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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監, 사후면세점 폭발적 증가, 주무관서는 없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제도 도입 등으로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이 3년 6개월 사이에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후면세점 지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2년 전국적으로 3,296곳에 불과하던 사후면세점 수가 2016. 6월 13,982곳으로 3년 6개월 사이에 4.2배 증가했고, 그 절반 가까이(6,267곳)는 서울에서 영업하고 있다.
<사후면세점 지정 현황>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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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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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제점 |
3,296 |
5,496 |
8,918 |
12,077 |
13,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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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
1,684 |
2,893 |
4,288 |
5,756 |
6,267* |
자료: 국세청,,(*사후면세점 소재 지역기준,, 본점 소재지 기준시 서울 6,851곳)
그리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사후면세점중 서울중구(1,809곳)와 서울강남구(1,235곳)에만 서울 전체의 44%이상이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울시 구별 사후면세점 현황 자료 참조)
또한 전국 사후면세점을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지역 집중과 편중이 매우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쇼핑몰이 밀집해 있는 서울중구 ‘을지로6가’에 전국 읍면동중 압도적으로 많은 914곳이 위치하고 있었고, 강남구 신사동 437곳, 강남구 삼성동 264곳, 그리고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245곳 순으로 많은 사후면세점이 지정․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0곳 이상 사후면세점이 있는 읍면동은 전국에 32곳 이었다.(사후면세점 읍면동 현황 자료 참조)
이렇게 사후면세점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2012년 5,300억원에 그쳤던 사후면세점 시장 규모도 2015년 말에는 2조 3,490억원으로 4.4배 증가했고, 올해말에는 3조 4천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된 세액도 작년말 1,624억원에 달했다.
<내국세 환급 현황>
(단위: 천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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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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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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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건수 |
1,662 |
2,781 |
5,118 |
9,053 |
1,685 |
9,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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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 |
5,299 |
7,946 |
11,992 |
23,493 |
1,332 |
2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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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액 |
414 |
607 |
872 |
1,624 |
72 |
1,421 |
즉시환급은 16.1.1.부터 시행
자료: 관세청(관세청에서 집계하는 통계가 아니며 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임)
하지만 사후면세점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이나 스쿨존주변까지 입점함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흡연과 소음 등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등록 절차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 각 구청에서 단속한 관광버스 주차위반 건수는 2015년 2,356건, 올해 9월까지는 2,121건으로 매월 200대 이상의 관광버스가 주차위반 딱지(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범칙금 부과 실적 경찰청 답변내용] 버스․택시와 같은 차종별 주정차 위반 적발현황을 별도 통계관리하고 있지 않음.
까지 포함하면 관광버스 주차위반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도덕적인 상술이나 호객 행위, 과도한 리베이트, 판매 상품의 전반적인 품질 문제 등 1만 4천여곳 사후면세점에서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담당할 주무 관서가 따로 없는 상황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명재 의원은 “접근성과 세금 환급면에서 용이한 사후면세점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관광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세청, 문체부, 관세청 그리고 관할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은 물론, 사후면세점 관련 제반사항을 책임있게 담당할 주무관서를 하루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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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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