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용흥․양학․우창동), 시정질문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반이 잘 갖춰진 곳이라도 세계의 경제 흐름에 따라 번영과 쇠퇴가 결정됩니다.
그에 비해 역사나 문화, 생태 자원을 가진 도시는 사람들의 관심과 발길이 이어지며 긴 세월동안 영광을 누립니다.
포항의 경우 구룡포가 이런 특징을 뚜렷하게 나타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라도 역사나 문화, 생태자원 모두를 가지고 있는 곳은 매우 희귀한데, 구룡포는 천년을 이어온 역사도 있고, 바다를 통해 만들어진 독특한 먹거리 문화와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생태자원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구룡포의 지명유래를 살펴보면, 신라 진흥왕 때 장기현령이 늦봄에 각 마을을 순시하다가 지금의 용주리를 지날 때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바다에서 용 10마리가 승천하다가 그중 1마리가 떨어져 죽자 바닷물이 붉게 물들면서 폭풍우가 그친 일이 있는데 9마리의 용이 승천한 포구라 하여 구룡포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용두산 아래에 깊은 늪(소, 沼)이 있었는데 이 늪에 살던 아홉 마리의 용이 동해바다로 빠져나가면서 승천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말목장성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해냈던 기록들을 살펴볼 때 신라시대 때부터 용이라 불릴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 구룡포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전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수양대군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주인의 아들을 업고 천리먼길을 걷고 또 걸어 피난 온 황보 인의 충비 단랑의 이야기는 많은 감동을 줍니다.
바다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 문화도 대단하고, 과메기와 대게, 돌문어, 돌장어, 전복을 비롯한 각종 해산물로 만들어진 먹거리 문화는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륙지역에 비해 겨울이 따뜻하고 기온의 연교차도 적은 기후는 생태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편안하게 휴식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포항-울산고속도로 개통으로 대구의 300만, 울산의 120만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마이애미나 중국 청도, 일본 동경 보다 더 유명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과메기로 유명한 어촌’일 뿐입니다.
구룡포를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접근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했을 경우 호미곶 방향에서는 산과 바다를 낀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구룡포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청림 방향에서도 잘 정비된 도로를 산과 함께 즐기며 운전할 수 있지만 정작 구룡포 입구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포항 지리를 잘 모르는 외지 사람들은 구룡포가 땅 밑에 있다고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오버브릿지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지상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현재 구룡포는 바다에서는 삶과 먹거리를 연계한 도시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지도, 유구한 역사를 제대로 연계한 스토리텔링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입한 과메기문화관도 자기 색깔을 만들지 못하고 산 위에 덩그러니 자리잡은채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구룡포항과 주변 지역이 가진 관광․역사자원을 연계한 로드맵부터 작성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대교가 건설되었을 때를 대비한 계획과 포항-울산고속도로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합니다.
모방송에서 2년 연속 과메기 위생문제가 제기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상가 불친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된다면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먹거리산업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관리 강화방안, 종사자들의 소양교육 등을 강화하고, 관리메뉴얼을 제작해 상가와 주민들에게 배포한다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구룡포는 동해안 최대를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가 될 포항의 핵심자원이 될 지역입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비용입니다.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운영지원, 급식지원 등에 보조할 수 있고, 포항시는 매년 시세의 5%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2016년도에는 도비를 포함하여 153억3,41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각급 학교의 체육관(다목적 강당)도 교육경비로 대응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덕초등, 대해초등, 세화고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예산도 투입되는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이미 대응투자가 이루어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과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 생활체육은 물론이고 지역 행사에까지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고, 개방한다 해도 높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체육관 관리가 포항시 소관업무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예산도 지원되었으므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체육관 개방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포항시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협력과 생활체육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경비 중 급식관련 지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2014년은 78.6%, 2015년은 77.3%, 2016년은 68.6%입니다.
시비를 기준으로 하면 72%, 70.7%, 61.7%입니다. 2016년에 비율이 낮아진 것은 포항시 예산이 30억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고, 경북도 예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체고 활동지원, 읍면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매년 비슷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중 2016년부터는 동지역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10억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식예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지역 초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식예산을 교육경비로 충당하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육경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우수와 오수의 분리처리로 최적의 하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두호, 학산 일대를 정비하였고, 2009년부터는 BTL 사업으로 중앙동, 용흥을 비롯한 시가지 지역의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 이후 포항시 관내의 하수처리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수의 오염농도가 진해져 처리능력을 상회하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23만톤을 처리하는 포항하수처리장의 경우 T-N(총질소)의 수치가 갈수록 높아져 수차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물반응조라는 480억원 짜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 이후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수의 양이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우수는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 관을 분리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하수관거 공사 공정 60%에 맞게 하수처리장 유입수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유입량을 비교해 보면 모든 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표 참고)
유입량이 줄면서 농도가 진해졌다면 모든 상황이 설명되지만 유입량도 증가되는데도 오염수치가 높아진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창포동에서 도로에 물이 고이는데 오수관로에서 물이 분수처럼 올라왔습니다. 오수만 들어간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아니라 포항시 하수도 전체를 뒤집어 봐야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하수량이 늘어난 원인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하수관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공사비도 천문학적으로 투입됐지만 BTL로 진행했기 때문에 매년 엄청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BTO로 건설된 하수처리장도 유입량이 늘어나면 사용요금도 많아집니다.
포항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비용인상은 하수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들 가계에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하수관거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하수도 요금이 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하수처리비용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은 역사․문화 측면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포스트 철강시대를 맞이할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병대를 활용한 각종 사업도 포항이 가진 잠재력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산유국으로 기억하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포항도 해병대를 활용해 관광성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해병대축제가 또다른 포항을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민관군이 서로 협력하여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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