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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16-10-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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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로, 학생체육활동
오세혁(경산) 경북도의원
먼저,『시군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원선거가 부활된 이래 시군의원 선거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2002년 제3회전국지방동시선거 시까지 소선거구제로 실시하여 오다가, 2006년 실시한 제4회전국지방동시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제7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상북도내 시군의원 의원정수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및「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시군의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 시군의원 정수는 284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84명의 총정원에서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경상북도의 넓은 면적과 농촌지역을 감안하여 인구수와 함께 읍·면·동수를 감안하여 의원정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군의원 정수가 2006년 제4회선거 이후 2014년 제6회선거까지 3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동안 인구증감 및 행정구역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감안하지 아니하고 제4회선거 실시때의 시군별 의원 정수를 현재까지 계속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4.13총선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를 새로이 조정하는 등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표의 등가성 등을 고려하여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일부시군의 인구증감 현상이 뚜렷함에도 제4회선거 당시 시군별 의원정수를 현재까지 여전히 고수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본의원의 지역구가 소속된 경산시의 경우 2006년 의원정수 산정 시 인구가 약22만2천명 정도였고, 2016년 6월말 현재 인구가 약 25만8천명 정도로 10년 사이 약 3만6천명이 증가하였지만 제4회 지방선거당시 의원정수 15명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도내 모 지역구는 인구수가 경산시보다 약 10만여명이 적음에도 도리어 의원정수가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경산지역 기초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의원 2명을 제외한 13명의 지역구의원이 1명당 약 1만9천여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표의 등가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일부 소규모 군지역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지역 도의원의 정수를 살펴봐도 1998년 제2회부터 2006년 제4회 선거까지는 2명이었으나, 2010년 제5회 선거에서는 3명, 2014년 제6회 선거에서는 4명으로 종전 정수와 비교해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구증가로 인해 도의원 정수가 늘어난 지역에서는 그에 비례해 기초의원 정수도 확대되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밑바닥 민생을 책임지고 주민과의 밀착된 생활정치를 최일선에서 해야 하는 기초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주민들을 만나야 하는 부담과 그에 따른 대민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생활정치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2018년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대가 변한만큼 12년동안 변화없이 운영해온 시군별 의원정수를 인구수의 변화를 최소한이라도 감안하여 재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구성될 국회 정개특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경북의 기초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사님과 경상북도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 지역 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시는 대구지하철의 연장과 함께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려 12개 대학에 12만여명의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교부설 연구소만 170개소가 있는 학원·연구도시입니다.

또한, 경산산업단지 등에 1,700여개의 중소기업체와 한국섬유기계연구소 등 기업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인구증가가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렇다 보니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탓에 도심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의 용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도 919호선의 경우 조영동까지는 8차로로 확장되어 있으나, 이후 구간인 압량면 부적리에서 경산IC까지는 4차로로서 이 구간의 출퇴근 시 잦은 정체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물동량의 증가로 인해 경산IC를 이용하는 대형 수송차량들의 운송비 증가와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보상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착공 및 준공을 통해 병목구간 해소와 환경오염 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도 확장이 완료되어 이 노선을 이용하여 경산시내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연결노선인 지방도 919호선의 자인교차로에서 경산교육지원청 구간은 아직 확장되지 않아, 자인, 용성, 남산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상습정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산시에서는 경산교육지원청에서 대구한의대삼거리 구간만이라도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도에 거듭 요청하였으나, 현행 도로법에서는 대도시권을 광역시 동지역에 국한시키고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도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도 확장사업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자인공단과 진량공단을 연결하는 지방도 925호선의 이용 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특히, 영천방면의 산업체로 이동하는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교통난이 심각할 뿐 아니라, 대형수송차량의 교행 시 안전사고의 위험도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도 925호선 자인~진량~대창 확장구간중 우선적으로 진량~대창 구간이 실시설계 후 보상중에 있으나 나머지 진량 산업단지 까지의 4Km 구간 확장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수업 강화와 관련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2009년부터 ‘교육과정 집중이수제’가 도입된 이후,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 체육수업은 1～2학년 때에 몰아서 마치고, 3학년에 와서는 입시과목에만 치중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3년에 걸쳐 고르게 실시한 학교는 불과 3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최근 2015학년도부터 고등학교도 초중 학교와 마찬가지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한 학기도 빠짐없이 체육수업을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도 일반고등학교와 똑같이 주당 2시간씩(10단위)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국가 체육수업 현황)
본 의원이 주요국가의 체육수업 현황을 조사한 바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의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은 국어․수학과 똑같이 4시간씩 가르치고 있으며, 심지어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반도 영어는 선택이지만 체육은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체육수업을 강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도내 체육수업 현황)
본 의원이 경북도의 중고등학교 학년별 체육교과 연간 수업 시수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학교는 1～3학년이 주당 3시간씩 고르게 편성되어 있으나, 고등학교는 1～2학년에는 주당 3시간, 3학년에는 주당 1시간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중․고교 학년별 체육교과 연간 수업 시수 현황】
* 중학교는 연간 이수 시간 개념, ( )는 주당 이수 시간
* 고등학교는 주 당 이수 단위 개념
* 2014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체육수업 3년간 10단위, 6학기
의무 편성

(체육활동의 긍정적 효과)
작년과 금년,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시작 전에 실시한 ‘0교시 체육수업’ 실험 결과를 보면,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초 ‘0교시 체육수업’은 체육교과 연구수업 차원에서 비만 학생들의 비만율을 감소시키고 체력 향상을 위해 시작하였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데서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은 아침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학교에 등교하고 졸음을 참으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하교 후에는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보낸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 패턴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에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기에 과학적으로 잘 짜여진 적절한 체육활동은 학생들에게 체력향상은 물론, 뇌에 혈액과 산소공급을 늘려 두뇌 발달과 집중력, 학업 능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대학입시 위주 수업에 치중해서 체육수업을 1~2학년에 몰아서 시행하기보다는 전 학년에 걸쳐서 고르게 체육수업을 시행하고, 정규수업 외에 체육교육을 강화하면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적절한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운동부족 으로 인한 비만학생들의 비만율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경상북도 초․중․고 학생비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경도비만은 초․중․고 평균 ’05년 6.2%, ‘10년 7.7%, ’14년 8.6%, ‘15년 9.8%이고, 중등도비만은 ‘09년 5.4%, ’10년 6.0%, ‘11년 6.6%, ’12년 6.8%, ‘14년 7.0%, ’15년 8.4%이며, 고도비만은 ’09년 1.2%, ‘10년 1.36%, ’11년 1.41%, ‘12년 1.47%, ’14년 1.9%, ‘15년 2.3%로 비만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인의 비만은 이미 인체에 생성된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경우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비만은 새로운 지방세포의 수를 늘려가면서 세포 자체의 크기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청소년 같은 성장기에 운동은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체육수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수업을 통해서 활발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 혈액과 산소공급을 늘려주고, 특히 아침운동은 뇌에 혈류가 활발하게 순환 되면서 집중력을 증진시켜 학업능력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뇌파검사 등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체육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페어플레이어 정신과 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배양하는 등 지․덕․체 교육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학생들이 긴 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하루 1시간만이라도 꾸준히 신체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 뿐만 아니라, 학업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활동에 열심히 참가하는 학생들은 이를 통해 친구들과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 페어플레이어 정신, 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기를 수 있고, 나아가, 학교 폭력과 집단따돌림 같은 또래집단간의 충돌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체육수업을 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고르게 실시하게 되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체육 수업을 형식적으로 한 두시간 늘려서 학생들을 억지로 운동장으로 내모는 체육수업이 아니라, 체육을 통해서 체력을 향상하고, 학업증진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인성교육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당수 시간보내기식 체육수업에서 지․덕․체 함양을 위한 즐거운 체육수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스포츠클럽과 교류 하거나 스타선수 일일교사 초빙 같은 다양한 수업 콘텐츠 개발을 통한 수업개선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주당 2시간씩(10단위, 6학기 의무편성)학년별로 고르게 체육수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도기에 수업시간표와 실제 수업이 다르게 실시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편법 운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