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빈고가대교건설반대비상대책위,
동빈고가대교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는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동빈대교와 관련하여 포항도시계획도로의 송도와 영일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해안로가 아닌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인 우방비치아파트 앞 삼로로 노선으로 결정한 과정에 여러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2017년 7월부터 비대위를 구성하여
경상북도와 포항시를 수차례 항의방문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포항시장은 우방비치아파트 앞에서 1년 가까이 피켓시위 하면서 주민들이 현장방문하여 대화를 요청하여도 소시민이라고 거절하였다. 또한, 2018.5.18. 포항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후 9층의 시장실로 항의방문을 하였으나 9층 시장실로 통하는 계단과 승강기를 전부 통제하여 민원인을 문전박대 하는 등 포항시의 소통부재와 민원해결의 의지가 없다 판단하여 감사원에 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 노선 지정의 부담함을 호소하는 감사를 청구합니다.
□ 포항시 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 노선 지정등 타당성 감사
가. 2015년도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국지도 20호선 건설공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하여 조사용역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사업비만을 최소화한 사업 타당성 유무만을 판단하였고 해안로는 하절기(휴가철)에 만성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고, 행사시 등에는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관계기관(포항시) 협의 시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시청 담당자의 의견으로 해안로 접속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되었다.
나. 동빈대교(가칭)는 높이 18m인 고가도로로서 특히 삼호로를 지나는 예정구간(우방비치아파트, 롯데아파트 인근까지)은 현재도 매일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 후에는 6차선 중 4개 차선(송도방향 왕복차선)이 없어져 시내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은 병목현상으로 차량정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산지방국토청장과 경상북도(포항시)에서는 국지도 20호선 건설공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 후도로법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세부계획서 등을 작성 후에 고시하고 도로법 25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
라.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국지도 20호선 노선 지정 시 송도에서 영일대해수욕장의 해안로로 연결하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로의 교통정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가칭)동빈대교 건설 전·후의 예상 교통량 조사와 분석 등의 조사가 졸속적이고 주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성수기인 여름과 불빛축제 시 관광객이 많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교통통제 년 중 1회, 하절기 휴가기 2주정도)으로 상시 교통량 증가와 물동량 수송 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판단오류가 분명하다.
□ 국지도20호선 노선결정과 관련한 공영주차장 매각 절차 타당성 감사
가. 경북도청 소유인 항구동의 17-253번지, 254번지, 11번지, 12번지를 포항시가 무상임대 받아 공용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2017. 3. 7. 공매 입찰로 매매하였다. 입찰 공고문의 입찰유의서 내용에 ‘국지도 20호선 신설에 따른 부지 내 해상 교량램프 통과 계획(부지 내 교각 3개 설치예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용주차장 부지의 중간에 소방도로가 폐쇄되어 땅의 효용성을 올려주어 낙찰자가 대형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나. 2017. 10. 19. 포항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포항시에 공용주차장 부지의 매입 못한 이유 질문에서 포항시는 예산 사정으로 구입 하지 못 하였다고 하였고, 경상북도에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이유를 물으니 감사원 지적 등으로 매각 하였다고 답변 하였으나 감사원 자료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감사는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결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북도(경북개발공사) 포항시는 국지도 20호선 노선지정과 공용주차장 부지 매각에 상당한 의혹이 있어 감사의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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