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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근린공원 평가는 과연 담당직원만의 실수인가?
양학근린공원 평가는 과연 담당직원만의 실수인가?
(교묘하고, 세밀하고, 공고내용까지 무시하는 대범한 여러가지 조작사례)
1.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기준 조작
당초 발표한 공원시설 설치비용 계량평가 기준은 비율이 높은 제안자를 기준
은 100%이상은 100점, 90%이상은 80점, 80%이상은 60점 70%이상은 40점, 70%미만은 20 점으로 각 구간마다 20점씩 차등을 두게 되어있어 가장 비율이 높은 보훈종합건설(주)를 기준으로 20점씩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포항시는 5
점씩만 차이를 두는 것으로 기준을 조작했슴니다.
포항시에서 공고한 평가기준대로 하자면 보훈종합건설(주)와 (주)세창의 점수
비율은 200점 대 120점이 되야하지만 이런 조작을 통해서 포항시는 점수차를
60점이나 늘려서 200점 대 180점으로 평가했슴니다.
2.공원시설의 설치비용 조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에는 양사가 제시한 공원시설 설치비용인 보훈 651억, 세창 284억으로만 반영하여 평가기준 적용시 보훈은 100%이상에 100점, 세창은 70%이하(실제로는 57.14%)로 20점이 평가되어야 하나, 포항시는 공원설치비용에 “토지매입비“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보훈 1,501억, 세창 798억으로
만들어 보훈은 100%이상 100점, 세창은 70%이상(실제로는 70.34%)으로 40
점으로 조작함. 즉, 토지매입비를 공원시설비용에 산입시켜 세창에 유리하게
함
한 예로 포항시와 동일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창원시 사하근린공원 공모기준에도 공원시설 설치비용에는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고 공고에 적시하였습니다.
3.“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조작
포항시가 정정공고한 공고문과 제안서 평가(심사)표 두군데에 명시적으로 “공동제안자 구성원(컨소시엄 참여업체)과는 별도로 포항시에 소재한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공고문 정정사유에서도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한다고 명시되 있슴“, 포항시 담당계장이 제시한 (주)세창측 제안자료를 열람한 결과 지역시공참여업체는 (주)세창과 삼구건설 등 공동제안자들로만 대상업체가 한정된 바, 정정공고한 기준대로 평가하면 19점을 줄 것이 아니라 1점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4.총점수 결과
상기 조작된 점수 지역업체참여도 19점에서 1점,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180에서 100점으로 정정하여 계산시 당초 포항시가 발표한 보훈 793.750점, 세창 825.150점에서 1, 2위가 뒤바뀐 보훈 793.750점, 세창 726.150점으로 수정하여야한다
이로서 양사의 점수차이는 무려 67.6점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정상적으로 공고시 발표한 기준대로 평가했을 때 이렇게 많은 점수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항목에 걸처 조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5. 평가조작의 특징
첯째는 계량평가기준 조작은 포항시에서 공고한 기준을 구간에 따라 세밀하게 변경했고, 세군데 이상의 항목에서 광범위하게 조작됬슴
둘째는 일방적으로 공원설치비용에 토지매입비를 산입하여 평가비율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70%이하의 배점을 70%이상의 배점으로 구간변경을 통해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고심한 흔적을 나타냄
셋째는 “지역업체참여도”는 포항시에서 정정공고하고, 변경취지도 공고했는데 이를 본인들이 공고하고, 본인들이 무시하는 대범함을 나타냄
넷째는 제안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됬고, 평가위원회 상정후 결과 발표까지 4개월간 포항시에서 검토가 진행했는데,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당사의 조작사실 발견 직후 바로 보훈이 제안한 서류를 샅샅이 뒤져서 탈락을 시킨점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정행위로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을 의심케하며, 또한 일개 말단공무원의 단순한 일탈행위로 볼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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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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