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중인 포항, 선거용 회전문 인사
더민주당 박희정 의원
이강덕 시장님은 지난 7월 2일 취임식을 대신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중심인 ‘시민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정목표를 ‘지속발전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으로 정하고 시정의 모든 정책을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시민들은 여전히 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청원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2천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청원을 해야 할 정도의 민원은 소수가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도 이미 청원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강덕 시장님과 포항시가 작은 민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대화하고 소통해 진정한 시민시대를 열어나가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 지난해 3월 임시회에서 포항테크노파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표권을 이사장에서 원장으로 이양하고, 파견공무원의 즉각 복귀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대표권 이양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고, 겸임해제와 파견복구의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켜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원장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인선이나 공모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몇 달간 공석상태로 있더니 결국 포항시 퇴직공무원 출신이 원장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 후 곧바로 시 산하기관의 경영자나 책임자로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하였습니다.
깊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산하기관은 고유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 위주의 인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 산하기관의 경영자나 실무자를 퇴직공무원으로 채운다면 굳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포항시장학회 사무국장, 청소년재단 상임이사에 이어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도 퇴직공무원을 임용했습니다.
산하기관 뿐만아니라 포항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항크루즈, 영일만신항, 포항상공회의소, 도시재생센터에까지 퇴직 공무원이 줄줄이 채용되었습니다.
경제 등의 분야에서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는 3급 자리에는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정무특보로 채용되더니 선거를 앞두고 사직했다가 선거 직후 재채용 되었습니다.
산하기관을 전리품 취급한다는 비판, 보은성 인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포항시 산하기관만이라도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퇴직공무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산하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에서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이래로 그 대상 직위가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총 63개의 공직이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2016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을만큼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고 서울, 대구, 경북 등 7개 광역의회가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산하기관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세종때 정인지 등이 역대 사적에서 정치에 귀감이 될 만한 사실을 모아 엮은 책〈치평요람〉을 보면 ‘인재를 불러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채택하여 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인재는 채용하는 것보다 중용하여 적재적소에 발탁하여 재능이 꽃 피우도록 만들준다’고 하여 인재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임용권)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인사행정 뿐만 아니라 인사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조직행정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취임 후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가 회전문 인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특정 사례를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전보인사시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정부서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제도로 생각됩니다.부서장 추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추천하여도 인사이동시 합당한 이유없이 묵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특별한 이유도 없이 인사시기가 들쑥날쑥해 직원들이 인사를 기다린다고 주어진 일을 등한시하는 것도 종종 지켜보았습니다.승진인사에서의 특정직렬에 대한 인사는 더욱 심각합니다.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 직렬로만 구분되는 4급 인사에서조차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할명부를 작성하고 있어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무보직 6급에 대한 보직배치와 전보기준도 문제입니다.부서장에게 권한을 맡겨놓다 보니 부서마다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고, 보직있던 팀장이 무보직이 되기도 하며, 어떤 팀은 하위직원 1명이 6급만 3명을 모시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업무분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옵니다.인사행정과 직결된 조직행정도 당장 눈앞의 어려움만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지난 2016년 12월에 발행된 <포항시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서 간의 인력배치 문제, 부서신설과 통폐합 등이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곧장 TF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TF가 생길 때마다 인원이 차출되면 곧바로 읍면동에 결원이 발생합니다.읍면동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시민들과 집적 대면하며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투입하면서까지 결원충원에 애썼지만 여전히 결원상태입니다.인사와 조직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 사기 진작과 행정조직의 능률성을 향상해야 합니다.인사시기 정례화, 인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및 직원 위원 추천 등과 같은 인사와 조직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더불어 위에 열거한 사례들에 대한 개선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의 환경오염 대응 정책형산강 중금속 오염 문제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포항의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그러나 포항시는 여전히 일방통행입니다.형산강과 그 주변 토지의 오염에 대한 우려는 고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문제와 함께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선제적이거나 적극적인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수은재첩 사건을 통해 환경에 대한 포항시의 안일함이 드러났습니다.형산강 프로젝트의 일시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도 퇴적층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수상레저타운 공사를 진행했고, 중장비로 모래를 퍼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지금도 정확한 오염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최근 포항시의 형산강 중금속 관련 자료들을 보면, 오염 문제를 일부 지역, 일부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흐름이 느껴집니다.그러나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중금속 오염은 형산강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2015년에 실시한 봄철 봄나물 수거·검사 결과를 보면, 형산강변에서 채취한 야생쑥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냉이에서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이 결과를 통해 형산강 둔치의 토양도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포항시는 야생쑥과 냉이를 채취하지 말라는 현수막만 내걸고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연근해도 중금속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 공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포항신항 영일만해역의 퇴적물에서 카드뮴과 아연 등 각종 중금속이 환경관리 기준치와 주의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더 심각한 것은 이 준설토를 영일만항 배후단지 매립토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만, 당시 초안검토의견 자료를 보면 중금속 오염에 대한 포항시의 고민은 전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준설토 처리는 포항영일만배후단지내 매립하게끔 되어 있는 바 시기조정으로 공사비가 절감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중금속으로 오염된 모래를 준설토로 사용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이 포항시는 토목공사 걱정 뿐입니다.오염상황을 일부로 국한시키는 관점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형산강 퇴적층 뿐만아니라 둔치의 토양과 연근해까지 확대해 증금속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만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 포항, 환경오염 걱정없는 해양산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시장님께서는 형산강 및 연근해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형산강 중금속 오염도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대책 수립 및 집행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포항시는 여전히 오염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채 환경준설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임시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정화제 투입도 해양생태계 위협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상황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형산강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바다와 거의 인접한 하류지역에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환경준설이 최선의 대안이라면 형산강과 관련한 사업도 그에 맞춰 진행되어야 합니다.형산강 중금속 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 후 프로젝트와 각종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포항시는 수상레저타운 및 포항요트계류장 위탁운영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조정면허시험장과 안전교육연수는 포항시가 운영하기에는 처음부터 부담이 있었습니다.연수가 사설학원 성격이어서 포항시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조정면허시험장 운영을 위해 포항시가 인력을 채용했는데 연수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 등 동의안 내용을 살펴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인구52만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이 해양경찰청 업무 대행기관이 되는 상황이 과연 적절한지, 포항시가 조정면허시험장 유치에 뛰어들기 이전에 민간협회에서 이미 시험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던 점, 수상레저타운 운영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하겠다던 대시민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 등 수상레저타운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조정면허시험 연수를 활성화 시키면 동력수상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중금속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위탁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준설이 시작되면 어차피 연수를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정면허시험 연수 위탁을 철회하고 시험장 운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문제에 대해 규모 5.4의 11·15 포항지진은 포항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엄청난 혼란이 예상됐지만 포항시민들은 위대했습니다.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먼저 돕고, 작은 피해가 있어도 참고 견디며 재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그러나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내 집보다 피해가 훨씬 적은 곳에 지원금이 지급된 점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타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가 받아갔다거나 중복지급되었다는 등의 소문은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습니다.이후 지진이 끝나간다고 여길 무렵 2·11 여진이 발생했습니다.본지진 때 접수된 3만9611건보다 더 많은 4만180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또다른 혼란이 생겼습니다.피해조사 불성실, 본지진과 여진의 피해산정방법 불일치 등 민원이 쓰나미처럼 터져나왔습니다.행정불신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해보니, 지금까지 지급한 지원금 중 중복지급이 2,600여건이었습니다.환수대상은 약 2억원이었습니다.소문은 사실로 드러났고, 중복지급된 지원금을 단순계산해봐도 환수대상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 지급이 원칙이고, 주택 소파의 경우 실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 등으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절반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주택 소파 지원금 중 소유주와 실거주자에게 함께 지급된 경우가 천여건 정도 되지만 세입자가 실제로 이사했는지 여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잘못 지급된 사례는 이 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등록금 등의 추가지원 확보는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공정하지 못한 행정 앞에서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중복지급 등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시장님께서는 지원금 지급 오류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지진피해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이미 주택공급이 수요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포항의 경기가 위축될대로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공공임대 2년도 큰 문제입니다.약속된 시간은 흘러가는데 2년 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주민들만의 힘으로 조합설립 자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본의원은 지진피해지역 개발은 공공개발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투자든 공공개발이든 주민들에게 조합설립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재정적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곡·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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