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배진석, 황병직 도의원, 5분발언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운영과제 대응 세부과제 발굴 및 실천,
소방인력 정원 대비 현장인력 부족 문제 해결, 투자유치(MOU) 기업 관리 및 일자리 창출 촉구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19일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운영과제 대응 세부과제 발굴 및 관리, 소방인력 정원 대비 현장인력 부족 문제 해결, 투자유치(MOU) 관리 및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운영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새정부는 지난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경북도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여 지난 8월 4일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216개의 세부사업 과제를 마련하였으나,
세부사업별 사업과 관련된 주요 중앙부처 관련자나 기관 등에 대한 우리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비롯한,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면밀히 국정과제 대응논리를 치밀하게 다듬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과 함께 건의 활동을 집요하고 끈질기게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지역공약 추진 관련, 영주의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에 세부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도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충북 오송에서는 이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세종시에서도 2018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경북도에서는 그 어떤 대책도 없이 마냥 국토부의 용역결과만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을 지적하며,
영주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조기추진을 비롯한 경북 지역공약들이 반드시 지켜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소방인력 정원 대비 소방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원 대비 현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2017. 8. 31. 기준 정원은 3,493명이나, 현원은 165명이 부족한 3,328명이고, 최근 5년간 과부족 인력은 총 590명, 연 평균 118명이 결원(결원율 3.7%)에 있다며,
이로 인한 소방차량 운전요원과 구급대원의 심각한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차량 운전요원의 경우 140개 119안전센터와 지역대(119안전센터-94개, 지역대-46개)에 구급차 펌프 등 444대 1,332명의 차량 운전요원이 필요하지만, 290명(119안전센터-184명, 지역대-106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구급대원의 경우도 총 128대의 구급차량 중 42대만이 3명 탑승을 유지하고, 나머지 86대(67%)는 2명만 탑승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환자처치와 이송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원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채용과정이 길어지는 문제로, 이유는 소방학교 규모에 있다며, 경북소방학교 규모는 1회 최대 156명(생활관 39실-4인기준)을 교육할 수 있는데, 이는 신규 인력을 적절히 교육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제2생활관(40실-80명 규모)을 증축하고 있으나, 신규인력과 기존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부화로 인하여 인력 결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소방인력 증원계획에 따라 경북도가 5년간 채용하게 될 3,108명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에 대비하고 현장 부족 소방인력의 신속한 배치를 위하여 소방학교 증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2006년에서 2017년 4월까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 총 174건으로, 이 중 145건(83.3%)이 본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0년간 24조원의 투자금액과 51,416명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되나,
도지사가 나서서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16.7%는 본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30개 업체는 경영상의 이유와 경제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투자를 포기하였으며, 투자포기 30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5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투자포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MOU체결 이후 인허가 등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보조금 손실 방지를 위한 근저당 우선 설정 등의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15~2017.8월) 경북도의 일자리 목표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7만 8,000여개, 2016년 8만 5,000여개를 창출하였으나,
약 80%가 공공부문 일자리로, 단기적 또는 일시적인 자리이고,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1,905명,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331명,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2,056명 등 단순 행사참여 또는 상담 사례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해 허수가 많다고 지적하고,
민간일자리의 확대와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줄 것을 촉구했다.
박용선 도의원, 도내 소재 학교 졸업자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
예산절감․행정효율화를 위한 과소 읍․면․동 통․폐합, 경북개발공사 운영 개선 촉구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은 19일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소재 학교 졸업자의 공공기관 등의 채용, 과소 읍․면․동 통․폐합, 경북개발공사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도내 소재 학교 졸업자 공공기관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수도권 위주 정책 개발로 인한 경북․대구 지역민의 침체와 소외된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그나마 경북의 번영과 재도약의 희망을 갖게 한 것은 정부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그간 수도권과 벌어졌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밝히며,
그러나 정부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 등은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다시 수도권으로 역유출하는 등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만회하고 보상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이든,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든, 지역 출신 인재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는 이전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 인재들을 우선 고려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법인․단체 등에 지역 출신 인재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경북도로 이전한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출신 인재 채용 현황을 파악한 바, 2013년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4년은 6.1%, 2015년 12.1%, 2016년 19.7%로 도내 지역 출신자들의 채용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28곳, 수탁기관 11곳, 법인·단체 또는 기관 40곳 등 공공적 성격을 갖는 79개 기관들은, 2013년 86.2%, 2014년 85.9%, 2015년 87.4%, 2016년 73.1%, 2017년 87.7%로 증가도 감소도 아닌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히고,
도내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역출신 인재들이 도내 소재 공공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법인․단체 등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량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도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고,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수탁사업과 법인․단체 등의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부터 지역 인재 채용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과소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 2016년말 기준, 경상북도 읍·면 인구는 3만 이상의 읍․면 17개소,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 57개소, 2천명 이상 1만명 미만은 210개소, 2,000명 미만의 읍․면은 48개소로, 상당한 인구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이 식민통치 편의를 위해 107년 전에 만든 현행 행정구역이 얼마나 불합리하며 비효율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포항시 장량동의 경우, 인구가 7만 1,350명으로 2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기북면은 주민이 1,332명에 1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공무원 1인당 행정 수요가 장량동은 2,973명이고, 기북면은 111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행정이 전산화되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읍․면․동 간의 거리가 지척으로 바뀐데다, 불합리한 행정수요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교육행정 측면에서 효율적인 학교 운영과 학교간 통폐합을 위해서라도 과소 읍․면․동 통폐합은 당연한 시대의 책무이자 소명이라 주장하며, 예산 절감, 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소 읍․면․동 통폐합과 대상 지역에 대한 예산배정, 세제지원 등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개발공사 운영 실태와 관련, 포항시 항구동에 위치한 주차장은 면적 7,076제곱(2,140평)의 주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포항 시민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하는 상당수 외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던 곳이었으나, 지난 2월 10일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개발기업에 매각되었다며, 문제는 입찰․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입찰예정가) 자체가 174억 6천여만원으로 주변의 토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으며, 공개입찰인데도 한 곳만 참여해 단독으로 낙찰 되었다는 점과 입찰공고(2017.2.10)하루 전인 2017년 2월 9일 포항시에 매각계획을 통지했다는 점이라 밝히고, 비록 입찰과정에 법적 하자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 땅을 매입 하고자 했던 포항 지역업체 또는 포항시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그동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온 대다수 포항 시민들을 고려하는 올바른 방법이지 않았나 판단된다며, 공적 성격을 갖는 경북개발공사 행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16년 2월, 경북도청의 예천-안동 신청사 이전시, 경북개발공사는 독신자숙소 14억 6,000만원, 주변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 등) 16억 8,000만원을 수의계약 체결해, 당시 도의회가 지적했으나, 경북개발공사 측은 공사를 이원화할 시 시공 관련 마찰이 우려되고, 유사 시 하자책임 소재 구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다 공기단축․예산절감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독신자숙소를 짓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수의계약 한도액을 기준에 비해 10배 이상 초과하는 액수로 명백히 「지방계약법」제25조제1항제5호에 위반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수의계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배진석 도의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 마련,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유치 촉구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19일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 마련,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유치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은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경북은 이를 키워온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경북도는 전국 25기 원전의 절반인 12기의 원전을 경주, 울진, 영덕에 운영하고 추가로 6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경주는 원전 폐기물까지 떠안고, 중저준위 폐기물 뿐 아니라 법적으로 관할 수 없는 고준위 폐기물까지도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북은 위험천만한 원전을 끌어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월 ‘대구․경북 시도민 여론조사’(대구신문)에서 정부 탈핵 정책 반대 의견이 58.8%로 찬성 의견 32.4%를 크게 앞지르고, 특히 원전시설이 밀집된 경북 동부 연안권의 경우 탈핵 반대 의견이 64%로 지역민들의 정부 탈핵정책에 대한 반대 정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도민의 입장을 경북도가 앞장서 정부에 전하고,
월성 1호기 중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로 예상되는 전체 피해 규모 연인원 960만명 일자리 감소와 2조6천억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도차원의 회복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방폐장을 지을 때 정부가 약속한 지원의 조속한 이행과 경주지역에 유치 노력 중인 제2원자력 과학단지가 과거처럼 정치적 논리와 힘의 논리에 따라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가 보다 확고한 의지와 방향을 잡고 대정부 유치 전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원자력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경북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부터 2028년까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을 묶어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13조5천억원 규모 4대분야 12개 사업의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원자력인력양성 5개 사업에 국비 191억원정도로 예정된 예산의 0.16%에 불과하며 지난 7년간의 실적은 고작 0.2%도 안되는 수준이고,
원자력 관련 연구는 2010년 정책을 시행한 이후 2건뿐이며, 이를 추진하는 집행부 내 기구는 조직개편 때마다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녀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의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추진 전략․계획 마련과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지역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지진방재연구센터 등의 유치를 정부에 요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5일 포항유세에서 “포항 철강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수소연료 전지 파워밸리도 포항에 조성할 것이다. 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였다고 밝히며,
이미 나주와 광주 그리고 충청에서는 발빠르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여, 최근 나주는 국비공모사업 2개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경북도는 열정도 정보도 준비도 보이지 않아, 답답한 경주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타운 경주 유치를 위한 2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민운동과의 연계를 주문했다.
경북도민의 우려와 도정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향에서 단체장 등에 도전하는 고위 공직자와 산하 단체 기관장이 10여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어, 공직사회가 울렁이고 인사로 인한 행정공백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며 도민의 입장에서 답을 구하려 노력하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함께 다시 뛰길 제안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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