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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연구원에는 뇌가 없다?
- 과학연구용으로 활용 못하고 의학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뇌조직
- 핵심 사업 뇌은행사업, 과기부-복지부 중복 소지 있어
- “의료-바이오 연구 활성화 위한 생명연구자원 규제 대폭 개선해야,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관련 법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 뇌연구원이 핵심사업인 뇌조직은행에 관련법인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인간의 뇌조직을 보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참고> 한국뇌연구원 운영규정 제4조
￭ 뇌연구 분야 기초 및 첨단 응용연구와 산․학․연 뇌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 국내․외 기관과의 대외협력으로 첨단 뇌연구 인프라 및 허브기능 수행
￭ 뇌연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기관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지난 2015년 진료비 1위 질환인 뇌질환에 대한 연구,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국내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인공지능(AI)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뇌조직의 연구가 우선되어야 함.
○ 이에 우리나라는 뇌연구촉진법에 따라 국가 유일 뇌연구 국책연구기관으로 2011년 뇌연구원이 설립되고, 2014년 뇌은행이 만들었음. : <첨부> 참조
1. 시체법상 뇌는 병원에만, 의학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해!
○ 그러나 뇌연구의 관련법인 현행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연구의 범위가 해부학적, 병리학적 연구로 국한되고 있고(제1조), 보존 장소도 병원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제16조), 인공지능, 약물 개발, 의료기기 개발 등의 과학연구 목적으로 과학자들이 뇌를 분양받아 보존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음.
결국 인간 뇌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출연연,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은 대학병원의 협력 없이는 독자적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병리학, 해부학 목적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체의 적출, 보존 및 분양하고자 할 때는 사망자 또는 유가족의 적절한 동의만 있다면 적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뇌은행이 제도권 하에서 운영되고 있음.
해외 뇌연구 사례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는 첨단 바이오 연구를 위한 사후(死後) 인체 장기 적출, 보존 및 분양에서 사망자(또는 유가족) 동의만 있으면 적법하게 활용토록 규정
- 인체유래물(장기, 척수, 혈액 등) 은행 등 각종 바이오뱅크 사업을 통해 인체대상의 실증적 연구 강화 및 성과창출 가속화
￭ 특히 브라질은 국가차원의 뇌조직은행을 설립, 이를통한 연구강화로 단시간에 세계 유수의 뇌연구 강국으로 급부상
- 브라질의 경우, 뇌은행 활성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뇌간(腦幹)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로로 규명 (2012.11월, Channel A)
2. 정부입법 추진한다더니 진척 없어
○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함.
지난해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선과제로 선정되고 나서, 과기부와 복지부가 협의해서 뇌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연구범위를 의학에서 바이오연구까지 확대하자는 논의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입법을 위한 일정이 요원한 상황임.
주요 법 개정 필요 사항
1. 사후 인간 뇌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연구범위를 확장
(의과대학 → 의료-바이오연구현장으로 확대)
2. 연구용 조직의 병원외에도 연구현장에서의 보존을 허용
(병원에서 적출한 사후 인간 뇌조직을 연구현장에서 보존, 활용)
시체법 개정 주요 추진경과
현재 복지부, 과기부 주관으로 법령 개정을 지속 논의 중이나, 정부입법을 위한 일정이 요원한 상황
(‘15.10월~) 뇌 조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체법 개정 필요성 제기 (국회 등)
(‘16.5월) 보건복지부 주관 신산업 개선과제 선정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6.10월) 뇌자원 관리 법제개선 방안 기획과제 용역 추진
(‘16.8월) 시체법 개정 및 뇌은행 발전방안 간담회
('16.9월) 시체법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
(‘16.10월) 뇌연구 활성화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안 마련
(‘17) 현재 일정 요원한 상황임.
3. 복지부 치매특화 뇌은행 추진중, 한국뇌연구원 뇌은행과 중첩될 소지 있어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치매관리제의 일환으로 “치매특화 뇌조직 은행(치매연구자원 허브 구축)” 추진 중인데, 해당 복지부 사업은 “한국뇌은행”의 사업 목적, 내용과 중첩되는 사업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 특히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뇌조직은행 구축 및 신경병리기반 치매진단 표준화연구’ 사업은 치매 연구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뇌조직 은행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10억원이 편성되었음.
보건복지부 치매특화 뇌조직은행 추진 경과
(2017년 복지부 연구사업 수행중)
- 연구수행 중 “치매환자 뇌조직 축적(뇌조직, 뇌영상, 혈액, 유전체 등)으로 한국인의 치매유형 통계 DB 구축과 치매 진단 표준화 연구 강화”
* 수행주체 : 서울대 병원&서울 삼성병원, 사업비 : 총250백만원, 사업기간 : 2017년~
(2018년도 복지부 예산확대요구)
- “치매특화 뇌조직은행 구축” 사업 등 예산 요구
: 치매특화 뇌조직은행 구축 (900백만원), 치매 임상연구 융합 DB 빅데이터 구축 (100백만원)
○ 김정재 의원은 “미국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6개의 뇌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2006년 브레인마인즈 뇌은행사업을 착수하는 등 주요선진국들이 인공지능, 지능개선 등의 뇌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연구와 국내 진료비 1위 뇌질환의 치료, 예방을 위해서는 뇌과학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과기부는 복지부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규제개선에 앞장을 서야한다. 시체법 개정은 본 위원이 국회에서 발의하여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참조> 뇌조직은행 (출처 : 한국뇌과학연구원)
◦ (사업목적) 국내 산재된 인간 뇌조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DB화
- 뇌연구 연구역량 강화 및 한국인 특이적 뇌질환연구 기반 조성
◦ (사업규모) 2014년~(계속) / (2017년 사업비) 20억 (정부출연금, 기 투자액 48억)
◦ (사업내용) 국내 병원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간 뇌조직, 유래물 확보
/ 기초-임상 중개연구 지원 / 제도개선 및 뇌기능 활성화 홍보 등
◦ (사업의의 및 기대효과) 인간 뇌자원(뇌 조직, 뇌질환자 혈액, 척수 및 환자 뇌영상 이미지 등)을 활용한 뇌연구의 임상기반 기초연구 핵심 인프라 마련
- 국가 뇌연구 거점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한국뇌은행을 통한 뇌 자원의 국가적 통합관리와 DB 구축 (성과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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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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