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박정현, 조현일, 윤성규, 김수문 경북도의원, 도정질의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사업,
대구 다사～고령 다산간 도로개설,
경상북도 2017년 10대 전략프로젝트에 서남부권역의 발전계획 추가,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촉구
경북도의회 박정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고령)은 1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남부내륙선 철도 건설사업, 대구 다사 ~ 고령 다산간 도로개설, 경상북도 2017년 10대 전략프로젝트에 서남부권역의 발전계획 추가, 로컬푸드직매장 확대를 촉구했다.
먼저, 남부내륙선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김천～성주～고령～합천～진주～거제 등 을 잇는 181km 연장에 4조7천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08년 12월과 ’09년 12월에 ‘남부내륙 철도 조기건설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이후 ’16년부터 ‘20년까지 시행하는 하반기 착수사업으로 밀려나 현재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낙후된 경북의 서남부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성주와 고령읍 지역을 경유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줄 것과, 나아가 성주와 고령지여에 중간 역사(驛舍)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둘째, 대구 다사 ~ 고령 다산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대구 다사에서 고령 다산간 도로개설 일명, ‘곽촌대교 건설’은 ‘09년 4대강사업을 통해 건설한 강정고령보를 이용한 차량 통행을 대구시와 달성군이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14년 11월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대구시와 달성군의 방관 속에 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군민들이 입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우리도의 노력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한, 현풍과 달성군을 연결하는 연장 650m의 박석진교는 인근 테크노폴리스와 구지공단 등에 들어서는 많은 공장들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조속히 4차로 교량으로 신설·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지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셋째, 2017년 10대 전략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도의 ‘17년 10대 전략프로젝트에 고령, 성주, 칠곡 등 서남부권역이 배제되었고 도청이전과 동시에 발전축마저도 북부권역으로 치우쳐져 고령, 성주, 칠곡 주민들은 도청과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령을 포함한 서남부권역의 발전계획이 10대 전략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묻고, 차별과 격차없는 경북을 위해서 서남부권역 발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직매장 확대와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을 지역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고 식품 안전과 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인기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15.6월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시도별 로컬푸드직매장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17개소, 전북 15개소, 충남 14개소, 경남 12개소, 전남 8개소였으나, 경북은 5개소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한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로컬푸드 육성 계획 수립과 직거래 활성화 조례 제정 등의 관련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로컬푸드직매장의 설치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조현일 도의원, 도정질문
1) 도청 신도시 내 공공 및 유관기관․단체 이전 대책 마련
2) 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성과 및
3) 사드배치에 따른 대 중국 마케팅 대책 마련
4) 도내 의약품판매업소 확대를 통한 오지 거주 도민
응급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촉구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경산)은 1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통해 ① 도청 신도시 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이전 대책 ② 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성과에 따른 평가 ③ 사드배치에 따른 대 중국 마케팅 대책 마련 ④ 도내 의약품판매업소 확대를 통한 산간·도서 벽지 등 오지 주민들의 응급 시 응급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등을 촉구하고,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청신도시 내 유관기관․단체 이전과 관련하여
조현일 의원은 신도시가 도청 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기반시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적 성격을 띠는 유관기관·단체의 신도시 대거 이전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신도시 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적정 인구를 유지하게 하여, 신도시가 행정복합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경북 관련 유관기관·단체는 138개소(대구 소재 107개소)이고, 이중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대구 소재 기관·단체는 82개소(59%)이다. 이 중 32개소(23%)는 금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24개소는 ‘18년까지, 26개소는 ’19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19년 이후에 이전을 계획하는 유관기관· 단체는 실제로 이전할 것인지
조차 불투명하다면서, 유관기관·단체의 조속한 신도시로의 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신도시 이전지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지적하고, 토지보상가는 평당 평균 10만 2,000원이었는데 조성원가는 102만원으로 10배 이상 뛰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상업용지 예정가는 549만원이지만 낙찰가는 918만원, 특화상업용지의 예정가는 405만원이지만 낙찰가는 683만원으로 상업업무지구와 특화상업용지 모두 낙찰가가 예정가보다 약1.7배나 높게 분양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예정가가 150만원인데 비해 실제 평균 낙찰가는 194만원으로 130%나 높았다면서 땅값 상승이 유관기관·단체의 신도시 이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높은 분양가격은 신도시 조기 조성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유관기관·단체의 신도시 이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신도시 분양가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물었다.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평가와 사드 배치에 따른 경북도의 중국 마케팅 대책에 대하여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와 같이 관광객이 찾아와도 지역 내 체류시간이 짧고, 1인당 소비액은 5~6만원 수준에 불과해 ‘낮에는 경북에서 관광을, 밤에는 대구에서 쇼핑과 숙박’을 하는 결과로 이어져,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과 소비액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는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경북 관광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향후 중국의 해외여행자가 1억 2천만명(‘15년 기준)이 넘는 거대 시장이라는 점, 향후에도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래 관광객 다변화를 함께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의약품 판매업소와 관련하여
2011년 7월, 정부는 응급시 비상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내용을 담아 「약사법」을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도내에 약국, 약방, 약포는 물론, 의약품취급 특수장소 조차 없는 곳이 우리 도에 49개면(‘16.12기준)이나 된다고 지적하고(의성 9개면, 예천 6개면, 안동 6개면, 영주와 상주 각각 5개면 등),
주민들이 응급시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약품 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에 응급의약품 취급업소를 더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취약지역일수록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사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조현일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의 목적은 도민이 더불어 함께 더 행복하게 잘사는 도정을 구현하는데 두었다”면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촉구했다.
윤성규 도의원, 도정질문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개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정책 마련,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 및 담임문제와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채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 윤성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경산)은 1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개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 마련,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 및 담임문제와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채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최근 복지대상 확대 등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하여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지원업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북도내 장애인, 아동, 노인,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2012년 1조7천억원에서 2016년 2조5천억원으로 5년새 45%나 급증했으며, 최근 6년간(2012~2017년) 사회복지 관련 10억원이상 신규사업은 27개부분에 예산이 700억원으로 기존사업에 더해 매년 4~5개의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도내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총 673명으로 1인당 평균 307명의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내 332개 읍면동에 평균 2명의 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1명뿐인 곳도 태반인 상황으로, 특히, 지난 2010년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의 접근권한이 복지직공무원들에게만 주어져 있어 업무량이 폭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담당한 복지대상자가 폭증한 비대칭적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과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대책, 행정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체계적인 건강치유 및 신변안전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번 이상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이러한 문제는 묻지마 범죄 및 흉악범죄 발생의 증가, 약물중독, 자살증가 등 사회병리현상으로 이어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하고,
경북도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7.5명으로 전국 평균 26.5명보다 높은 실정이며, 특히 65세이상 노인 자살률은 46.8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29%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도민 4명 중 1명은 전 생애에 걸쳐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생애주기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정신보건관련 예방교육 추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 및 담임문제,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채용과 관련하여
2016년 기준 도내 전체교사는 21,281명으로,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는 전체의 11.8%인 2,519명에 달하며, 전국평균 11.4%보다 높고, 경기, 울산,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으며, 도내 기간제 교사비율은 2014년 10.1%, 2015년 11.3%, 2016년 11.8%로 그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밝히며,
특히, 정규교사와 차별받고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절반이 담임을 맡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 기간제담임교사 수는 2014년 1,074명, 2015년 1,291명, 2016년 1,40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전체 기간제교사 중 기간제담임교사 비율은 2014년 49.4%로 전국 5위, 2015년 53.1%로 전국 3위, 2016년 55.9%로 전국 2위라고 지적하고,
최근 3년간(2014~2016년) 정규교사 중 담임교사 비율은 59%로 정규교사 절반가량이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담임을 맡을 정규교사가 절대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도교육청 차원의 획기적인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책과 학교현장에서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위해 정규교사가 학급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채용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명퇴교사는 총 1,791명으로 이중 440명(24.6%), 즉 4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되어, 이들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이 이중수급으로 비쳐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이들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청년층 등의 고용확대라는 기간제 교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도덕성을 최우선 하는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인지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 도 의회 제3차 대구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
경상북도의회 대구공항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제291회 임시회 첫째날인 3월 16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획조정실로부터 대구공항이전과 관련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홍진규 의원(군위)은 “K-2 군사공항 이전에 따라 책정된 이전주변지역 보상금액이 3,000억원 정도로 광주·수원 군사공항 이전보상금과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방부 및 대구시의 자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경북도가 별도 용역을 발주하여 소음피해 정도, 경제적 효과 등을 포함한 정확한 데이터를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태식 의원(구미)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고 수동적이라고 지적하고 경북도가 좀 더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전지역 보상 및 발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문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광주·수원 군사공항 이전 보상금액이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대폭 상향된 점을 지적하고 경북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며,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군위, 의성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치 찬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수문 위원장(의성)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도민들에게 공개해야하며, 공항이전과 관련된 작은 정보라도 도의회와 서로 공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