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적폐 청산은 포스코 부터!
촛불을 든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적폐청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노동기반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사회연대노동포럼’이 노동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대구경북 사회연대노동포럼은 지역의 노동적폐를 청산하는 지름길이 포스코 개혁에 있음을 밝히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정경유착과 비리의 온상, 부실경영, 노동자 탄압과 차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포스코의 현주소를 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해졌다. 반세기 가까운 포스코의 역사에서 가장 소외되어 온 "노동 "의 문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이자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이다. 포스코는 변화된 사회에 걸 맞는 노동정책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 포스코, 협력업체의 노동조합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운영되는 것이야 말로 기업경영의 기본이다. 포스코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고 허용해야 한다.
포스코 노동자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직된 힘인 정상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노동3권의 확보는 물론이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주경영의 출발점이다.
기업의 경영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내부세력으로 든든한 노동조합이 존재했더라면 지금까지의 경영악화와 정경유착의 악순환은 상당부분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다.
2. 협력업체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현재 포스코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실질임금격차가 약 45%임을 감안하면 그 외의 차별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뿌리 깊은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임금격차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사회 노동문제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지역에서 포스코와 협력업체 노동자간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의 세습, 가난의 세습,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근무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노예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협력업체 단일노조 건설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라.
3.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역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하라. 포스코는 지역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영향력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함으로써 민영화된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외이사가 언제까지 회사의 거수기 노릇을 하게 할 것인가? 환경오염과 부실경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이 감수해 왔다,
지역민에게 더 이상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통해 지역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에서 신뢰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족기업 포스코의 위상을 되찾길 바란다.
4. 대를 이은 비윤리경영, 권오준 회장은 물러나라. 그 동안 포스코가 내세워 온 윤리경영의 결과가 과연 어떠한가? 포스코 경영진은 윤리경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파행적인 낙하산인사와 무리한 인수합병에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기까지 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오염덩어리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일이 불과 1년 전이다.
지역경제와 지역민의 사활이 포스코의 입김에 움직여 온 상황에서 진정한 자기반성의 모습도 없는 비열함이 포스코의 민낯이다.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윤리경영이 가능해진다. 경영진이 지켜야 할 윤리경영을 직원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5. 포스코 노동조합의 과거와 현재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포스코는 경찰, 보안사, 안기부 등 공안기관에서 포스코 노동조합설립과 활동을 감시하는 부서를 조직하여 미행, 감시, 납치, 구속, 해고 등을 하여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조작하여 탄압했던 사례는 너무나 많다.
1991년 1월에는 2만명이 넘는 조합원수가 공안기관과 포철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석 달 만에 거의 탈퇴하여 50여명의 조합원이 남아있었으나, 노동조합을 지켜 내겠다는 조합원에게는 부당전출, 병역특례자에 대한 협박, 주택융자금 지급금지, 공산주의자로 몰아부치기, 부당징계 등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밖에 없었고, 91년 말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10여명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유령노조로 전락하였다.
6. 철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포스코 노동자는 헌법에 명시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기본적인 노동3권을 수 십년 동안 도둑맞아 왔다. 이제부터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야 한다. 과거 수 차례의 시도에도 회사 측의 조직적 개입과 탄압으로 무산되었던 노조정상화를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차별철폐 또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야 가능한 일이다. 자본과 권력에 억압받아 온 지난 세월과 결별하고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우뚝 서는 것으로 노동자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새 시대의 첫차가 출발했다. 그 희망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자. 사회연대노동포럼은 철의 노동자와 함께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나설 것이다.
포스코와 협력업체의 정당한 노동을 보장받고 차별이 철폐되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길을 함께 모색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물러설 수도 없다. 노동적폐 청산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서 시작된다. 지역의 적폐, 노동의 적폐, 포스코의 해묵은 노동탄압을 청산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자.
협력업체 단일노조 건설을 위해 대구경북사회연대노동포럼과 함께 합시다 대구경북사회연대노동포럼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및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사측의 행위를 감시하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17년 6월14일
대구경북사회연대노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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