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여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6백만명이 줄어들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개교가 입학생이 10명 미만으로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여 그 충격은 사회전반에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에 총 80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출생아수는 해마다 감소하였고, 올해는 인구통계를 잡기 시작한 1925년 이래 사상 최저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출산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북도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난임부부지원, 출산장려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에 대해 도민들의 체감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현실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나의 대안으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합니다. 산후조리는 여성 건강과 보육의 핵심영역이면서도 국내 복지정책에서 가장 밀려나 있는 부분으로, 서구 선진국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또는 출산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배우자의 도움으로 대부분 산모들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산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산후조리원으로 발길을 향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2015) 결과 산모의 59.8%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전체 산모의 31%인 6,750명이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고, 대구 등 타 시도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를 더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등 7개 시군에 22개가 있으며, 평균이용요금은 2주에 179만원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껴 ‘베이비푸어(Baby Poor)’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입소 대기자가 넘쳐 출산 몇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산후조리원도 갈 수 없고 도우미도 부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산모들은 제대로 된 산후조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이용요금의 50~70%를 감면해주고 있어 40~70만원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해 민간 산후조리원에 적정 비용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는 2013년 52건에서 2015년 419건으로 8배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산모 및 신생아 건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또한 제시할 수 있는 만큼, 경북도에서는 출산율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을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복지부가 지난 6월 시행령 상 지자체 관내에 민간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가 없어야 하고, 인접 시군에도 없어야 하는 등의 설치허용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9곳 중 10%인 23곳만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부의 기준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자, 지차체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및 별표2의2) 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 해당 지자체 관내 민간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없고,
‣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수요충족률
(공급/수요)이 60% 이하 일 것.
→ 2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능.
도내 상주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복지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의 상황도 이와 유사합니다.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을 지원하려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은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경북도 주도로 타시도와 연계하여 정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도민만을 바라보는 경북도의 행정과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도내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30년 이내 소멸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황에서, 도에서는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뿐만 아니라, 출생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 창 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칠곡군2)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