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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비율의 지역별 큰 차이의 원인
김종영 건설소방위(포항) 경북도의원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10일 단행된 경북교육청의 교원 인사에서 특정 지역의 교원 편중배치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95명의 초등 신규임용자 중 영주에 무려 37명, 청송에 11명, 울진에 18명이 발령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포항과 구미는 2명, 경주, 김천, 영천은 아예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제272회 임시회 도정질문과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유지와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있는 교육청의 교원인사 행태는 자칫 지역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초등 신규교사 지역별 임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체 초등교사 대비 신규교사 임용 비율이 1.4%에서 15%까지 천차만별 이었습니다.
포항과 경주, 구미 등 대도시와 대구에 인접한 성주, 칠곡 등은 전체 교사 대비 신규교사 임용 비율이 1~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포항은 전체 초등교사 대비 최근 4년간 신규 임용자는 연 평균 20명으로 1.5%에 그치고 있으며, 경주 2.3%, 구미는 2.4%, 경산 2.0%, 칠곡 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청송, 예천, 울진 등 농촌지역의 신규교사 임용 비율은 15%가 넘습니다. 전체 초등교사가 65명인 청송은 최근 4년간 연평균 신규 임용자가 10명으로 무려 15%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시 지역에서는 영주와 상주가 각각 14%와 13%로 초등 신규교사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렇게 편중 배치할거면 신규임용자에게 희망근무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지망에서 6지망까지 써내라고 해 놓고는 실제는 그 외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지난해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산간 오지가 많은 우리 경북에서는 비선호 지역에 초임 교사를 대거 발령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약 60% 정도가 여성입니다. 초등 교사의 여초 현상이 해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은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교사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경력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시지역 이거나 대구 인접 지역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특정 산간오지 지역에 신규교사를 발령낼 수 밖에 없다는 교육청의 궁색한 답변은 매우 근시안적인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부권 군 단위 지역은 왜 항상 초임교사의 실습장이 되어야 하며, 왜 항상 유배지로 전락되어야 합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매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돌아올 뿐,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닌말로 경북 북부권 지역이 경상북도의 강원남도 입니까?
교육청 인사관련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식 발상 때문에 지역 내 교육 불균형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균형은 외치면서 교육균형은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 여건, 환경만 부르짖고 있는데 진정한 교육 균형은 교사의 고른 배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중요한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골고루 배치되지 않으면 교육 균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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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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