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대 포항시의회의 졸속 회의 규칙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 7대 포항시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에 졸속적으로 회의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포항 지역 시민단체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새로운 포항시의회 구성을 기대하는 포항시민들에 대한 반역행위이며,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포항시의회가 스스로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매우 개탄스럽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의회는 제 7대 포항시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20일,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고 한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 73조의 2 제 1항에 ‘본 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기존 규칙에, ‘정책적인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조문을 추가했다고 한다 <경북매일신문, 2018, 06.21. 목. 보도>
포항시장은 포항 시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포항 시민들이 시장의 자질로 기대하는 부분이며, 이는 역행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포항시의회의 시정 질문에 대해 포항시장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포항시의회에서 개정한 회의 규칙은 포항시의회의 시정 질문에 대해 포항시가 취사선택해 답변을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 준 셈이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시의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가? 왜 회기 마지막날에 동료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회의 규칙안을 통과시켰는 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오는 7월이면 포항시의회에도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논란이 되었던 개정안이라면 물러나는 7대 포항시의회는 이에 대한 결정권을 8대 포항시의회에 넘겨야 마땅했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채 다수 정당의 힘으로 표결에 밀어붙인 것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비민주적 폭력이다.
이번 회의규칙 일부 개정에 대해 찬성측 포항시의원들은 “ 시정 질문시 대다수 의원들의 질문이 시장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매우 비효율적인 지적이 많았다”며 “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북매일신문, 2018, 06. 21.목. 보도>이는 포항시장의 답변만 들었던 것이 비효율적이었다는 이야기로 포항시장의 시정 전반에 대한 파악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 8대 포항시의회는 의회 스스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축소시킨 7대 포항시의회의 전처(철)를 밝아서는 안 될 것이다.
포항지역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제 8대 포항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 이번 포항시정 질문에 대한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를 주도한 포항시의회 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하나. 제 8대 포항시의회는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재논의를 시행하라.
하나. 포항시는 시정 질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포항시의회에서 지적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2018년 6월 21일
포항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여성위원회, 민주노총포항지부, 민중당포항지역위원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시민광장, 포항급식연대, 경주포항녹색평론독자모임,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녹색당, 노무현재단포항지회, 포항아이쿱생활협동조합, 시민참여포럼, 민주동우회, 행동하는양심 이상 18개 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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