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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의 밥그릇 뺏는 ‘최저임금법개악’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야합에 의해 최저임금법이 날치기 통과됐다. 3당의 날치기로 인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 야합을 주도하여,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 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만 우선 산입범위에 넣었으므로 연봉 2500만원 이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3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기본급을 딱 최저임금에 맞춰 딱 155만원, 급식비와 교통비 20만원, 월 175만원 연봉 210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 9만원을 깎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게 되면, 이 노동자에게 앞으로 임금인상은 없다. 임금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을수록 그 기간은 길어진다. 이렇듯 <저임금노동자 임금 동결법>, <최저임금 인상 효과 완전 무력법>이 이 법의 실체인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여야 3당의 야합은 임금결정의 기본적인 룰마저 깨뜨렸다. 상여금을 격월로 혹은 몇 개월 지급하던 것을 매달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청취하도록 했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 정부 당시 소위 양대지침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최저임금법 날치기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배신”이다.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저임금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 데 한몸처럼 움직였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우리 노동자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은 <최저임금 삭감법>이 본회의에 이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28일(월)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의당 모든 후보들도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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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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