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미집행 예산 현황]

(단위:조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6
미집행액	10.3	10.9	13.5	25.4	25.5	16.7	13.1

(기재부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올 들어 상반기(1~6월) 중앙정부가 집행한 본예산 215조원 중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 보낸 예산은 140조5000억원이었고, 돈 가운데 실제로 쓰인 예산은 127조4000억원이었다.
43개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이 미집행한 예산이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의 9.3%에 달하는 13조1000억원이었다.

박명재의원은 상반기 13조원이 넘는 예산이 미집행 된 원인에 대해 “첫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 보냈지만 아직 사업 현장에까지 자금이 미치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애초에 예산을 과하게 받아가 연말까지 돈을 써도 예산이 남는 경우이다.”라고 말하고,

△ 국토부가 주거 급여 예산을 생후 36개월도 안 된 보육원 영아까지 '1가구'로 분류해 2,539억원을 불용처리한 사례,
△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궁관광산업 유사중복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강행한 사례,
△ 통일부가 9년째 예산 집행 ‘0원’인 남북하천정비사업에 지금까지 344억원을 불용한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각 부처에서 유명무실한 예산까지 습관적으로 챙겨가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며, 정부지출은 경제성장률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성장이 지체된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를 독려하고 취지에 맞는 한도 내에서 예산의 전용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재의원은“예산을 완벽하게 짤 수는 없겠지만 불용액을 최소하려는 노력은 계속 돼야 하며, 실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주지 않도록 경계하고, 중복·과잉 사업 통폐합에 더 노력을 기울여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