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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 과연 '적격'한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정과정 불공정 의혹 관련
대구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 의혹이 일고 있다.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탁기관을 심사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수탁기관 대표자와 ‘특수 이해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 배제’ 방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이해관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제6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을 제척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스스로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건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대체 무슨 말인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심사를 맡은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가 ‘적격’했는지 다시 생각해보시라.
◯ 대구 지자체, 도심에 발암성 농약 살포 관련
대구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도심 가로수와 공원 등지에 유독성 농약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대구시와 지자체의 농약살포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구시와 일부 지자체가 발암 의혹 물질, 환경호르몬 유발 의혹이 있는 농약을 가로수, 어린이공원 등에 살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시민들이 먹는 물을 모으는 취수원에 유입 가능성이 있는 취수원 상류지역 유독성 농약 살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병원시설 등도 유독성 의혹이 있는 농약을 살포해 시민의 건강권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금이라도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농약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살포하지 않는 것은 이미 2000년대 이전에 논란이 끝난 일이다.
대구시 행정은 왜 거꾸로 가는가?
AI파동, 달걀파동으로 국민들이 생명권에 위협을 느낀지 얼마나 지났나?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는 무감각한 것인가?
핑계 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조금의 가능성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이 공직사회가 해야할 일이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너무 민망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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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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