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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 프로젝트, 문화도시 사업, 농업정책, 시설관리공단
포항시의회232회 임시회 박희정의원
먼저,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산강은 역사를 이끌고 사람을 키워온 강입니다.
강 주변에 남겨진 지석묘와 암각화는 고대 국가의 융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라 천 년의 찬란한 역사를 이끌었고, 부조장을 영남 유통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산강은 동학의 주요 무대이자 성장의 밑거름이었고, 창의장군 김현룡 의병대장의 충정도 품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형산강 전투의 이름 없는 영웅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산강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형산강이 산업화와 도시화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동안 우리는 곳곳에 콘크리트를 발랐고, 비생태적인 수중보를 만들었습니다. 산업 폐수, 축산 폐수, 생활 폐수 등 각종 폐수를 흘려보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오히려 형산강을 병들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무관심하게 방치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홍수피해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관리했을 뿐 지역차원의 노력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형산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점은 무척 환영합니다.
경주와 포항의 상생 모멘텀이어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지향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강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강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산강이 정책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백화점처럼 나열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굳이 형산강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대규모 사업이 포함되어 프로젝트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일의 순서도 바뀌어 있습니다. 강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이 생태문제에 대한 조사와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형산강 프로젝트는 수은재첩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준설사업 위주의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형산강만의 특색도 없고, 재정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아이디어, 제안을 더 많이 담아내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형산강 프로젝트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산강은 국가하천이어서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포항지역만큼은 강과 사람의 공존, 강과 도시의 상생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사업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과 주변지역 그리고 지역주민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도 필요합니다.
형산강은 한강이나 태화강에 비해 둔치가 협소합니다. 해도동과 상대동, 송도동을 끼고 있는 곳이 그나마 활용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포항운하가 있어 강과 바다, 재래시장과 도시를 연계한 사업을 펼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은 이 지역의 둔치를 체육공원으로 지정하고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 하류와 바다를 잇고, 둔치와 포항운하를 잇는 정책이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포항운하 주변의 재정비촉진지역이 사실상 해제로 방향전환 되고 있는만큼 하루빨리 도시재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가능한 새로운 유동인구가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
형산강 둔치에 시민요구가 높은 유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민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임시 설치도 어렵다고 합니다.
정책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형산강 둔치와 인접한 포항운하 빈터에 임시유원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산강 프로젝트 세부 사업 중 협착부 개선 공사를 잠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형산강 오염 조사에서 오염의 주원인이 수은으로 밝혀진다면 준설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섬안다리 하류 일대의 수심은 더 낮아져 유속 흐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하고 영일만 바다의 만조, 협착부 개선 후의 빨라진 상류 흐름, 유속흐름이 느려진 하류가 뒤엉킨다면 어떤 재해가 발생할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얼마전 포항운하에서 그 전조증상이 나타난 만큼 형산강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형산강 오염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대책이 마련된 후에 협착부 개선공사를 진행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형산강 프로젝트에 포함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재점검 되어야 합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도심형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공간을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추진 중으로 아직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걱정부터 앞서는 사업입니다.
우선, 건립 예산 300억원 중 국비는 160억원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 흐름을 볼 때 국비 지원은 여기까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센터를 건립해도 향후 운영과 그에 따르는 예산은 포항시가 모두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형산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결정된 것처럼 추진 중이고, 200억원 가량 추정되는 중앙초등학교 매입계획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포항에는 이미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사업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유사·중복 사업일 뿐입니다.
포항은 타도시에 비해 오랫동안 벤처를 비롯한 각종 창업관련 사업에 투자해 왔고, 비교적 인프라도 잘 구축·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기존 기관과 사업들의 한계와 향후 계획을 먼저 제시해 주셔야만 유사·중복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의 창업지원 관련 기관을 비롯한 각종 사업이 지식산업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정되지도 않은 공모사업을 위해 부지부터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은 융복합형 문화산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초기여서 성과나 반성을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펼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단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 조성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설립되는 재단은 고유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가 계획하고 있는 문화재단은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 출연금이 5천만원에 불과하고, 출연금 대부분도 운영비와 축제 진행에 쓰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펀드를 조성하든, 재단을 설립한 기관이 출연을 하든 문화와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종자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에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997년에 설치된 이 기금의 목적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 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저작과 보급,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고유역할과 일치합니다.
2016년말 약 17억원이 조성될 이 기금을 문화재단에 출연하고,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화산업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문화산업 생산비를 지원하고 수익금을 돌려받는 일종의 문화펀드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상입니다.
제작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틸아트 공방에서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팔 수 없다면 문화융성은 헛구호가 될 뿐입니다.
포항시, 문화재단,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어야 하고, 문화예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생산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판로확대, 수익금 환원, 고용창출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WTO, FTA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생산에 대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줄어들어 소규모 농업인들은 고사직전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보겠다는 민간의 노력이 확대되어 재배기술 향상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꾸준히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나 자치단체 기관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도 받을 정도입니다.
기술지도나 단순 보조에서 WTO, FTA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 농업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정책 바뀌는 것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만 보조사업 논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조직, 과거 답습 정책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농민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부담만 될 수 있습니다.
지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를 정책기구로 발빠르게 전환시키는 것도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를 과감히 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만, 포항은 이미 쌀 생산 면적은 줄어들고 과수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풍년이 들면 과수 과잉 공급 상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생산에 대한 단순지원은 WTO, FTA 등으로 인해 늘일 수도 없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과수를 활용한 6차 산업은 더디기만 하고, 김영란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포항 지역에서 생산될 과수의 양을 조사해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면, 학교 급식과 연계해 과일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한우급식지원, 우유급식지원을 시행한 것처럼 학교급식에 과일간식제를 도입한다면 학생들에게는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과일을 제공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는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일 간식제 도입에 대한 부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시간제 강사 전원 사직 문제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단측과 수영장 시간제 강사들의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강사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인터뷰 내용을 보면 “공단 내 타분야 시간제 강사들은 근무시간이 적은 만큼 전체 급여분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의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인 시간제 강사들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입니다.
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강사들은 포항시를 대신해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 처우해야만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포항시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을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영장 시간제 강사들에 대한 시급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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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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