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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16-10-08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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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배진석 박권현 도의원
경북도의회 도정질의
박용선 도의원, 제288회 임시회 도정질문
- 무선통신 사각지대 해소, 학교 및 주거 지역 주변의 유해시설 규제 강화, 차선도색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대책은?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6일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무선통신 사각지대 해소, 학교 및 주거 지역 주변의 유해시설 규제 강화, 차선도색의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무선통신 사각지대와 관련해 경북도의 도로 등급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터널에 대해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라디오는 115개소 중 104개소(90%), DMB는 115개소 중 32개소(28%), 국도의 경우, 라디오는 61개소 중 61개소(100%)이나, DMB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도와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내 지방도와 시·군도로 터널의 경우, 지방도 23개 터널 중 라디오는 5곳(49호선 갈령터널, 90호선 수층터널과 삼막터널 및 울릉터널, 920호선 소계터널)이 설치되었지만, DMB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시·군도는 7개 터널 중 라디오와 DMB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

터널은 법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피난시설이자, 유사 시 민방위 대피시설이므로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당 도로관리 책임자가 방송중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DMB는 운전 중 집중력 저하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 보류하더라도, 최소한 라디오만이라도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를 설치해 지진이나 산사태 등의 재난 시 방송을 통해 구조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km 터널의 경우 중계기 설치비용이 약 2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지방도와 시․군도는 1km 이상 되는 터널은 없고 대부분 몇 십 미터에서 200～300미터이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도 중에서 재난방송 중계기가 설치된 5곳 중, 국가지원지방도가 4곳이다. 이는 같은 지방도라 하더라도 정부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 방송수신 장애지역을 더 지원하고 있으므로, 도내에 있는 나머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도 중계기 설치를 정부에 요청해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무인모텔을 비롯한 유해환경 시설과 관련해

학생들의 등하교 길까지 무인모텔이 난립하고 있어 교육여건상 성장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담장과는 불과 3m이고, 어린이공원과는 10m정도 떨어져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 포항 장량동 장흥초 인근에 있는 상업구역 한 곳은 신축공사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무인 모텔이 몇년새 12개를 넘어섰다.

그 동안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2001년 1월부터) 시군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거리 밖에 있을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결국, 해당 지자체가 현행 학교보건법에 바탕은 두되,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실정법보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주민의 권리를 고려해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이격거리를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 업종이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방안이 강구되기를 주문했다.

차선도색 공사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에서 매년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중 도로안전 관련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제시했는데도,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중 차선도색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2.2%, 2014년 11,2%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10.9%로 감소하였고 올해는 9.5%로 더 감소했다.

일정 기준 없이 때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책정하다 보면, 차선도색도 제대로 안되고 결국,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차선도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없이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국도든 지방도든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고 관리기간도 일정하게 정해야 한다. 예로 차량 통행이 많은 4차선은 1년 단위로 관리하고, 그보다 차량 통행이 적은 2차선은 2년 단위로 하는 등 일관성 있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도내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 휘도 현장을 실제 이동식 검사장비로 반사 성능(휘도)을 측정한 결과, 10개 도로 중 2개 도로가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사 성능(휘도) 측정에서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특별한 대안 없이 재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2016년도 차선도색 특별시방서’를 분석한 결과, 도로용 페인트는 KSM 6080 기준에 따라 1종 상온 건조형, 2종 수용성형, 3종 가열형, 4종 융착식 등 4종류의 도로용 페인트가 있다.

이중에서 1종과 3종은 VOC(휘발유 유기용제)를 포함한 아크릴이 주요성분으로 환경 및 품질문제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도록 KSM 6080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경북도 차선도색 특별시방서(KSM 6080-1,3)에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이 KSM 6080-4, 5가 있는데도 기존 시방서를 바꾸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는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공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도로 차선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크랙이나 탈리가 없어서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고, 생산자의 우수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으로 도로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는 공사실명제를 도입을 제안했다.

배진석 도의원(경주), 제288회 임시회 도정질문
- 9.12 지진에 따른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 질의
- 고령사회 대책과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대안 제시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10월 6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9.12지진에 따른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 고령사회 대책, 외국인근로자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9.12지진에 따른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과 관련해

지진대피소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구조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가 있어야 함에도 경북도에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 9월 12일 최초 지진발생시 경주지역 주민들은 지진대피소가 어디인지 몰라 불안감에 동네 공터에 모이거나 차안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경상북도내 지진대피소는 단 한 곳도 없이 1,031곳의 민방공 대피소와 1,388곳의 이재민임시주거시설만이 검색되었으며, 22일 이후 경북도와 일부 기초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진대피소란 것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문서상의 대피소가 대부분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경주에는 6기의 원전이 있고 방사성폐기물 시설까지 집적된 곳이다.

경주시 곳곳의 학교 교문에는 원전구호소란 간판이 붙어 있으나, 주민들은 원전구호소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경보발령과 과정에 따라 대피하면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원전 12기가 집적된 경북도는 동남권을 원자력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발전본부내 원자력클러스터추진과 9명이 거대한 원자력 정책을 전담하고, 그나마도 원자력클러스터산업 위주로 안전과는 거리가 있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과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지진 대비관련 교육 및 예산과 관련하여 3년간 단 한차례라도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한 시군은 연간 1회, 단 8개 시군에 불과했으며,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은 2012년 3천37억원에서 올해 1천4백여억원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학생들의 지진대비 안전교육현황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별로 1년에 1~2시간 정도의 교육이 실시된 것이 전부였다.

경북도는 지진발생 일주일 후인 19일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도가 내놓은 대비책은 행정절차와 보고체계만 일부 정비되었을 뿐 도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실효적인 대비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며 요원하였다.

재난대책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재난 및 재해 유형별․단계별 대응과 지원체계 구축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어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

지난 2005년(14.1%) 경북도는 처음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자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20.0%)로 접어들고, 2040년에는 고령자비율이 40.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북도 고령자비율은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으며, 시군별로는 안동, 영주 등 17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특히, 의성, 군위, 영양, 예천, 청도 등 8개시군은 고령자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예고된 고령사회가 도래한 현재, 경북의 고령화 대응지수는 11위(2014, 산업연구원)로 최하위권이며 최근 3년간 경북도의 고령화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는 도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여러 부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OECD 30개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출산율이 2.7명에 육박하는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보며 출산율 제고와 인구절벽 타개를 위해 도내 0~14세 유소년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하며 도내 유소년 33만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면 예산투입대비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밝혔다.

○ 외국인근로자 대책과 관련하여

통계청에 따르면 2015.5월 경북도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2만9천5백여명으로 이들은 주로 산업단지가 있는 경주, 구미, 경산 등에서 제조업과 농어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다면 3만5천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산업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도내 외국인 정책은 전무해 보인다. 다문화 가족을 전담하는 1개부서 3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다문화에 대한 대책을 제외하면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 및 장․단기 체류외국인,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 지원도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까지 제정(2013)해 놓고 방치하다시피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소홀하다보니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향후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관련 중앙부처, 경찰 등과 협조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및 불법체류자들이 일으키는 각종 범죄, 일탈행위 등 사회적 문제 또한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 보인다.

대구경북에서 매년 320명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사망자도 매년 4~7명씩 발생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 이들에게 충분한 직무교육과 안전교육, 고충상담, 저임금 개선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더불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제시했다.

박권현 도의원(청도), 제288회 임시회 도정질문
-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확대 및 도계정비사업 확대 주장
- 우레탄 트랙 사용제한으로 인한 교육불균형 문제 제기

경상북도의회 박권현 의원(청도)은 10월 6일 경북도이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예산조기집행 제도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확대 및 도계정비사업 확대, 우레탄 트랙 사용제한으로 인한 교육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첫째, 예산조기집행제도와 관련해
2008년부터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예산조기집행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의 최근 5년간 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보면, 조기집행액은 98%~108%에 달해 집행률로만 보면 예산 조기집행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액 대비 이·불용액이 2014년 50%, 2015년 52%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집행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절반이상이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남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월·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집행한 예산만큼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이거나 불확실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산조기 집행은 상반기에 집중된 사업발주에 따라 인건비와 장비사용료의 상승, 신용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일감이 없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조기집행 평가기준을 선급금 지급에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으로 변경하여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상·하반기 예산 균형집행을 통한 건설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관련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 둘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강풍, 동상해, 우박, 집중호우 등으로 42종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농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과채소에 대한 병충해 특약 확대와 보험요율의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 금년 5월 초 강풍과 강우로 청도의 화양읍과 청도읍 복숭아 농가의 경우 30~50%의 복숭아 세균구멍병이 발생하여 소득이 크게 감소했으며, 복숭아 세균구멍병의 원인은 강풍과 강우가 원인이라고 청도복숭아시험장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확인하였음에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따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요율을 행정단위(시군단위)로 정하고 있어, 재해보험 혜택을 보지 않았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농가의 경우, 지난해에 재해보험가입 수혜를 받은 농가가 같은 시·군에 있으면 보험요율이 크게 인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사과작목의 경우 2014년 안동과 청송 등 일부시군은 동상해로 인하여 보험가입 요율이 크게 인상되어 ha당 청송은 10,513천원, 안동은 9,825천원, 문경은 3,878천원인데 비해, 구미는 1,474천원으로 시·군간 최고 7.1배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했다.

따라서, 농작물의 생육초기 강풍과 강우 등 자연재해가 원인이 되어 병충해가 심화된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급 될 수 있도록 병충해 특약 확대와 시·군 행정단위 보험요율 적용에서 자동차 보험처럼 농가단위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요율산정 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셋째, 도계정비사업 확대와 관련해

청도군은 경상북도의 남쪽 관문으로서 국도20호선과 25호선을 비롯한 6개 다른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으며 표지판 설치, 육각정,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있으나, 경상북도의 첫인상으로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으로 도 경계를 중심으로한 관광, 문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도계정비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청도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한재미나리 특화단지, 운문사 등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소싸움경기를 통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등 대도시를 인접하고 있어 경상북도에 대한 좋은 인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에 최적의 공간임을 주장하고 도계정비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넷째,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사용제한에 따른 교육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128개교는 금년 4월부터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해 체육활동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1차로 40개교에 대하여 우레탄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부와 환경부의 우레탄 트랙에 대한 물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교체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교 학생들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간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교육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불균형 문제 개선을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운동장 우레탄 트랙이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시행을 요구했다.

말로만 하는 지방분권보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지방분권 돼야!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집행부 업무보고 받아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0월 5일 제2차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상구 위원장(포항)은 “지방자치가 20여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은 미미하다고 진단하며, 이제라도 말로만 하는 지방분권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지금까지 지방분권 추진은 토론, 세미나 등 많은 활동을 했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이제라도 17개 시․도가 한목소리를 내어서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하고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지난 6월 21일 출범한 중부권 정책협의회에서 공동 합의한 동서5축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7개 광역 시․도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백제문화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은 우리 도에서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중앙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부족해서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북도에서 먼저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이․통상 교육 예산 확보, 도에서 시․군으로 적극적인 사무이양,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 등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천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한다” 지적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헌법개정이 필수적이어서 내년 연말 대선과 제20대 국회 지방분권 총선 공약 4대분야 14개 과제를 잘 검토해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다음회의부터는 지방분권추진과 관련한 작은 사례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