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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시립 희망원 실태조사. 진정 의지는 있는가?
- 대구시 인권실태조사 계획 시간과 여론에 쫓겨 급조된 느낌. 대구시 문제해결 의지 낮고, 무책임한 계획.
- 생활인 및 종사자 전수조사와 시설조사 진행에 기본 부여 시간 총4일.
- 철저한 사실조사 어렵고 형식에 그칠 가능서 커.
- 권영진시장 정의당에게 전한 철저한 진상조사 약속은 어디에...
대구시립희망원의 비리와 인권유린의 민낯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관련된 각종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던 대구시는 그 첫 사업으로 급히 시립희망원에 대한 인권실태특별조사에 착수했다. 헌데 이 조사가 진정한 사태 해결과 대안 마련의 의지를 담은 조사가 아닌 여론에 쫓겨 형식만 갖춘 상투적 대응의 반복이 아닐지 정의당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의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번 조사를 계획함에 총 4일간(9월8일,9일,19일20일) 인권실태조사원들이 고작 생활인 50%에 대한 표본조사만을 실시하며, 정작 기관 운영등에 대한 시설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나 인권문제의 경우 오랜 상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일내에 마치겠다는 계획을 가졌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려와 비난에 쫓겨 그나마 수정계획을 통해 생활인 및 종사자 전수조사 및 시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문제 해결 의지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게 되는 반증이었으며, 즉각 수정될 계획을 무책임하게 마련한 태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아울러 필요시 기간연장을 가능하게 했다지만, 조사대상과 범위를 저렇게 확대해 놓고 굳이 9월20일~23일(4일간)을 조사일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예초부터 실태조사 준비에 있어 노숙인시설 전문가 및 의료, 장애인 관련 전문인력등과 충분한 사전숙지 및 논의를 통해 만들어지지 못한 계획이란게 결국 탈이다.
권영진시장은 지난 7일 정의당 윤소하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면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었다. 대구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필요시 민관 공동 조사단 구성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사태를 규명해 대안 마련을 해 나갈 테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헌데 지금 대구시의 행보를 보면 그 의지와 준비가 의심스럽다. 지금의 조사 계획은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으로나마 민관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와 여론을 지나치려는 시간 때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시립희망원에서 자행된 비리와 인권침해는 시간이 아니라, 내용이 해결해 줄 것이다.
국정감사 전에 대구시가 앞장서라.
땜질식 처방이 아닌 철저한 사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그 시작이며, 그것만이 실추된 대구의 명예를 바로잡는 길임을 명심해라.
2016년 9월 18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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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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