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지원사업 이행, 고준위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가져가라!
경주지역 당협위원장 박병훈 입니다.
우리 경주는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문화재보호로 지역개발사업에 제약을 받아오던 차에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양한 지역발전 지원사업을 약속한 당시 참여정부를 굳게 믿고, 지난 2005년 11월2일 전국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1월2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49번지 일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다음해인 2007년 1월 처분시설 실시계획승인으로 같은 해 11월9일자로 19년간 표류하던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문제를 해결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는 방폐장 유치지역 사업이 지난 2005년11월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 결정 후 2007년 4월 유치지역지원계획(55개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으나,
그에 소요 예산이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특별법에 특별회계 규정 제정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탑다운(top down)방식에 의해 집행되고 있어 현재 사업비 확보율(31%)이 매우 저조해 지역민심이 악화된 실정입니다.
아울러 55개 사업 중 현재까지 국비확보율이 50% 미만사업이 25건으로 사업기간 연장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어 경주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민은 90%에 가까운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대국민 약속은 물거품이 된지 오래입니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 이행 부진과 더불어 정부와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보관시설을 2016년까지 다른 장소로 이전을 약속했으나, 2019년 포화상태(현재 88% 저장률)에 대비해 추가로 현재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2027년까지 고준위폐기물 저장을 연장하려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어 경주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농성을 하고, 대표자가 7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지역민심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관련한 민심수습과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월성원전에는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약 55%에 해당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습니다.
원전 수거물은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이나 장갑과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8항)에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고준위 핵폐기물)은 해당지역에 유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 스스로 위법을 자행하고 있어 지난 해 5.9의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고 600여 차례 여진이 진행되고 있는 경주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중지할 예정에 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저장시설을 확장하려는 방침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바른정당 경주당협 위원장인 저 박병훈은 당원 및 경주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 당초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조속한 이행대책을 촉구하며,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지역특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8월 9일 바른정당 경주시 당협 위원장 박 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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