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보조기구가 아니다.
대구시의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오늘 특위 회의를 통해 채택한 활동계획을 보면 ‘대구광역시 취수원이전 추진단’을 지원하는 기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오늘 채택한 특위 활동계획에는 특위 목적이 구미시 해평광역취수장 부근으로 취수원을 옮기기 위해 의회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사실상 밝히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일부는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만을 고집하는 것은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는 부산경남 등 낙동강 하류지역 시도민들에게 염치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물론 대구시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오폐수처리 등에 소홀해질 수 있어 낙동강 전체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의회가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특위 역할을 취수원 이전 지원에 한정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특위 활동계획에는 취수원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북, 그리고 구미시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게 적시되어 있다.
이는 대구시 정책추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대안을 늘 모색해야 할 시의회의 존재이유에 맞지 않다.
마치 시의회가 시의 보조적인 기관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이는 유감을 넘어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특위가 대구광역시 취수원이전 추진단의 보조기구가 아니라면,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지금 당장의 대증처방을 넘어 근원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다면 취수원 이전에만 한정하지 말고 낙동강 전역의 수질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함께 계획해야한다.
또한 낙동강 유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하는 공생의 모습을 고민해야한다.
그것이 대구시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고, 대구시민들의 품위를 높이는 일이다.
특위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 번 숙고하길 요청한다.
2018년 9월 5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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