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장량,환여동) 시정질문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 등 안정적인 하수처리 종합 대책마련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2월 2017년도 포항시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2년 하수도법 개정 등으로 총사업비 470억원 규모의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시행방식은 기존의 포항하수처리장 I 단계 재정사업과 II 단계사업 민간투자사업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사업을 검토하다가 2016년도 하반기부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공공성에 기반해야 할 사업추진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하수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된 것입니다. 특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나 하수처리구역 확대, 하수도법 개정 등으로 미래의 개선 검토 대상 하수처리장이 관내 모든 시설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비용은 결국 하수도 총괄원가와 하수도 요금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 행정 위주로 수립했던 사항을 다양한 계층별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하수처리 종합대책 마련하는 이른바 '공론화계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졸속추진보다는 다음과 같이 설계인자 변경 등 추가증설없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선행적 노력과 더불어 사업시행 방안의 신중한 재검토 필요합니다. 첫째, 최근 기술지원으로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졸속추진에 대한 근거가 부실합니다.
우리시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추진근거로, ① 유입하수의 농도가 설계수질을 초과유입하고, T-N 설계기준(30mg/L) 대비 초과유입의 원인인 1, 2차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준공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② 2012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③ T-N 처리효율 개선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2012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권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 성과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6년도에 최근 3년간 2회이상 반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0개소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총 27회 기술지원을 실시한바 있으며 <표-1>와 같이 경북지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성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환경부 국회제출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고농도·고염분의 수산물(오징어, 과메기 등) 가공세철수 과다 유입으로 애로를 겪는 구룡포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9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은 현재까지 방류수 기준 초과없이 적정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물반응조 추가 증설 없이 설계인자 변경 등 총질소(T-N) 처리효율을 만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표-2>와 같이 2011년도 기술진단시기와 비교하면 총질소(T-N) 유입수질과 방류수질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리효율은 2011년 41.6%(동절기 31%), 2015.1~2016.4월 사이는 54.6%로 다소 상승(13%↑)했으며, 동절기 기간에도 19.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동기간 질산화 진행은 되고 있으나 호기 반응조의 역할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표-2, 총질소 처리효율 기술진단 비교표>
실제 2016년도 환경부의 기술지원 기간 포항하수처리장의 수질은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총질소 농도가 약 2mg/L 정도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항목별로도 COD를 제외한 전항목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하수처리장은 메디아 계열의 Bio-SAC이라는 유동층 생물담체 공법으로서 처리성능과 관련된 인자를 확인검토 후 설계 범위에 어긋난 사항을 수정 운전하는 방법 등 생물반응조의 추가 증설 없이 처리효율을 만족시키는 단기적인 대안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공법의 핵심인 담채의 재질이 폐타이어 분말로서 담체 접촉 표면적이 작을 경우 충분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담채의 충진량을 높여보거나, 동절기의 경우 호기반응조 체류시간(HRT)이 다소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리율과 관련있는 슬러지 반송량, 내부 반송율, 송풍량, 체류시간 조정 등의 적정 운전인자를 찾는 노력을 선행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폐수와 하수재이용수 반류수 등 미생물 성장 저해인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의 경우 포스코 철강공단 등 산업계 폐수와 하수재이용시설 반류수 등 타 시설과 다른 부하가 있으므로 미생물 성장을 저해하는 인자에 대한 관찰과 BOD, 질소유입부하를 균등하게 조절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BOD의 경우에는 설계기준 보다 다소 낮게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로정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미생물 활성이나 C/N 대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나 유입하수량이 설계용량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시행방식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를 바탕으로 공공성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2011년 한국한경공단 기술진단의 권고사항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 2016년도 환경부의 기술지원으로 T-N 처리효율 개선 등 일부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설과의 다른 부하 요인이나 실제 설계용량에 근접하고 있는 유입량을 고려하고 특히 현재 포항하수처리장 II단계 민간투자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대책으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2022년 이후 포항하수처리장의 운영권이 포항시로 이관되는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성에 기반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단기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6년도 환경부의 기술지원으로 적정운영 중인 포항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추진보다는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설계인자 변경 등 단기 대안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포항하수처리장 II단계 민간투자사업 완료시점인 2022년 대비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논의 등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동절기 법적 방류수 기준치 초과 대책 등 구룡포 하수처리장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포항시는 하수도 처리 톤당원가가 1,632.5원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 964.7원 대비 높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현실화율인 40.3%보다 낮은 17.0%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14년 41%, 2016년 35%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했으며, 이와 더불어 원가절감 노력 등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항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하여 2016년 기준 52억여원의 민간위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슬러지 함수율 변화와 하수량 증가로 인한 슬러지량 증가로 인해 추가 비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결방안으로 계획 중인 290억원 규모의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이외 다른 대안 검토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 2.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보조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방보조금 정책은 잘못 쓰면 지방재정의 독이 되지만, 공평한 지방보조금 정책은 지역경제에 윤할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율과 지역경제가 동반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지방보조금 관리정책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16년 포항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된 지방보조금은 935억원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사업을 확정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포항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A단체의 사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여도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는 관련 법률이나 조례의 취지가 반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2015년도 2016년도 기준, 포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법인은 각각 708개, 241개로 2016년도 기준 체납액은 32억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포항시의 다양한 징수노력으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선진 세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과 더불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나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포항시의 적극적인 보조금관리의 시행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서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단계에서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급 중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방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등 지금 보다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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