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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횡령 의혹. 만연한 비위 구조적 배경
- 정의당 윤소하의원 6일 오전 ‘시립희망원 이중장부 작성과 횡령 비리 의혹’ 폭로
- 단가조작 및 허위청구로 매월 3,000만원 10개월 3억1500만원 비자금 조성
- 사실로 드러나는 온갖 의혹들... 희망원 비위의 총체
- 정의당은 기관, 정치권, 종교계, 언론의 검은 유착이 만연한 비위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지 살펴 볼 것. 빠른 현장조사로 정상화에 앞장설 것.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이중장부 작성과 횡령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대구시당도 ‘대구희망원대책위’와 함께 같은날 11시 대구시의 감사와 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익명의 제보에 의해 공개된 이번 사건은 시립희망원이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3,000만원의 단가조작 및 허위청구를 했다는 내용이며, 10개월간 총 3억1천5백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온갖 심각한 인권유린에 보호의무소홀, 부정선거 의혹, 거기에 횡령의혹까지 더해진 대구시립희망원은 그야말로 무법, 부도덕, 비위의 총체같다.
아울러 그런 희망원을 둘러싼 구조에 정의당은 주목한다.
대구시에 위탁받은 천주교 유지재단이 관리하고, 유관된 언론이 입다물며, 관계공무원의 친인척을 채용한바있는, 기관, 지역정치권, 종교계, 언론의 검은 유착관계가 이번 사태를 구조적으로 만들고있진 않은지 살펴볼 것이다.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일개시설이 아닌 시전반에 걸친 부패한 기득권세력과의 싸움이 되어야 하며, 시민의 힘으로 강력히 척결해 나가는 것이 대구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덧붙여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의당은 두가지 걱정을 더한다. 근간의 복지정책에 불편한 시선이 늘어나고, 이에 대구시의 복지정책이 축소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투명하고 공정히 더욱 확대되어야 함이 물론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혹시모를 위축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런만큼 한두시설 몇몇 개인의 비위라 할지라도 엄격히 책임 물어야 할 것이 자명하다.
사태가 이럴진데 당사자들은 스스로 반성의 모습하나 없다.
이 논란속에서도 희망원 직원들은 독일연수계획(10월7일 출발)을 추진했고, 시공무원의 구두경고를 받고서야 취소하는 지경이다. 국감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문서 파쇄 의혹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자기의지로 이문제를 해결,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못하고 있다.
인권 실태조사도 여론의 반발에 못이겨 전수 조사로 변경하는가 하면, 횡령비리가 발표되는 오늘 궁여지책으로 특별감사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곧 희망원 현장조사를 앞두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행여 있을 유착관계를 끝내고,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구시 또한 주체적이며 책임있는 자세로 특별감사와 고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대구시당
*첨부#1. 희망원 이중장부 및 허위청구 관련 자료
대구시립희망원 이중장부작성 및 횡령의혹 자료
1. 경과
- 지난 9월 7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당시 대구시는 시의원, 언론 등에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및 대구시 계획 등을 기재하여 배포하였음.
- 대구시 작성 문건에 따르면
▪ 대구시립희망원은 2015년 9월 희망원에서 내부 제보내용 확인 후 재단(교구)측에 감사의뢰, 재단측 감사실시(2015.9.5. ~ 10.30 / 회계사1명 포함)
▪ 조사결과, 희망원의 검수가 허술한 점을 노려 납품업체에서 납품액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
▪ 2012년 2월 ~ 2014년 6월까지 부정 납품 진행, 44백만원 정도의 부당이득 편취 추정
▪ 감사결과에 따라 업체 거래중단(2015년 9월) 및 부당이득금 환수(2015년 12월/44,214,000원), 검수업무를 태만한 영양사 징계(감봉3개월), 검수방법 변경(2인 이상 교차검수) 및 조리사 교육 실시
▪ 환수금은 지정후원금으로 세입처리(생계비로 사용)
[대구시 작성 문건 일부 발췌]
- 최근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익명의 투서와 이중장부 서류뭉치(2012년 2월 ~ 2012년 11월)를 입수함. 익명의 투서에는 희망원의 당시 회계과장이었던 ○○○수녀와 영유통, 참푸드간의 이중장부 작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중장부에는 실제 납품 과 청구된 납품이 일자별로 소상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간 4억원으로 추정되는 차액이 발생함. 투서에는 ‘비자금조성내역과 계좌사본일부’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계좌사본은 입수하지 못함.
- 이는 대구시 문건에 표기된, 재단 측이 감사한 결과 28개월간(2012년 2월 ~ 2014년 6월) 4,400만원의 부식업체의 부당취득이라는 해명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임. 이중장부를 통해 확인된 기간은 2012년 2월 ~ 2012년 11월로 10개월이며 수량, 단가 조작 및 허위청구로 3억 1,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함. 또한 이중장부는 부식업체의 부당취득이 아닌 희망원측과 부식업체간의 조직적인 거래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추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원측은 감사를 통해 부식업체의 일방과실로 정리하였으며,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비가 지급된 금액에 대해 고발조치가 아닌 단순반환조치와 영양사 감봉 3개월 경징계로 마무리. 이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덮는 조직적 범죄로 하나마나한 감사, 짜고치는 감사라는 의혹을 받을 만함.
2. 투서 내용
-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자행된 비자금 조성내역일부와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계좌사본일부를 보내 드립니다.
이곳은 대구천주교회에서 대구시로부터 1980년부터 위탁운영해 오고 있는 곳입니다.
천주교에서 위탁운영함으로써 원장신부(☆☆☆)가 있고 자금을 맡는 수녀가 있고 그를 도우는 사무국장 이하 간부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주교 성직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많은 시간동안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들과 간부진들의 유흥비로 쓰고 부동산도 구입하고 자동차도 구입하는 등 흉악한 범죄집단처럼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면서 힘없는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짓밟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범죄집단으로 만들고 있음에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자료는 부식부를 2012년 1월~11월까지 어떻게 단가를 조정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현재 회계과장을 맡고 있는 수녀는 ○○○수녀(메일주소 *******@한메일을 통해)이고 원장은 ☆☆☆신부입니다.
메일을 통해 영유통과 그 자회사인 참푸드를 통해서 자료를 주고 받았으며, 매달 한번씩 회사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주고가는 치밀함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와 수리등에 들어가는 내역서상의 견적금액들이 실제 금액과 다른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하여 보내드리는 통장사본은 이런 비자금이 대구교구장인 △△△를 비롯하여 어떤식으로 나뉘어서 흘러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희망원에 있거나 있었던 수녀님과 신부들의 명의로 차명으로 계좌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천주교에서 희망원을 위탁운영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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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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