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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05-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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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낙영 후보 공무원 이용한 선거개입 행위 즉각 중단
◆ 자유한국당 주낙영 후보는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주시 공무원과 경주시민에게 사죄하라 !!

• 지난 5월 중순경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주낙영 후보의 배우자 A씨가 경주시 B면의
면장실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강요하는 행위가 벌어졌다.

• 주후보의 배우자는 면장에게 “어느 어느 면(面)의 공기가 좋지 않다”는 등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해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 이번 자한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곧 당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공무원법 제65조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6·13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요구되는 중요한 선거로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 따라서 주낙영 후보는 경주시 1,600여명의 공무원과 경주시민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즉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를 요구한다.

• 또한 경주시 공무원 노조에서도 자유한국당 주낙영 후보 부인의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선관위 및 수사당국은 주낙영후보 부인의 이러한 불법선거에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2018. 5

최양식 현) 경주시장 무소속후보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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