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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유치원 방과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쟁취! <경북 유치원 방과후 결의대회>
■ 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경북도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 집회 순서
► 대회사 (전국학비노조 유치원 방과후 경북분과장)
► 연대사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찬교 소장, 전교조 김명동 경북지부장)
► 문화공연(조합원)
► 규탄발언(조합원, 민중당 경북도당 김차경 상임대표)
► 마무리발언(전국학비노조 표명순 경북지부장)
■ 취지
◯ 촛불혁명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자칭 촛불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공약에 따라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기간제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파견·용역은 협의기구를 구성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권고함. 또한 초단시간 근무자 즉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정규직 전환시에는 가급적 주15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이라 명시함
◯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부에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진통 끝에 유일하게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이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함.
◯ 경북도교육청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지난 10월 19일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음. 지난 11월 24일 진행된 3차 회의에서는 교육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의 결과 직종(8개 직종, 총 2,42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음.
◯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경우 강사 421명, 기간제교사 200명이 근무하고 있음.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3차 회의에서 기간제교사의 경우 무기계약 미전환, 강사 직종의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되, 14시간 근무 유지의 의견을 제시함.
◯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경우 기간제교사나 강사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차이가 없는 상황임. 또한 기간제교사들은 강사직종으로 전환해 무기계약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의 당사자들의 의견수렴도 전혀 없이 기간제교사의 무기계약 미전환을 밀어붙이고 있음. 또한 정규 교원 78명을 배치하겠다고 이야기함. 이렇게 되면 기간제교사 78명이 해고되는 상황이 발생할 예정.
◯ 대구교육청의 경우 11월 30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치원 방과후 기간제교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확정함.
◯ 또한 강사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단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에도 최소 15시간이상으로 전환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만 이야기하며 초단시간 근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초단시간 근무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비롯해 연차수당, 퇴직금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또한 4대 보험등도 적용되지 않아 아주 열악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4차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12월 5일 오전 10시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경북지역 유치원 방과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결의대회를 진행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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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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