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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축산물 유통 5분발언
더민주 비례 김 정 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많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 중 특히 축산물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급식 중 친환경 축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경상북도 친환경급식지원조례 제2조, 포항시 친환경급식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적법한 선정절차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제정된 경상북도의 친환경급식조례에 따라, 경상북도는 각 시군별로 친환경 농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 축산물학교급식센터를 각 1개소만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린 결과, 경북에는 대기업 한 곳이 23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에 축산물을 독점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2015년 이후 단독 지정된 이 대기업은 2016년 포항시 관내 131개 초‧중‧고에 24억 5천만 원, 2017년 20억 원, 2018년 7월 현재 12억 원 정도의 축산물을 독점 공급해오고 있습니다.우리 포항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영상자료)부천시는 초․중등은 도지정업체 30여개 중 3개 업체를 선정하고, 고등학교는 개별로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합니다. 또 천안시의 경우 컨소시엄업체 2개, 일반업체 6개로 선정하고, 가격에 따라 매달 경쟁입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역시 각 학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다수의 납품업체를 자율로 선정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한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급식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물 급식 공급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경상북도의 명백한 부당행위입니다. 경북이 학생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학교에 축산물 60% 이상의 의무 부담률을 요구하는 독점성으로 인해 학교는 과다지출로 급식재정난에 시달리며, 일선 학교의 급식재량권, 자율권마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상북도의 친환경 축산물 지원방법은 특정 대기업에만 독점적인 납품을 허용하여 축산물 유통분야의 법적인 기준을 갖추고, 오랜 노하우를 가진 영세한 중소 상공인들의 시장진입을 막아,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체제를 위반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정 대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 연합체는 ㈜성광FNS와 영일만축산으로 등록하였으나, 이들 기업은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하청 형태로 구성하여 2017년 ㈜성광FNS와 영일만축산에는 총 32%정도를 배당하고, 대기업은 68%정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8년 7월말 현재 ㈜성광FNS, 영일만축산은 총 30%정도, 대기업이 거의 70% 규모의 축산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상북도의 획일적이고 무사안일한 급식 행정이 다른 시군으로부터 많은 진정과 항의를 받자, 경상북도는 2018년 지침일부를 변경하여 “시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선정, 운영 등 일체의 사항은 시군 여건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의 축산물급식센터 위탁계약이 2019년부터 재계약되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급식행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문합니다.첫째, 내년부터 시작되는 축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은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이나, 개별기업 형태로 많이 참여하도록 선발기준을 대폭 수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포항시가 지금처럼 특정 대기업 1개소만 선발하여 또 독점이 이루어진다면 대형급식사고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물류혼선에 따른 급식차질, 독점에 따른 높은 단가, 계약에 따른 비리 등의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둘째, 최종 소비자인 학교가 자율 공개경쟁을 통해 공급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에 대한 품질 및 가격, 유통 등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볼 것을 제안 합니다. 셋째, 물류공급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매달 공급업체가 물량 및 단가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 모든 학부모, 학생, 유관기관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포항시 역시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포항시가 급식유통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타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25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1차 본회의)(2018. 8. 28)
비례대표 김 정 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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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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