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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05-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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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가계약법 위반, 공공연대노조 조합원 737명 집단 소송 돌입
○ 2012. 1. 12. 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청소, 경비, 시설 등 단순노무)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제정했습니다.

○ 위 지침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용역예정가격(임금 수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최저낙찰 하한 율을 87.995%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청소, 경비, 시설 등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함에 있어 위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2017. 6. 5. 특수경비용역 근로자인 김재현외 770명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고, 2018년 1월 10일 감사원은 특수경비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수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5~5.5% 감액한 금액을 입찰을 실시해서 특수경비 비정규직 노동자 550여명이 2년간 입은 임금 손실이 20억이 넘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한수원이 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면서도,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변상조치는 없이 향후 용역계약 시 적용할 한수원의 사내규칙인 [계약규정 시행세칙]만 개정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한수원은 법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떼어먹은 30억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떼어먹은 부분에 대한 사과나 손해배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은 감사원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용역 계약에서도 낙찰하한율 아래로 변경 계약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한 업체와 한수원을 상대로 진정서 제출)

○ 이에 한수원내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37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18년 5월 9일(수) 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가장 큰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별도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별첨자료 1. 한국수력원자력(주) 용역인건비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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