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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18-08-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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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노동청은 ‘맑은물사업본부’ 수도 검침원 근로자성
포항시 산하기관인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정경락)’소속 수도검침원들은 2017년 12월 1일 포항시를 상대로 ‘체불임금(연차휴가수당) 진정’을 포항노동청에 접수하였으나 9개월 지난 오늘까지 포항노동청은 포항시의 눈치만 보며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미 2017년 10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포항시 수도 검침원들이 근로기존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하여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에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포항노동청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규정위반이다.

○ 포항노동청은 ‘노동존중’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이 ‘빗 좋은 개살구’가 아닌 진정성이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체불인금 지급명령 결정을 해야 한다.

○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포항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 한 수도검침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은 포항시민인 수도검침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고된 노동자를 하루빨리 복직시키길 포항시에 촉구한다.

2018.08.24..

정의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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