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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16-11-2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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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유지재단 대구정신병원 25년간 부적격 위탁 관련
- 천주교유지재단 대구정신병원 25년간 무자격운영. 업무태만, 직무유기로 끝날일인가?
- 대구시에 대한 전반적 감사가 불가피해보이며, 정의당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해 나갈 것.

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이지난 25년간 대구정신병원을 무자격상태로 운영해왔음이 밝혀졌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 대구시 조례와 공모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유지재단이 실상은 91년부터 독점적 운영권을 가져온 것이다.

25년간 4차례의 조례 개정 속에서도 특혜가 유지되어 온 것이 단순한 업무 태만이자 직무 유기만으로 볼 수 있는 일인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된 시립희망원 사태를 볼 때 대구시가 그러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대구시당은 시립희망원 사태에 대해 일찍이 관리감독의 역할을 방기한 대구시의 책임이 무거움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지금 드러난 대구정신병원의 무자격운영을 볼 때 대구시에 대한 감사는 불가피해 보이며, 동시에 대구시의 잘못된 행정을 감사해야 할 대구시의회의 직무유기 내지는 방조에 대해서도 질타를 보낸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손발을 잘 맞추는 동안 대구시 행정의 혁신은 늘 뒷전이었음을 우리는 이번 사태로 또 한번 씁쓸히 확인할 뿐이다.

2016년 11월 28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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