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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에 날릴 돈 170억원, 재산권 15년 제한
방진길(연일.대송) 의원
지난 27일 연일복지회관에서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아닌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주들이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이 일대를 자족형 행정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설명회였습니다.
시장님!
이 상황을 보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포항시로 인해 실패한 사업 때문에 지주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렇게까지 발버둥을 치는 동안 행정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포항시에서는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 및 포항의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테크노파크 2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조성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2013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될 당시부터 본 사업 철회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만, 포항시에서는 사업추진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공식적으로 본 사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3년이라는 시간만 더 낭비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 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낭비한 것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삽질 한 번 못하고 허공에 날릴 돈이 170억원이 넘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이 금액을 포항시가 전부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민들과 지주들 그리고 세금을 낸 시민들입니다.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예정지는 2001년 개발행위허가 제한, 2004년 건축허가 제한, 200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행정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15년 이상 재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사업예정부지가 포항시의 재산이었습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묶어 놓고도 사업취소 이후 포항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포항시만 믿고 있던 주민들은 사업이 좌초되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태가 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을, 또 일부에서는 마이스산업 등을, 또 다른 쪽에서는 산업단지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동해안 발전본부 후보지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었으나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자 자족형 행정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설명회를 가지는 등 단순한 주장이 아닌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포항시는 손 놓고 있고,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상황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곧 사업이 추진되고 보상이 시작된다는 행정의 무책임한 말만 믿고 그 동안 기다려왔던 선량한 주민들을 이렇게 울려야 되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포항시에서는 테크노파크2단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지난 7월 포항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을 요구하는 대단위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임 시장 시절 과도한 인구계획으로 주거지역이 과도하게 남발된 상태에서 공동주택 위주의 도시개발사업이 어렵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투자사업이 아닌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공공투자사업 시 테크노파크2단지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용역에서 시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2단지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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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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