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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18-06-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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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직자의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공직 직책을 이용한 선거자유방해 행위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관권선거 중단하라

철저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백주대낮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 기자간담회장에 나타나 간담회를 방해하고 시 보조금, 벌금 운운하며 허위사실로 해당 단체를 협박한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특정 단체의 선거자유를 방해한 해당 공직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와 선거의 자유방해죄,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협박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선거활동 방해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조치와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 선거대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공직자의 관권선거 제보에도 공직자의 사기와 선거 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민심과 여론의 변화로 선거가 현직 시장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공직자의 관권선거가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자의 관권선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포항시의 성의 있는 사과와 불법적인 관권선거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