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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발주기관으로서 경주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경주시는 1996년에 조성된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의 종료 시점에 다가오자, 쓰레기 대란을 막고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경주소각장)을 2013년 5월 14일(화) 준공하였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은 국비와 시비 385억, 민간투자비 389억 등 총 774억이 투자된 시설입니다. 경주시는 민간제안사업(BTO) 방식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기로 하고, 경주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서희건설의 자회사인 (주)경주환경에너지에 15년간 관리 운영권을 맡겼다.
경주시는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연간 100억이 넘는 시민들의 세금을 서희건설의 자회사 (주)경주환경에너지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주)경주환경에너지는 해마다(5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10억 넘게 발생한다. 영업이익이 10억 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경주환경에너지는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년 평균 3,00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만 설계서 명시된 직접인건비 마저 주지 않고, 임금 체불을 자행하였다.
더구나 2009년 경주시가 발간한 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 설계 보고서와 시방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에 총 근무인원 50명으로 설계되고 인건비가 책정되었으나 (주)경주환경에너지는 44명을 고용하고 6명의 인건비를 착복하였다.
또한 당시 2009년 당시 설계된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지금 받는 임금은 설계된 임금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또한 (주) 경주환경에너지는 청산가리1000배 독성 → 다이옥신 노출에도 허술한 안전보호 장비로 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비산 재에는 납, 카드뮴, 아연 등의 중금속과 다이옥신이 들어있고 특히 비산 재에는 마이크로 또는 그 이하 크기의 입자상 물질이므로 날아가 작업자와 주변 환경에 해를 끼친다.
※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독극물. 발암물질로 인간에게 치명적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며,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주시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 15년간 특혜를 주어 정규직 전환을 가로 막고 있다. 경주시 세금으로 (주)경주환경에너지에 영업이익을 10억 이상 보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건 바로 민간위탁이다. 민간업체만 배불리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공익을 위해서 경주시가 자원회수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의 노동자들은 시에 설계된 직접인건비마저 착복되는 현실, 추석 · 설 상여금이 책정되어 집행되었지만 추석·설 상여금을 받은 노동자들이 단 한명도 없는 현실,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을 쉬지 못하고 무임금 노동을 제공하는 현실, 다이옥신 등 유해 업무를 허술한 안전 보호 장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열악한 노동 현실,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자원회수시설을 15년간 서희건설의 자회사 (주)경주환경에너지에 민간위탁을 주어 정규직 전환이 가로막힌 안타까운 현실을 깨기 위해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주)경주환경에너지는 2018년 3월 5일(월)부터 9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지만, (주)경주환경에너지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말미암아 2018년 7월 6일(금) 조정이 중지되었다.
공공연대노조 대경지부는 경주시민과 직결된 공익 시설이므로 당장 파업보다는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경주시와 (주)경주환경에너지는 조직적으로 노동조합 탈퇴공작을 펼치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휴게시간을 정해서 쉬었다는 이유로 (주)경주환경에너지는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며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경주시는 「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 사업 실시 설계 보고서」에 따라 적정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직접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 (주)경주환경에너지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수수방관, 방치하였다.
그래서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부득이하게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철회, 직접고용 쟁취, 임금 및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2018년 7월 19일(목)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며, 경주시청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20일(목)부터 지명파업을 실시하는 등 점점 수위를 높일 예정이며 우리 노동조합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쟁취할 것이다.
끝으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발주기관으로서 경주시가 직접 나서서 현안 문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7월 17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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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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