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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하기관 대표 선임 문제 보완 대책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지역 언론과 포항의 미래를 염려하는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포항시 산하기관 대표 선임의 문제와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포항금속소재산업 진흥원, (재)포항테크노파크, (재)포항시장학회, 포항시체육회, 포항문화재단, 포항시청소년재단 등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며 그 기관의 대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용 과정이 공개채용의 형식을 띄고는 있으나 그 결과는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사권자의 내 사람 심기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당초 공무원들이 추진 해야 할 일들을 전문가들에게 맡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항시 발전의 또 다른 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선임된 포항테크노파크원장뿐만 아니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장학회, 포항시청소년재단 등 포항시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기관의 대표로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닌 실정이며 지난해 3월 포항시에 도입된 정무특보 자리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난 7대 때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해온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껏 국가부처에 근무하던 고위급 퇴직 공무원들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 일명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로 빚어진 수많은 문제와, 전문성 없는 그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출자·출연 기관장 선임에 대한 합리적 접근 방법으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이미 전국 11개 광역시도의회 및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관악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공직자로서 중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처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협약 방식을 통해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투명성 확보 차원의 인사청문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 중이며,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 된다면 조례로서 인사청문제도를 당연히 시행할 것이지만 지금 시점으로서는 타지자체와 같이 협약서를 통한 최소한의 인사청문제도 만이라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져 가고 그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인사에서 이제 의회와 함께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실인사, 코드 인사, 보은인사 라는 비난을 막고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상생하고 포항이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제2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2018.8.28.)
‘다’ 선거구(양학, 용흥, 우창) 백 인 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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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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