도 0.194, 봉화 0.197, 영덕 0.198)
특히 의성이 0.151 이란 수치로 전국에서 소멸위험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도 단위로는 전남 다음이 경북 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여하튼 이 참담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라고만 보는 시각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우리도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출산장려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 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치잡이 쿼터 문제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우리 어릴땐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참치가 지구 온난화 탓에 동해에서 마구 잡히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어종 입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잡히는 족족 연신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올해 배정된 우리나라 어획량 쿼터를 이미 소진 해버려 지난3월 조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요구는 딱 한가지!
바다에 쳐놓은 정치망 그물에 자연적으로 걸려 죽은 참치에 대해서는 고래처럼 위판을 허용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사님! 이 절실한 어민들의 마음들을 꼭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제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가 장악·요구하고 있는 획일적 교육평가가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교사들의 생각을 옥죄고 경쟁심으로만 내몰고 있는 현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정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고도의 창의성, 감성, 협업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한 미래 융합 인재를 길러 내야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의 큰 축인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 첫째: 성폭행·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최근 성희롱·성추행 폭로사건으로 가해교사 16명이 집단 직위해제되고 경찰 조사중인 광주여고 사건, 현직교사가 장애여학생을 성폭행한 태백특수학교 사건, 졸업생들이 미투폭로를 하면서 교내성폭행 사실이 드러나 교사18명이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은 서울용화여고 사건 등을 잘 아시지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면수심! 본 의원은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어떻게 제자인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인간이하의 짓을 한단 말입니까?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은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제아로 낙인 찍힐까봐 말도 못하고 이제껏 참아 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들은 수년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야 밝혀진 것 들입니다.
이런 교사들은 여중고생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의 과정을 다 거쳐 끝으로는 성폭행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학교나 재단에서는 문제가 불거질까봐 쉽게 말하면 학교의 쉬쉬 내지는 은폐·엄폐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것이 가져오는 후유증은 심각한 미필적 고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지요?
우리 경북의 경우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 얼마든지 유사한 사건이 많이 내재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이런 유사사건이 우리도내 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의 입장과 예방 프로그램 등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기간제 교사 문제입니다.
기간제 교사란 정규 교사가 휴직,파견,정직,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업무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교육 노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특정 지역에 신규 교사를 대거 발령, 배치하면 오지 지역은 휴직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며 그런 연고로 기간제 교사 채용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기간제 교사 채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울진지역 2018년 신규 교사 배치를 보면 초등이 25명, 중등이 19명입니다. 이에 비해 포항은 초등 23명, 중등이 12명으로 인구대비 훨씬 적습니다.
오지 지역에만 왜 이렇게 많은 신규 교사를 배치시키는 겁니까?
문제는, 울진 같은 경우,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아 기간제 교사 채용이 어렵고 경력교사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기피 원인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은 그 원인을 열악한 주거환경, 사택부족, 교통문제, 문화혜택 부재 등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 하신다면 빠른 시간내 이 사안에 걸맞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십시오.
불공정 갑질, 자유 학기제 등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고품격 경북 교육의 밀알이 되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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