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김창규, 박성만 경북도의원 조례안
▲ 장대진 도의원,「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중소기업 중심의 지식․기술 융합 촉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주요내용으로 도내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 융합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의 융합촉진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에 관한 통계 조사․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기술 융합사업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대진 의원은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 등 경계의 융합이 특징인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기술은 동종(同種)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종(異種) 기술의 융합으로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여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창규 도의원,「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발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원칙을 규정했다.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규 의원은 “범죄예방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순기능도 많지만, 넘쳐나는 영상장비들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 박성만 도의원,「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발의 - 친환경에너지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보급․확산 지원을 통한 도민 생활환경 개선 -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영주)은 도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주요내용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계획과 전기자동차 구매․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등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 전기자동차의 운행 지원에 대하여 규정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설치비율 등에 관한 사항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11~‘16년까지 27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였으며, ’17년 388대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309기의 충전기 설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17년 추가 배정분 포함).
향후 5년간(‘17~’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계획대수는 2,030대로, 지원액은 5년간 총 406억원(대당 2,000만원-국비14:도비3:시군비3, 울릉도의 경우 타사업과 연계하여 대당 2,500만원까지 지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만 의원은 “친환경에너지 교통수단인 전기차가 각광받고 있지만, 주행거리 한계와 충전시설 부족 등으로 보급은 미미한 실정이다”며,
“본 조례안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전기자동차 확산을 통한 대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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