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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를 늘리는 정책 필요
백강훈(흥해읍) 의원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계획을 발표였고, 올해 6월 30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총8만5천ha가 해제되었고, 연말을 전후해서 1만5천ha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포항은 622만5576㎡(해제 417만9057, 비농지 44만6806, 변경 159만9723)의 절대농지를 해제했으며 약 200만평에 이릅니다.
이번 보완정비는 궁극적으로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를 줄이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UN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한 우리나라의 쌀 적정재고량은 80만톤이지만 국내 쌀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2.2배가 쌓여있습니다.
작년 쌀 생산량 432만톤이지만 올해 쌀 소비량은 391만톤이 예상되어 41만톤이 초과물량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FTA로 인한 쌀 의무수입 물량도 1995년 5만1천톤에서 2014년 40만9천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재고가 쌓여도 너무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 쌀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만톤을 관리하는데 연간 316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추가로 보관료 61억원, 고미화(묵은쌀)에 따른 가격 하락비용 229억원, 금융비용 31억원도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세금이 또 오르는지 않나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쌀소비량이 1970년에 국민 1인당 연간 136kg에서 지난해 1인당 62kg으로 확 줄었습니다.
1일 소비량은 172.4g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공기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은 100g 안팎이며, 쌀 20kg을 4만원대에 살 수 있으니 밥 한 공기를 만드는데 쌀값이 200원이면 충분합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국민 1인당 쌀 하루 소비는 341원(하루 2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값(400원)에도 못 미칩니다.
쌀을 대신한 먹거리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식생활 변화가 큰 상황에서 재배면적 축소가 공급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고, 오히려 식량 자급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먹거리 전쟁이라고 합니다. 식량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운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절박함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식량 주권 차원에서 쌀농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농민, 시민 모두가 쌀 소비 증가를 위한 정책 발굴과 실천에 동참해야 합니다. 공동의 노력 맨 앞에는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계획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절대농지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서 농촌지역에 2, 3차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해제기준으로는 도로, 철도개통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 이하의 자투리 지역입니다.
2007년, 2008년 해제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로서 오랫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기다려오신 분들께는 축하드리며 해제 이후 지가상승 2~3배 이상 예상되며 공시지가 상승과 세수 증대에도 기대가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포항에서 해제된 200만평(약 8,000필지, 담당 공무원 3명)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검정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 포항지역 농업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었는지, 개인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에 포항시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농촌과 농민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향후 연말에 1만5천ha의 추가 해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제지역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지역농업의 여건이 이 사업에 잘 반영되어서 지역농민이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혹시나 부분별한 해제가 농촌의 정서와 문화경관을 해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람사는 농촌’, 소중한 ‘농(農)’의 철학과 가치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고 농민들 스스로 욕심을 조절하는 농업협업공동체(Gemeinscaft)를 이루어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이며, 서로 힘을 합칠 때 농업이 ‘안보’이고 ‘생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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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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