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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16-10-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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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유치행보 중단요구
이희진 영덕군수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진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영덕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종합적인 지질연구결과에 근거한 대안마련이 될 때까지 영덕핵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유보할 것을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이희진 군수와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 일대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과 현재까지 483회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진이 잇따르면서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양산단층이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단층은 경북 영덕군 덕천해수욕장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이어진 170㎞의 대단층이다. 양산단층의 영향권에는 영덕핵발전소 신규부지 예정지를 포함하여 2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다.

더구나 지난 9월 21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억의 정부예산으로 진행한 지질조사에서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무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11년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을 위해 한수원이 구성한 부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될 당시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는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지적합성 검토에서 영덕핵발전소 예정부지가 양산단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문제를 수차례 문제 제기했다.

그러나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일관되게 이것을 무시했다. 영덕핵발전소 부지는 안전하다며 문제의 소지를 일축한 것이다. 최근 지진사태로 드러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33년전 1983년에 이미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주장이 이미 있었지만 정부와 핵산업계가 무책임하게도 무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위험요소를 알고도 핵발전소건설을 강행해왔던 것이다. 더구나 영덕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인 주민투표를 대놓고 방해했으며, 91.7%의 압도적인 핵발전소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한가지 영덕군민이 눈여겨 볼 일이 있다. 14일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의 의결 하루 만에 이번 지진이 양산단층이 아닌 모량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새로운 분석 결과 보도가 있었다. 정부와 한수원이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영덕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의 백지화가 아닌가 심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진의 진앙지가 양산단층과 불과 2km거리로 이미 알려졌는데도 모량단층이 70도 각도로 동쪽으로 기울어진 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해할 수 없는 급조된 결과를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인구가 많은 부산지역의 최근 지진으로 인한 신고리 5,6호기건설반대 여론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영덕신규부지에 신규핵발전소를 몰아넣을 심산이 아닌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질전문가들은 지진의 원인이 되는 활성단층이 한반도 전역에 최소 450개 이상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는 데만 2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5년간 525억원을 투입해 한반도 활성단층 전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당연한 조치이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25년 동안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과 불안을 떠안고 살 수는 없다. 당장 지진이 멈추지 않고 있고 또 언제 우리의 상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지진이 발생할 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지질조사에 앞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당장 멈추는 일이다. 가장 낡은 핵발전소부터 우선적으로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에 지진 감지 시스템 등 지진에 대한 기존 핵발전소의 대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시에 신규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는 일이다. 더 이상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한다. 핵발전소는 낡은 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영덕에 짓는 핵발전소는 1500MW급으로 국내 최대용량의 핵발전소이다. 커지는 용량만큼 위험도도 커진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영덕핵발전소 유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영덕군 의회는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의 요구를 본받아 영덕핵발전소 유치철회를 결의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핵발전소 신규부지선정 지정고시를 해제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를 반영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2016.10.17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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