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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발달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대선공약 복지정책 제안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 15번길 22 SK발딩 5층
전화 : 054-278-0113
경북 발달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대선공약 복지정책 제안서
I.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
1. 장애인 생존권권
◦ 장애인수용시설 추가설치 금지
2. 장애인 사회권보장
◦ 장애인 이동권 전면보장
- 저상버스 도입, 시외버스 운영, 장애인콜택시 예약 아닌 즉시 이용가능
3. 장애유형별 권리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 체계구축
Ⅱ.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1. 행동증진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2. 선 배치 후 훈련 중심현장직업훈련 프로그램(퍼스트잡)도입과 지원체계 구축
3. 최중증 중복장애인 지원을 위한 의료,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확대
4.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5.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정책(3개 기본과제, 5개 핵심과제)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의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 환경 구현
□ 정책 제안 설명자료
우리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는 2007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대선과 국회의원, 교육감, 지방선거 때 마다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안을 발송하고 후보자들에게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특정 당은 공약안 수용 의지가 없고 일부 당은 공약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당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의 정책안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당에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촛불의 힘으로 시민이 승리했고 용기를 내어 다시 정당에 우리의 정책안을 제안하고 답변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2017년 4월17일 오늘 경북도청에서는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장애인복지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북을 성토하고 장애인수용시설금지, 이동권 전면보장, 발달장애인지원체계구축이라는 안을 가지고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정책을 제안하고 협의하면서 조금씩 이루어나가는 장애인복지예산은 우리 장애인과 가족에게는 죽지 못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포항은 2만5천명의 등록 장애인 중 9%를 차지하는 1,600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 적절한 일자리와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성인 장애인의 돌봄 부담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과중되어 있으며, 장애인들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사람답게 살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는 4월17일 2시 포항시 더불어 민주당 포항시 국민주권선거대책위에 우리의 요구인 정책안 전달을 시작으로 이번 대선에 나온 각 정당에 공식적으로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안이 요구되어 우리는 발달장애인들과 가족이 삶의 질이 더 향상되고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한다. 장애인도 사람이다.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찾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원한다.
▲ 제안취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인지적 제한이 있는 뇌성마비와 같은 발달장애인은장애정도가 심하고 지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참여기회가 제한적이며 인권침해 에 더 많이 노출되어 왔음(보건복지부, 2012; 조흥식, 박희찬, 이준영, 강상경 등, 2012)
○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사소통기술 및 사회성기술이 부족으로 학대나 폭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김유리,2012)
○ 발달장애인은 고용률, 월평균 소득수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률 등이 다른장애 유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김성희 외, 2014),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그적인 복지 및 인권증진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고 있고 2016년 12월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고용, 평생교육, 의료, 재활, 소득, 주건, 낮 시간 활동, 돌봄,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되어 있음.
▲ 요구안
1. 행동증진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 발달장애인들의 독특하고 고유한 과잉행동에 대해 적절한 행동수정과 긍정행동지원 필요
- 근거법률 : 발달장애인지원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필요성 : 자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행동수정과 긍정적인 행동지원을 위한 전문치료기관인 행동지원센터는 학교와 성인기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 경북(포항) 시급히 설치 필요.
- 현재 상황 : 발달장애인 서비스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에 행동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서울 한양대병원과 경남 밀양부산대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특수교사, 치료사로 구성된 전문치료팀이 구성되어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증)와 지적장애인들의 자·타해와 같은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다. 응용행동분석(ABA), 감각통합치료를 위한 치료실과 아동의 행동분석을 위한 관찰실, 상담실 등이 필요하다. 또한 행동증진센터의 설치는 부모들과 아동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을 통하여 전문성과 장애인의 행동수정이나 행동지원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북은 포항 1,500명의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2만5천명의 발달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2. 선 배치 후 훈련 중심현장직업훈련 프로그램(퍼스트잡)도입과 지원체계 구축
◦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CRPD, 2014)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여 보호작업장을 지속하지 말 것을 권장하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함.’
◦ 경북도청 및 공공기관, 기업 등 퍼스트 잡 훈련실시
3. 최중증 중복장애인 지원을 위한 의료,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확대
◦ 최중증 중복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매우 힘들고 기본적으로 보장구, 의료기구가 지원이 되어야 하며 주간활동지원의 경우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으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
4.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의 과중한 양육부담과 정서지원, 이유 없이 왕따 당하는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고 형식적지원이 아닌 제대로 옹호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함.
5.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안동에 위치하고 있어 면적이 넓은 경북은 지역 센터가 필요하고 23개시 군 센터 또는 권역별 센터의 필요성.
◦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운영 중에 있음.
◦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조기발견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필요함.
- 근거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 필요성 : 그 동안의 장애인복지는 성인 장애인, 신체장애인 중심이었기에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은 복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또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각 분야별로 분산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의 요구는 계속 증대되어왔음.
- 장애조기발견 및 부모들의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 연계가 발달장애인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포항은 장애진단을 받거나 의심이 될 경우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지원되어 있지 않아 부모들의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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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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