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시정질의, 과수원예과 신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의 미래발전 과정에서 농촌·농업이 발전해야 진정한 포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시 농업의 발전과 비전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과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지속가능한 우리시 농업발전 위해 당초예산에 818억원, 포항시 전체 예산의 6.3%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농업예산을 지원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FTA 등 많은 환경변화와 체질개선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쌀값하락으로 벼농사 위주의 농촌경제는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역농업도 농업환경 변화에 맞게 기존의 농업관행을 변화, 발전시켜 내실화하고 아울러 연구와 개발을 통한 전략적 농산품의 생산이 이루어져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전문화된 농업육성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쌀 적정생산과 자급률이 낮은 잡곡류, 콩류, 조사료 등 식량의 자급화를 위해 주곡 위주의 농업에서 경제작물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벼 외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쌀농업 등 식량작물 생산 위주의 사업방향에서 과수, 채소, 시설원예, 특작 등의 방식으로의 작목 전환 등을 통한 농업생산의 다각화를 위해 현실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농업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도내 6위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농업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도내 6위, 사과 재배면적은 1,200ha로 도내 생산량 7위이며, 부추, 시금치는 도내 생산량 1위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품으로 인정받을 만큼 농업규모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포항시 영일군 통합으로 공업도시의 이미지만 부각되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대도시 소비자에게 우리지역 농산물의 인식이 낮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군 통합 이후 도시행정 위주의 정책으로 타 시군보다 농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적었고 첨단 농업육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사실상 미비하였습니다.
항상 국도비에 시비를 포함시켜 추진하는 소극적인 지원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 작물로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도내 타 시군에서는 농업의 대외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시는 약용산업연구과, 영천은 과수한방과, 예천은 곤충연구과 등을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농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원예산업 종합계획’이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시군에도 이러한 자체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과수, 채소, 밭작물 등의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우리시도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농업의 구조적 변화를 위하여 벼농사 위주의 관행농업에서 탈피하여 과수, 채소, 특용작물 즉 고소득작물 육성으로 나아가야만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부웅하고 FTA 시장개방, 쌀값하락,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농업인 소득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래형 고소득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개발 집중 육성하여 우리시가 미래농업의 표준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수 원예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가 위한 인프라 구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과수원예과의 신설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과수원예과가 신설된다면 최근 비중이 높아지는 과수, 채소, 버섯, 화훼, 곤충산업 등 새로운 농업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중심의 인력 보강을 통한 관련 기술지도 및 사업지원이 유기적 연계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능동적인 대처로 정부예산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 지원으로 내실있는 농업정책이 추진되어 정책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의 어려운 농촌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분야도 이런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포항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정책을 확대·강화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과수원예과를 신설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분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비관세장벽을 넘어 수출길에 오르는 우리 농식품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삼계탕은 중국과의 검역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對中 수출을 개시하였으며 신선과일인 포도 역시 검역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수출을 확대 중입니다. 이처럼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는 최근 최대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지속 감소하는 중에도 미국, 중국, ASEAN 등이 신규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하며 전체 농식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 중 베트남, 태국, 필리핀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배, 딸기 등 한국산 신선농산물은 현지에서도 고급 슈퍼마켓 등을 통해 고소득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주요 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최근 2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농식품 부문 수출은 지난해 전체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정도로 새로운 수출효자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2016년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금액은 55억8천1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91%증가하였고,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현황을 보면 2015년도 2억9천만달러에서 2016년 3억 9천만달러로 약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과실류는 3천7백만달러, 채소류 2천3백만달러, 버섯류 2천2백만달러, 연초 1억6천7백만달러, 음료 7천5백만달러 등을 수출하였습니다.
경북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농업소득 증대의 방향을 수출에서 찾고 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주군의 경우 채소, 과실류, 소스류, 홍삼 등 새로운 수출판모 개척으로 2016년말 기준 전년대비 159%증가한 1600만불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경우 2015년 2천만달러를 수출하였으나, 2016년에는 증가하기는커녕 20% 감소한 16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경북도 내 포항시의 농식품 수출비중은 4.1%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수출지원조직, 수출지원예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농식품 수출지원 조직으로는 농식품유통과 내 농산물 유통팀 3명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는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여 수출에 주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출지원예산의 경우에도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 4천8백만원, 물류비 지원 1천만원, 농특산품 수출판촉행사 3천만원 등 3억원도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의 경우에도 토마토와 장류 등은 수출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사과, 부추, 시금치 등의 경우에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수출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역 농업 소득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경북도내 농업비중을 감안하면 우리시도 농식품 수출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지역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해 수출전담조직 신설 및 수출예산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예산
경북도 내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상주시가 26,192ha로 1위이고, 의성군이 2위, 포항시는 1만4064ha로 경북도 내 9위에 해당하면 반면, 전체 예산대비 농업분야 예산비율은 6.23%로 울릉군 2.54% 다음으로 도내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학교급식 예산 137억원을 제외하면 농업예산 비율은 5.17%로 더욱 더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북도내 농업 비중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예산의 절대적인 금액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기계, ICT기술 등과 융합한 농업기술분야에 더욱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농업분야 신규 정책이나 신규 지원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경북도내 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성군의 경우 26%, 영양군의 경우 22%를 농업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경우 6%남짓한 수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분야 예산을 농업도시인 영양군, 의성군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구미시나 경산시 수준인 7%까지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