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체불 대구시내 14개 매장에서 3억 1천만원 체불
- 자연별곡 동성로점 4천만원 체불로 대구 최고. 애슐리, 자연별곡 매장 9곳 평균 3천만원 체불
- 정의당 체불임금 해결될 때까지 매장 앞 1인시위 및 현수막게시, 체불피해자들의 진정, 소송 지원할 것
-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는 이랜드에게 남을 건 퇴출 뿐.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의 폭로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애슐리, 자열별곡 등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이 자그마치 84억을 체불하고 있다는게 드러났다.
정의당대구시당이 1월말 이정미의원실과 대구지방노동청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내역을 보면 전체 체불임금 84억 중 대구광역시 소재 14개 매장에서 3억 1천만원(311,773,339원)이 체불되어 있었고 그 내역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일찍 강제조퇴 시키면서 생기는 휴업수당이 1억 2천만원, 1분단위 꺽기와 연장수당 미지급등으로 생긴 체불이 1억 2천만원, 연차수당 미지급분이 6천8백만원이다.
특히 직영점인 애슐리 7개 매장과 자연별곡 2개 매장의 체불액은 총액 2억7천만원(273,606,456원), 매장 평균 3천만원(30,400,717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별곡 동성로점은 총 체불액이 4천만원을 넘어 대구매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랜드파크, 나아가서 이랜드 그룹의 조직적인 청년노동 착취 범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정미의원이 폭로한 정규직 사원들에 대한 체불까지 더하면 대구지역 이랜드파크 체불액은 더욱 불어날 것이다.
국감후 이랜드측은 84억 체불임금중 30억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1월초 혁신 5대 방안 발표후에도 여전히 근무시간 조작등이 발생했다. 또한 체불된 청년노동자 중 퇴직한 사람들이 본인의 체불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재직시 근무내역, 급여명세서는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정산한 체불금액만 인정하고 있다. 재직자들에게도 일방적으로 계산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본인의 손해가 있더라도 민·형사상 소송과 고용노동부 진정까지도 하지 말라는 부제소 특약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대구시당은 이러한 이랜드의 작태를 규탄하며 체불피해자들 구제에 나설 것이다. 정의당은 현재 자문노무사들의 모임인 ‘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1899-0139)’(약칭 비상구)를 통해 이랜드파크 체불당사자들에 대한 상담과 소송, 진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매장에서 조속한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매장별 현수막게시에 나설 것이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청년착취기업 이랜드파크는 업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이미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만큼 근로감독 이후로 손 놓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러한 이랜드파크의 조직적인 체불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추가수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청년들의 생애 첫 직장을 농단한 이랜드를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은 그 존재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2017년 2월7일
정의당 대구시당
청년 착취 기업 이랜드를 규탄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일찍 강제조퇴 시키면서 생기는 휴업수당 1억 2천만원, 1분단위 꺽기와 연장수당 미지급등으로 생긴 체불 1억 2천만원, 연차수당 미지급분 6천8백만원. 이렇게 대구에서만 체불된 금액이 총 3억 1천만원이다.
한마디로 청년 등골 빼먹는 불법 천국 그 자체이며, 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아르바이트 임금 떼어서 업계 1위가 됐다는 것 자체가 ‘청년 노동의 현실이자, 이 시대 재벌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랜드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83억원의 임금 체불로 근로감독을 받는 와중에도 꺾기와 출퇴근기록을 조작했으며,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도 30억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체불내역은 이랜드 측만이 알 수 있어 정상적인 지급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정의당 이정미의원실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랜드의 속살은 그야말로 추악하다. 종업원들에게 1시간 일찍 출근해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고용 당시 약속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계약직 신분을 유지시켰다. 인턴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인턴계약 종료 후에 회사로 불러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하청업체 대금 체불도 존재했다.
청년 실업자 5만 4천명. 청년 실업률 1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대구에서 매년 8천명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 좋은 일자리, 바른 일자리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이미 카트와 송곳 등 대중문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 반노동기업의 상징이 된 이랜드를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늘부터 조속한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매장별 1인시위와 현수막게시를 진행하며, 정의당 자문노무사들의 모임인 ‘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약칭 비상구)를 통해 이랜드파크 체불당사자들에 대한 상담과 소송, 진정 지원을 통해 체불피해자들 구제에 나설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대구지방노동청에 요청한다. 이미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만큼 이랜드파크의 조직적인 체불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추가수사를 실시하라. 또한 청년착취기업 이랜드파크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적극적인 해결이 없다면 결국 남는 것은 업계 퇴출뿐임을 명심하라.
2017년 2월 7일
이랜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이정미의원실]
이랜드그룹 노동자 임금체불을 포함한 부당한 노동권 침해 사례
주요 상담내용 정리
1. 이랜드 외식사업부 알바노동자 사례
1) 사례①: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사항
(1) 근로기준법 위반
① 연차휴가(수당) 미부여·미지급
(제보자와 매장 관리자와의 나눈 SNS 대화)
- 애슐리 홀 관리자는 연차유급휴일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으
며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누는 등 총체적으로 근로기
준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② 휴게시간 미부여
- 해당 사업장은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만 부여하고, 4시
간 이상~8시간 미만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③ 15분 꺽기
-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 시 15분, 30분 단위로만 노동시간을 인정, 예를 들
어 20분을 더 일했다면 ‘20분’에 대한 연장노동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15분 단위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15분’만을 연장노동으로 인정하고 있음
→해당 근로시간 차이(5분)만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
→아울러 46분에 출근했으면 정시 출근이 되고, 14분에 퇴근해도 정시 퇴근이 됨.
→15분으로 자른 시간을 자필서명으로 출근부 적으라고 함.
④ 10분 스탠바이 시간
(제보자와 매장 관리자와의 나눈 SNS 대화)
- 일 시작 시간 이전 교육 명목으로 10분 이전에 출근케 하고, 실제 교육 진 행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시킴
-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됨
- 명식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모두 노동시간에 해당함
⑤ 실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
(기간제법 제6조 3항 회피)
(해당 매장의 실제 근무기록)
- 애슐리 홀 근무자의 주간 스케줄표를 보면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아닌 경우 항상 실 근로시간보다 근로계약시간이 더 많음
-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아닌 노동자들은 매일 ‘조퇴’ 처리를 하고 있음
- 5시간 일하기로 했다면 6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30분 더 일을 시켰다면
그 30분에 대한 금액은 원래 5시간으로 했다고 하면 추가수당이 붙어서 나
와야 하는데 6시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6시간 넘기지 않아서 추가수당이
붙지 않게 됨
- 2014년부터 시행된 기간제법 제6조 3항을 교묘히 피해 시간외수당 미지
급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 이에 대한 휴업수당 또한 미지급함
2. 3차례 사과에도 계속되고 있는 위법과 문제점
1) 사례①: 이랜드 본사 혁신 5대 방안 발표이후에도 근무시간 조작
① 근무시간 조작 여전. 지문 등록➝수기 작성으로 근무시간 조작이 더 쉬워짐. 준관리자들에게 계약된 시간과 다르게 시간을 줄이라고 말함. 퇴근 기록하는 노트가 두 개. 제보받은 사진을 보면 실제로 수기 출퇴근부 출근시간에 12시50분 기록되어 있음에도 매장 담당자가 카톡으로 13시 조작 지시하고 실제 전산상에는 조작된 시간이 입력됨.
(사진설명: 출근시간 조작을 지시하는 관리자)
(사진설명: 수기 작성 출퇴근부, 15번, 16번 알바의 경우 출근시간이 12시50분으로 작성됨)
(사진설명: F1 시스템에서 매니저 지시대로 출근시간이 13시로 조작됨. 각각 위에서 3번째, 4번째 해당)
- 퇴근시간 조작. 2016.11.11. 수기 작성 퇴근(23:55)➝이후 F1 전산에서 2016.11.11 퇴근시간 조작 (20:56)
(사진설명: 수기 출퇴근부 기록. 퇴근시간 23:55 작성됨)
(사진설명: 이후 F1 내부 시스템에서 퇴근시간이 22:56으로 조작됨)
2) 허울 좋은 ‘아르바이트 ➝ 정규직 1천명’ 전환
① 현재 헤드트레이너급 인력 부족 상황
- 정규직 준비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어쨌든 정규직이 되니까 좋다곤 하지만 얼마나 부려먹을려고 하는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다”고 함.
- 현재는 헤드트레이너(정규직 말단사원)가 많이 그만두고 있는 상황으로 그 업무가 일반 트레이너로 많이 가고 그게 또 리더 메이트로 가다보니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시점
② 정규직 채용은 인건비 절약
- 2007년~2011년 근무하고 캡틴으로 퇴사한 전직자의 제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월급제 활용,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갈수록 업무량·노동시간 증가등 업무강도 증대”
- “알바생 1명을 추가로 쓰는 것보다 정규직 월급제를 쓰는게 인건비가 더 남는다. 왜냐하면 정규직 월급제의 경우, 그당시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20시간)도 지급하지 않고, 더 많이 일을 시킴”
- “이번 이랜드의 정규직 1천명 전환은 여기에 일하는 노동자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
3. 이랜드 외식사업부 자체 체불임금 정산의 문제점
1) 정산을 위한 기본자료 제공 거부
근로계약서, 출퇴근지문 등록 정보 공개 거부
-제보자는 이랜드에 출퇴근 지문등록 정보와 근로계약서 사본 전체 요구함. 이랜드는 “금번 미지급금과 관련된 정산은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개인별 실제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산정하였으므로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의 경우 회사의 정책상 확인에 제한이 있어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
- 정의당이 이랜드 본사로부터 받은 답변 : “사용증명서는 애슐리나 자연별곡에서 일하다가 다른 곳으로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한함”, “출퇴근 기록에 대한 법적 제공의무는 없다라는 게 이랜드 자문 법무법인의 의견임”
- 이랜드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임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하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알바정보 3년치까지만 보유해 관련 자료가 없다며 체불임금 미정산
- 제보자가 애슐리 외식사업부 쪽에 임금지급 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3년치까지만 알바생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근무한 이력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2) 구체적 체불내역에 대한 공개 거부와 정산액에 대한 의문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로시간 적게 조작, 하지만 조작된 근로시간만 인정
- 제보자는 애슐리에서 12년부터 14년까지 근무(월급제 트레이너) 현재 체불임금 사축에 신청했고 재정산 금액을 통보받음.
- 근무 당시 실제 근무시간은 08:00~23:00였다면 회사 출퇴근기록부엔 08:00~17:00으로 입력됨. 이랜드 출퇴근 시스템은 매장 관리자가 지문 입력시간을 수정 할 수 있음. 이랜드측에 문의하자 “등록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
구체적 체불내역에 대해 공개 거부
- 세부내역은 무조건 본사에 메일을 보내야만 확인 가능함. 본인의 근무내역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열람하고 본사와는 메일로 약속하라고 함.
-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 제대로 받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 사측에 체불임금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됨. 연차수당을 못받았다가 10여만원 정도 다시 지급됨. 제대로 계산된 건지 모르겠다고 함.
3) 부제소특약 동의를 전제로 한 자체 체불임금 계산
(사진설명: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온라인 접수·정산 센터 화면)
-사측 임금체불 정산 내역이 정확하지 않은데 입금되면 이후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4)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로 인한 미지급 문제
|
퇴직한지 2년 소멸시효로 인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을 수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슐리 매출이 12년을 기점으로 13년도에 엄청난 피크를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에 대상이 되는 많은 인원에 대한 배상을 회피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 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이랜드의 법을 악한 용도로 남용하는 이런 못된 행동이 다시 유발되지 않고 기존의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재직자에게 체불임금 청산 미안내
- 재직자들에 대한 체불이금 신청 안내 없음
- 재직자는 퇴직시 체불된 임금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