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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16-09-2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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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長 소유 부동산이 경제자유구역
박경열(흥해) 의원
지난 4월 북구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경제자유구역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지난 북구 총선에서 선거 판세를 결정할 만큼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포항시 경재자유구역 위치선정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기억으로는 포항시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설 적합한 위치가 다른 곳 이었는데 당시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던 현위치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당시 이렇게 심각한 사건에 대해 선거 후 그 누구도 바로 잡을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 환동해 발전본부(도청제2청사)가 유치 확정되어 발표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선거 때만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던 곳이 지금은 이렇게 환동해 본부가 들어서는 포항시 최적의 장소로 선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 위치선정 과정에만 문제가 있고 위치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문제는 없었는데 그 부지 내에 과거시장의 토지가 있어서 문제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선거 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진정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본의원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가운데, 포항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전후로 상반된 부분들에 대하여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 어떤 식자층도 어느 언론사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는 기득권 옆에만 서는 현실이 포항 사회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소회하면서 본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항시민들께서 시정에 관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관심사 중,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집안에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잘하는 지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곤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항시민들은 우리시장님이 시민들의 혈세를 시민들을 위하여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포항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게 편성 집행하는지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짚어 보고 자 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의 사용여부를 지금 일괄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포항시 정부 기준 재정수요 금액이 약6000억 이고, 우리시 지방세입은 약2,500억 입니다. 여기서 모자라는 3500억원 중, 87%로 산정해서 약3,000억 정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을 보통교부세라고합니다.

타 도시인 수원시의 경우 예를 들면 올해 정부기준 재정수요금액이 7000억인데, 세입이 8,000억으로 수원 시와 같이 지방재정자립도가 100%이상인 도시에는 교부세가 없습니다. 100%미만인 우리 포항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교부하는 지원금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33%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포항시와 유사한 자치단체도시들의 재정사정은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하되, 무분별한 예산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포항시가 교부세 페널티로 174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페널티를 받은 174억의 교부세가 바로 2년 전인 2014년도의 무분별한 예산편성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볼 때. 올해 역시도 과거의 개선 없는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으로 2018년도에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 올해 지방교부세 174억의 페널티 받은 내역을 살펴보니 페널티 174억중에 약84억은 인건비절감,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청사관리비, 세입확충 등과 관련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은 페널티 부분은 대동소이 했으나, 주목할 것은, 포항시는 90억 정도의 교부세가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받은 페널티라는 사실입니다.
90억원의 패널티가 바로 행사축제경비 2,688백만원 지방보조금 6,378백만원 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항시는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마다(2012, 2014, 2016)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경비 소위 말하는 선심성, 낭비성, 축제성 등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도총선때 행사축제경비와 지방보조금예산을 쏟아 붇고 받을 수 있는 교부세 77억(행사축제경비 1,610백만원, 지방보조금 6,075백만원)을 못받았고, 2014년도 지방선거때는 똑같이 90억(행사축제경비 2,688백만원, 지방보조금 6,378백만원)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총선때는 지방보조금 정부지정 한도액을 32억이나 초과해서 2년후에 엄청난 재정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강덕 시장님 취임 후에도 과거의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선이 있었던 2016년 올해에도 지방보조금편성 한도액을 약32억 엄청난 예산이 초과되었고, 2018년도에 지방교부세 페널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포항시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로 인하여 재정상 큰 손실을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즉,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엄청난 재정손실을 보는 예산편성 정책은 현 집행부도 과거집행부와 똑같이 잘못된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때, 본 의원은 포항 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이미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포항 시 현 재정상황 문제에 관해 본인의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고, 앞으로 우리 포항시의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세출예산 재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예산편성 정책을 변화시킬 의지의 표현으로 구태의연한 관습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지금까지 포항 시 예산편성에 가장 많이 관여를 했던 공무원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시장님! 이렇듯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33.7%에서 올해 1.0%로 감소한 32.7%로 떨어져 갈수록 재정 자립도 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경기침체는 날로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도 모자랄 혈세를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이미 바닥을 쳐 이후로도 개선의 기미가 요원한 현 상황에서, 무분별한 예산편성에 대한 페널티로 포항 시 재정의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지금 포항 시 정책의 현주소를 보며, 본 의원과 시민들은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바 있는 형산강 재첩 수은오염을 비롯한 형산강 전역에 대한 중금속 오염 실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보도내용에 따르면 대구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월 29일 달성군 농협 하나로유통에서 판매한 재첩을 조사한 결과, 형산강수역 섬안큰다리 밑에서 채취된 재첩에서 수은이 kg당 기준치 0.5mg를 초과한 0.75mg으로 나타났고, 3회에 걸쳐 60kg 상당의 재첩이 형산강 수계에서 채취되어 중간유통인 포항소재 0수산과 대구소재 H수산을 통해 포항시내 외에 전국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여러분! 모두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은에 중독되면 초기에는 신경계 이상을 초래해 불면증이나 손 떨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이후 중독 증상이 심해질수록 독성성분을 걸러내는 콩팥이 손상되며, 결국에는 폐부종에 의한 사망과 심각한 중증장애를 유발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수은을 비롯한 납, 카드뮴 3대 중금속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여 이러한 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사업장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포항 시는 형산강 재첩이 중금속에 오염된 중차대한 사실이 지난 6월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부득이 언론매체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야 재첩 채취 중단과 재첩 등 어패류 및 해수 퇴적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항 시의 안일한 늦장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 시기에 포항 시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8월 8일, 대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검사결과에서 황어에도 수은 오염이 나타나고 섬안큰다리 상‧하류 인근지점에서 해수 퇴적물에 납은 44mg기준보다 1.5배에 가까운 60.9mg, 특히, 수은에 있어서는 0.11mg 기준보다 천배 가까이 초과된 97.5mg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형산강의 오염이 진행되어 현재에 심각한 수준에 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포항 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항 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시급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형산강 중금속 오염사태를 겪으면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장기간 형산강으로 배출되어 형산강 수질은 계속 악화되어왔습니다. 이를 여실히 반증이라도 하듯, 최근 형산강 서식 어패류 및 퇴적물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현상이 초래되었는데, 포항 시에서는 6월 최초 재첩 수은중독 사실을 알고도 1개월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포항 시에서는 오염배출업소 단속, 수질검사,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업소가 적발되는 점 및 형산강 수계의 중금속 축적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한 점, 감시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이 사업장의 비협조로 그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점, 각종 원인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지금까지의 해결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 먼 대책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위의 피상적인 대책으로 지금 사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여부와, 또한 이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8년 포항제철이 창립되어 현재까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공단 사업장은 포항시의 역사와 발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광양의 경우 포항보다 10년 이상 늦게 산업단지가 형성되었고, 환경문제가 포항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10년도 전인 2004년에 대기, 수질, 토양을 아우르는 환경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의 협의를 통해 포스코가 매년 6억 원이상 출원하고 광양시, 포스코, 주민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사단법인 클린 태인 만들기’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향후에도 변함없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포스코를 포함한 현대제철 등 대기업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은 물론, 그 외 공단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 시민단체, 전문가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단체가 함께하는 생태복원 팀을 구성하여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 내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이번기회에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외에 형산강 수계 전반적인 구역, 송도 및 영일대해수욕장 해수, 형산강 상수원인 복류수 조사와 또한, 영일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영일만항 오염도 조사도 병행하는,

포항 시 전역에 대한 환경역학조사를실시해야 하며 특히, 형산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주지역 용강, 천북, 풍산금속, 안강두류 산업단지 수질배출원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역시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형산강 수계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포항 시 전역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집고 넘어가야 할 시기이자, 크나큰 과제이며, 이는 향후 포항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넘어 우리의 후세대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대책을 수립하는 형태가 아닌,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 이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의 문제도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포항 시 측에서 선임한 관계전문가 뿐만 아니라, 포항 시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위상을 지닌 시민사회단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만 신뢰가 다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형산강 중금속오염 사태를 계기로 환경정책의 인식 전환과 변화를 모색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되며, 포항 시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며, 이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