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산낭비 과다ㅡ 복덕규 의원 5분발언
우리나라는 위치상 북극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영토가 가라앉을 위험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 방송을 보면 ‘평년기온’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 평년기온은 30년 통계치를 말하며 바로 기후값이 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혹한이 올 것이란 예보가 있다면 바로 기후값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후 시스템, 수권, 설빙권, 암석권, 생물권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이중에서 하나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후변화는 지속적인 가뭄이나, 폭염, 혹한을 몰고 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는 기후변화의 스케일이 인간의 일생에 비해 길었지만, 지금은 자주 그리고 빠르게 변화가 발생되고 있으며, 도시화, 산업화, 산림 파괴 등 지구 환경의 파괴와 오염이 기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2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나라도 35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사고, 온열질환 발생,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식하지 못해 효율적인 관리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켜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대프리카로 부르지만, 포항도 포프리카로 불릴 만합니다. 여름 최고기온이 2009년 35.3도 이던 것이 2016년에는 39.3도로 8년 사이에 무려 4도나 상승하였습니다. 겨울 또한 최저 기온이 2009년 영하 8.8도 이던 것이 2016년 영하 12.3도로 3.5도나 떨어졌습니다. 이런 온도의 변화를 보더라도 지역의 기후변화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의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경우 1996년 ‘푸른 대구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심가 인도 주변 등에 3,400만 그루 이상 가로수를 심어 자연스럽게 햇빛을 막아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으며, 도심기온이 3도 정도 낮춘 효과가 발생되어, 2021년까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을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공공장소, 버스터미널과 정류장에 얼음을 비치하여 얼음이 녹으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해 주변 온도를 4~5도 정도 낮추는 효과를 보고 있어 폭염상황이 끝날 때 까지 매일 얼음을 교체 비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작년부터 시내 횡단보도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천막(파라솔27, 몽골텐트17)을 설치하여 잠시나마 그늘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 도로의 열을 식히기 위하여 살수차(15톤)를 활용하여 1일 3회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관련부서를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와? 더불어 도시전체의 기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시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우리시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며, 그리고 내년에도 올 수 있는 폭염을 대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PM-10)란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10㎛이하의 미세한 먼지를 뜻합니다. 먼지라는 개념보단 중금속 물질이란 표현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적 발생원인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발생원인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타거나 매연 자동차,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주요 유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에서 생긴 대기오염 물질이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국내의 오염물질도 상당부분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연소, 자동차 연료연소, 생물성 연소과정에서 배출되기도 하고,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와 만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준인 연평균 50㎍/㎥를 넘는 날은 13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기준에 따르면 75일이나 됩니다. 그런데 기준만 강화할 뿐 여기에 맞게 미세먼지를 관리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미세먼지가 환경부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의 미세먼지 측정소의 측정 결과와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고유황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와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넷째, 유치원, 학교, 노유자와 복지시설 등에 우선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조형물과 시설물 조성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에 관한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도시를 아름답게 조성한다는 시책 하에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2007년 중앙상가 실개천거리의 구.역전지구대 자리로 모아진 변압기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비 70백만원으로 벽천폭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설치 할 때부터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 하였고 설치 후 낙하되는 폭포수가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튀어 불편을 주는 등 문제점이 있는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7년 만에 시설물이 낡고 노후화되자 도시미관 저해와 상가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사업비 86백만원을 들어 모두 철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한다고 또 다시 34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2018. 8월 실개천전망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시비) 16억원을 투입하여 영일대해수욕장 내에 2007. 7월에 고사분수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고사분수도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450백만원과 연평균 1억여원의 과다한 운영비로 7년도 채 가동하지 못하고 고장과 수리를 반복하다가 결국 수십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철거되었습니다. 시쳇말로 고사되고 말았습니다.
고사분수 운영실적을 보면 2007년 설치 이후 2014. 7월 가동중단까지 월 평균 10일정도 밖에 가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설치 시부터 바다에 부양식으로 분수를 설치한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세계 최초의 해양부양식 고사분수설치라고 추진하여 결국 수십억 원의 시민혈세를 영일대 앞바다에 수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사례입니다. 한국근대 산업혁명의 주역인 故청암 박태준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와 시민들의 체험 교육의 장과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15억의 예산을 들여 건립된 드라마 강철왕, 구)청와대 세트장도 2013. 5월 준공하여 1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2014. 7월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 결국 시민세금을 들여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인 만인당 역시 대표적인 부실공사의 표본입니다.
사업비가 70억원이나 소요되는 큰 사업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지반 시추조사 조차 거치지 않고 조급한 공사시행으로 인해 2013. 7월에 조성된 만인당체육관은 준공된 지 2년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35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하였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행정의 오류입니까?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당초 건물 바닥 전체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육관 바닥 전면에 기초 파일 시공이 적정한 공법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PEB(철골구조) + SOG(바닥슬래브)공법으로 시공하였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지반공학회 용역 검토에 따르면 연약지반으로 인해 향후 최대 34㎝ 압밀 침하가 예상되어 보강이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시공을 하여야지 조급한 행정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더 많은 예산 투입과 보수 공사로 인하여 1년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이러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포항체육관 개·보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대수선을 위하여 사업비 101억원을 들여서 한 공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체육관 1층의 천정높이는 190cm도 안되어 키가 좀 큰사람이 이용할 경우 부딪칠 수 있는 높이입니다.
요즈음 한국인의 평균키를 감안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체육인들의 키 높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높이입니다. 수납식 좌석 중 2층 난간에 설치된 좌석은 육안으로 보아도 위험하기 따름입니다.
또한, 개장날짜에 맞추어 공사를 하다 보니 2층 곳곳에 나타난 균열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도색은 제대로 공사를 하였는지 궁금하였으며,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텅 빈 기자실과 유아를 동반 하였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등 전체적인 공간 배치도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와 같은 예산 낭비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에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사 책임실명제 등 보완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공원 재정비 사업 방향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대표적인 공원이라 할 수 있는 환호공원은 2001. 8월 사업비 400억원(시비200,포스코200억)을 들여 515,702㎡(약156,000평)으로 중앙공원 외 5개 소공원의 남측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들을 보면 사육시설 4개동으로 구성된 동물사육장은 2004년에 들여온 원숭이 4두, 조류 38두, 토끼 27두, 사슴 9두 등 8종 총 78마리가 전부이며 2명의 관리인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전문사육사 부재로 전염병 감염 등 동물관리가 우려되며, 동물 종별 습성에 맞는 사육장 시설 미비와 협소로 인해 놀이공간이 미확보 되어 동물을 학대하는 현실이며 이중삼중으로 철재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동물들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서울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은 보유동물 38종 450수를 보유하여 어린이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원을 순회하는 코끼리열차를 운행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환호공원과 영일대 바닷가를 순회하는 코끼리열차를 운행한다면 어린이들과 관광객,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워터파크(물의공원)는 타도시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시에는 아직 제대로 된 시설이 없으며, 놀이기구 또한 전무한 상태라서 타 지역까지 가는 불편함 해소와 사계절 놀이 공간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할 것입니다. 놀이기구 현황으로는 2012년에 설치한 조합놀이대를 포함하여 시소 등 5대가 전부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금년 여름 찜통더위에도 더위를 식혀줄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환호공원내 조합놀이대에서 땀을 흘리며 놀거나 중앙분수대에서 분수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 현황을 보면,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비학산 자연휴양림, 양덕야외다목적공원에는 직영하여 무료로 운영하지만 소규모이고 이마저도 주 2~3일은 휴무와 짧은 운영시간으로 인해 특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금년에는 시민들의 원성이 더욱 컸으며, 포항운하와 오천 문덕리에는 7~8월 2개월 운영에 2억 5천여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 지역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미비와 한시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 5월. ‘놀이기구 없는’ 순천 ‘기적의 놀이터’(엉뚱발뚱) 1호를 개장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주민, 놀이터 전문가가 함께 만든 기적의 놀이터는 기존의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에서 벗어나 가공하지 않은 자연 소재인 돌(바위), 흙, 통나무 등을 주재료로 활용하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흐르는 시냇물, 잔디, 언덕, 나무 그루터기 등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조성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에서 아이들은 낙엽, 모래, 물 등을 자유롭게 만지며 놀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들을 놀이로 만들어 내어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게 하였으며 2020년까지 기적의 놀이터를 10곳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꼬마동화작가 전이수 군은 2016년 8살 겨울방학 때 첫 번째 책인《꼬마악어 타코》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연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터전이다’라고 외치는 그는 벌써 자연과 더불어 살며 영감을 얻은 세 번째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상상의 세계,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또 다른 꿈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기적의 천연놀이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의 경주시에도 메가드롭과 크라크, 대관람차 등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기구에 연간 약1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다양한 놀이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호공원 종합적인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호공원 내에 물의공원과 대관람차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할 기적의 천연놀이터를 만들 의향은 있는지? 넷째, 동물사육장 시설 개선 등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안감도 쌓이면 정부에 대한 신뢰의 둑을 허물어 버리는 큰 파도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집행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하루 속히 해소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호동, 환여동 출신 복덕규 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